2014년 10월 23일(목)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경기도 안전기획관 신설,‘요란한 빈수레’

- 판교 참사 수습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 재난안전 전문지식 ‧ 경력 없는 행정관료 안전기획관으로 발령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신설한 안전기획관(3급) 자리에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행정관료를 내부승진시켜 발령냈고, 그 안전기획관은 이번 판교 참사 수습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조직도 개편 ‧ 강화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실상 요란한 빈수레로 그친 것은 재난안전 예방에 대한 단호한 의지없이 주민여론만 의식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한 면피성 행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월례조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신설하는 안전기획관을 소방본부장 직속 부서로 편입시키고, 그간 경기북부청에서 담당했던 재난예방점검과 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분산된 재난관리 부서를 통합하고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구로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 안전기획관 산하에는 안전기획과와 재난대책과를 이체하고 기동안전점검단을 신설했으며, 지난 10월 2일에는 안전기획관을 인사발령 조치했다.

				재난안전본부장
				안전기획관(3급)
안전기획과 (←안전행정실)					재난대책과(←안전행정실)					기동안전점검단(신설)
·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안전수준 진단 및 분석 · 사회재난안전 매뉴얼 관리 · 현장안전관리 · 시군등 관계기관 협조지원 등					· 방재기획, 방재안전대책수립 · 재해위험지구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 자연재해예방사업 · 재해복구사업 · 재해복구 분석ㆍ평가 등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재해위험지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 유ㆍ도선, 어린이놀이시설, 유원시설, 승강기, 사회재난 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 시ㆍ군 안전점검 지도 등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개편도>

※ 자료출처: 경기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그러나, 현재 안전기획관은 방재전문가를 채용해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행정고시 합격자로서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 경기도청 경제투자실 투자산업심의관, 경제정책과 과장, 경기도 과천시 부시장, 경기도청 정책기획관, 경기도청 균형발전국 국장을 역임한 관료로서 재난 안전 관련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교 참사 대책의 총괄 지휘를 맡아야 할 재난안전본부장은 구조를 담당했고, 사상자 보상 등 대책은 안전기획관이 맡았으며, 대변인 역할은 성남시 별정 공무원이 맡는 등 참사 대응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지 못해 혼란 그 자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 경기도 균형발전국장

- 경기도 과천시 부시장

- 경기도 경제투자실 경제정책과장

- 국무총리실 정무실 정무운영비서관 시민사회행정관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교육노동정책관 고용정책팀장

- 국무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 개발환경갈등정책관 팀장

- 국무총리실 기획관리조정관 일반행정심의관 서기관

- 경기도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과장

- 경기도 기획관리실 기획담당

<현재 안전기획관 주요 경력>

※ 자료출처: 경기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수현 의원은 “이번 판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임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기획관이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구는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이름값도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교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난안전업무을 강화하겠다고 신설한 안전기획관 자리는 내부승진보다는 그에 걸맞은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모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재난 발생시 사고 대책업무총괄 기구와 관련 부서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2014년 10월 23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