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14(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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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보 위협 노출, ‘통합물관리체계’로 잡는다

수자원공사, 수력발전댐의 다목적댐 전환 필요

기후변화 및 물재해 리스크 대응 위한 ‘통합물관리체계’ 구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4일(화) 열린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용수공급량 증대와 홍수조절능력 확보를 위해서 수력댐의 다목적댐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기후변화 및 물재해 리스크를 대비하는 ‘통합물관리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년 봄 가뭄과 마른 장마로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올해의 저수량은 41.2억㎥로 예년의 77%밖에 채우지 못하고, 일부 가뭄 취약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18,000여개의 댐 중 수력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는 10개소로 주로 발전위주로 운영되어 용수공급은 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발전량 중 수력댐의 비중은 0.29%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력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수자원개발비용 없이도 연간 용수공급량 6억㎥ 증대, 홍수조절용량 2억㎥이나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수자원공사에게 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통합 운용·관리하기 위한 수력댐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발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악화 및 수자원 감소문제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판단해 통합적인 수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재해대응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목적댐은 국토부, 수력댐은 산자부, 생공용수댐은 국토부와 환경부, 농업댐은 농림부가 제각각 관리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물 운영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강권역은 생공용수 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물재해 발생 시 사회·경제적 파장이 치명적이기에 한 곳에 집중된 수력발전댐의 효율적 관리가 절실하다.

이완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물 안보 확립차원에서 부처별로 산만하게 수립되고 시행되는 물관리 계획과, 상류와 하류의 협력적인 관리,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개별법마다 산재되어있는 수리권의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국내유일의 물 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물문제 해결 및 물안보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의 근본적인 물안보 대응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