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종시 국정감사 질의서

순번	주 제	비 고
		PPT	판넬	언론 보도
1	전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세종시가 책임감 있게 담당해야
2	소음민원 많은 세종시 소음방지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3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일과시간 외 보육특성 다양화해야
4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유인책 내실화 필요
5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징계, 공직기강 확립해야

<2014년도 세종시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전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세종시가 책임감 있게 담당해야

○ 시장님도 지난해 6월 6일, 전의산업단지에서 악성폐수가 배출돼, 물고기 약 100마리가 폐사하고, 벼농사에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 아실 겁니다.

- 세종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농가에 벼 수매단가 1등급 적용 및 논갈이 비용을 보상하고,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하지만 전의산단의 폐수문제는 즉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불과 올해 3월까지도 전의산단의 폐수는 수질기준치를 계속해서 2~3배나 초과한 채로 나왔습니다.

- 시장님! 악성폐수 사건이 지난 6월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의산단 폐수 문제가 이렇게 지속된 이유가 뭡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세종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산업단지 운영협의회에 위임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 산업단지 운영협의회라면 업체들의 협의체인데... 세종시가 아닌 기업체가 직접 폐수처리장을 위탁할 업체를 선정·운영토록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미 지난 3월에 전의산단 폐수관리 위탁업체가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수질TMS)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상답변 : 네...)

○ 그런데도 세종시에서는 산업단지 운영·관리 이원화와 비용부담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시장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만 시가 떼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큰 애로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은 세종시민의 안전·환경을 위해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 꺼려지십니까?

(⇒예상답변 : ...)

○ 물론 세종시도 자치단체니까, 엄연히 위탁할 분야, 사업 등을 선정하는건 세종시의 재량이겠습니다만... 지난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세종시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소음민원 많은 세종시

소음방지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 시장님! 갓 태어난 세종시는 행정타운과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들어서는 등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설공사가 많이 진행 중인만큼, 세종시의 소음공해 수준이 심각한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간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요,

- 세종시는 인구 10만명당 공사소음 민원 발생량이 48.2건으로, 차 순위인 인천(26.0건)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 가장 많은 사례가 뭐냐면, 거주지 앞 공사장에서 새벽까지 공사를 하고,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시장님! 이런 단순 소음민원은 작업시간대를 저녁 이후로는 금지하고, 주말 공사시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게 나는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는 동시에, 차음벽 설치를 의무화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상답변 : ...)

○ 이 외에도 시공업체의 배짱과 세종시의 미미한 행정처분도 문제입니다.

- 낮 시간 주택가 소음 법적 기준치는 65데시벨(dB)인데, 이 기준을 잘 아는 시공업체들이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민원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있다고 합니다.

- 소음민원으로 세종시 관계자가 불시에 단속하더라도 법적 기준치보다 낮을 경우엔 그냥 돌아가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60만원과 시설보완을 명령하는 1차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 시장님! 세종시 발전을 위한 공사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공사소음으로 인해 세종시민들이 고통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적극적인 공사현장 단속과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작업시간대의 변경, 저소음 건설기계 구비, 차음벽 설치 등의 저소음 대책이 없는 시공업체의 공사는 제한시키는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 피해체감도와 동떨어진 소음 기준치를 정비하고, 공사현장 불시점검 및 행정처분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 답변 : ...)

<2014년도 세종시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일과시간 외 보육특성 다양화해야

○ 시장님! 세종시는 2013년도 출산율이 1.44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2012년 586명이던 신생아수가 지난해엔 1천12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왜 그럴까하고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니, 세종시 인구가 상당히 젊더라고요. 전체 주민 중 20대~30대가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구조가 상당히 젊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출산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보육복지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세종시는 1인당 보육교사가 돌보는 아이 수가 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이는 가장 적은 대전의 6.6명보다 1.3명이나 많은 겁니다. 그만큼 보육교사의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업무는 늘어날 겁니다.

-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는 총 14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대다수가 사립어린이집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평균입소대기 기간이 1년이나 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사립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상황인데... 세종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또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방과 후 보육, 시간연장형, 휴일보육이 하나라도 가능한 곳은 단 24곳, 16%에 불과했습니다.

- 더구나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은 2곳뿐이었으며,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맞벌이 부모들이 야근을 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겁니다.

- 시장님! 공공기관 이전으로 새로 이주한 젊은 인구가 많아, 보육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종시 상황에서 어린이집 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저출산 극복과 세종시가 지속 발전 가능한 행정도시를 발전하는 힘은 우리 아이들, 미래의 꿈나무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큰 사회적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걸 직시하시고, 보육행정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상 답변 : )

<2014년도 세종시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유인책 내실화 필요

○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호봉제와 정년보장의 특수성 때문에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발전 없는 공직자가 많아질수록 공직사회는 물론, 국가적인 손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 이를 방지하고자 공직사회에도 각종 교육훈련이 도입되고 있는데, 세종시 또한 공무원 상시학습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학원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학원수강의 방법으로 개인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이를 종합평가하여 승진심사에 반영한다는거죠.

○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 중인지를 파악하고자, 12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제도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살펴봤는데요,

- 직급이 높아질수록 교육이수 의무시간(8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9급의 경우 의무시간 충족률이 61%로 가장 높았으나, 8급은 57.1%, 6급은 53.7%, 5급은 37.8%로 점차 감소합니다.

- 시장님! 공무원 상시학습제도가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을 위한 유인동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 행정고시를 통해 들어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들에게는 4급 승진을 위한 최소 근속연수 4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심사 유인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상 답변 : ...)

- 그리고 9급 공무원의 남자 평균연령이 30세인데 5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평균 22.1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5급 공무원으로 승진했을 시 52세가 되고, 4급 승진을 위한 최소 근속연수 4년을 채우면 56세입니다.

- 그럼 곧 정년퇴직 연령 60세가 되는데, 과연 승진심사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 50대 중년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에 열심일까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중론입니다만, 공직생활의 시작이 5급인 경우나 곧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심사 반영만으로는 유인동기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승진심사 반영 외에도 성과상여금 지급, 미충족 시에는 복지포인트 감액 등의 실질 체감형 페널티 부여 방안 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 답변 : )

□ 공무원상시학습 제도 운영현황(직급별/2012.7.1.~2014.6.30.)

(단위 : 명)

직 급 별	대 상	충 족		미 충 족		비 고
		인원	%	인원	%
계	957	484	50.6	473	49.4
5급	135	51	37.8	84	62.2
6급	255	137	53.7	118	46.3
7급	319	152	47.6	167	52.4
8급	140	80	57.1	60	42.9
9급	77	47	61.0	30	38.9
연구사	2	-	0	2	100
지도사	29	17	58.6	12	41.4

<2014년도 세종시 국정감사>                                     (강기윤 위원)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징계,

공직기강 확립해야

○ 시장님! 세종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청렴1번지 세종시’라는 내용이 담긴 연결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 예상 답변 : 네. 맞습니다)

- ‘청렴’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공직자들은 이러한 뜻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이 세종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2년도와 13년도에는 징계가 각각 7건, 8건이었는데, 올해는 해가 다 지나가기도 전인데 벌써 24건이나 됐습니다.

- 그래서 올해 징계건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를 물었더니, 세종시 감사실에서는 작년 안행부 감사 결과가 올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안행부 감사 징계건수인 8건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7월에 이미 작년 징계건수(8건)의 2배인 16건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징계사유들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확정된 징계사유들이 전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 의무 위반’ 내용입니다.

-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가 대다수이고,

- 성실의 의무 위반은 프로그램 참가비 횡령이나 사무용품비 과다 청구, 유류 사적사용, 상습지각 등 복무기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올해 말고도 12년에는 도박과 출장복명 후 골프를, 13년에는 근무시간 중에 내연녀와 모텔에 출입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라면 세종시 소개문구를 ‘청렴1번지’가 아니고 ‘부패1번지’로 변경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세종시는 출범 갓 2년을 넘긴 신생 지자체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보다 생동적이고 깨끗한 공무수행이 필요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부패해서야 되겠습니까?

- 시장님! 세종시가 진정한 ‘청렴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와 더불어 공직기강을 다시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상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