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
	2014. 10.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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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대학입학금’ 0만원에서 103만원까지

대학마다 천차만별!

근거불명, 기준불명, 용도불명 산정기준도 없어

- 입학금 100만 원 이상 대학 2개교, 70만 원 이상도 89개교나 되지만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 불투명해…

- 윤관석,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 축소해야”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이 근거와 기준도 없으며 그 금액도 대학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금)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올해 각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최고 103만원(고려대)에서 최저 15만원(영산선학대)으로 그 차이가 약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인천대), 최저 2만원(경남과학기술대)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이며,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 등 기준과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의 2개교(1%)이며, 90만원에서 9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받지 않는 대학은 광주대, 목포가톨릭대 등 15개교와 40개 국공립대학으로 확인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입학금의 수준과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며,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하며, “대학들은 왜 어떤 학교는 100만 원이 넘는 입학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관석 의원은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첨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금 현황(단과대 평균)

학교명	2013년도 입학금	2014년도 입학금	증감율
고려대학교	1,030.4	1,030.4	0.0%
한국외국어대학교	1,007.0	1,007.0	0.0%
홍익대학교	996.0	996.0	0.0%
인하대학교	992.0	992.0	0.0%
세종대학교	990.0	990.0	0.0%
연세대학교	987.0	987.0	0.0%
중앙대학교	980.0	980.0	0.0%
금강대학교	1,000.0	978.0	-2.2%
한양대학교	977.0	977.0	0.0%
동국대학교	971.0	971.0	0.0%
서강대학교	969.0	969.0	0.0%
신한대학교(신규)	-	968.0	0.0%
광운대학교	954.0	954.0	0.0%
이화여자대학교	951.0	945.0	-0.6%
한세대학교	945.0	945.0	0.0%
성균관대학교	944.0	944.0	0.0%
건국대학교	938.0	938.0	0.0%
덕성여자대학교	933.0	933.0	0.0%
성신여자대학교	932.0	932.0	0.0%
한신대학교	926.0	926.0	0.0%
한국항공대학교	922.0	922.0	0.0%
한림대학교	921.0	920.0	-0.1%
숙명여자대학교	913.0	913.0	0.0%
경희대학교	912.0	912.0	0.0%
단국대학교	913.0	910.0	-0.3%
상명대학교	978.0	908.7	-7.1%
장로회신학대학교	907.0	907.0	0.0%
숭실대학교	900.0	900.0	0.0%
아주대학교	900.0	900.0	0.0%
한동대학교	900.0	900.0	0.0%
강남대학교	893.0	893.0	0.0%
총신대학교	883.8	883.8	0.0%
국민대학교	887.0	883.0	-0.5%
서울여자대학교	881.0	881.0	0.0%
가톨릭대학교	880.0	880.0	0.0%
명지대학교	880.0	880.0	0.0%
가천대학교	878.3	878.4	0.0%
안양대학교	875.0	875.0	0.0%
삼육대학교	870.0	870.0	0.0%
수원대학교	855.0	855.0	0.0%
칼빈대학교	830.0	851.0	2.5%
서울장신대학교	850.0	850.0	0.0%
성결대학교	850.0	850.0	0.0%
신경대학교	850.0	850.0	0.0%
평택대학교	840.0	840.0	0.0%
성공회대학교	836.0	836.0	0.0%
감리교신학대학교	829.0	829.0	0.0%
순천향대학교	824.0	824.0	0.0%
한성대학교	826.0	822.0	-0.5%
서경대학교	824.0	821.0	-0.4%
극동대학교	812.0	812.0	0.0%
김천대학교	777.0	804.0	3.5%
청주대학교	800.0	800.0	0.0%
추계예술대학교	800.0	800.0	0.0%
협성대학교	800.0	800.0	0.0%
서울신학대학교	798.0	798.0	0.0%
상지대학교	774.0	797.0	3.0%
대진대학교	799.0	795.0	-0.5%
인천가톨릭대학교	807.5	791.7	-2.0%
동아대학교	791.0	791.0	0.0%
을지대학교	789.0	789.0	0.0%
용인대학교	783.0	783.0	0.0%
경동대학교	780.0	780.0	0.0%
차의과학대학교	779.0	779.0	0.0%
동덕여자대학교	772.0	772.0	0.0%
관동대학교	770.0	770.0	0.0%
대전대학교	770.0	770.0	0.0%
청운대학교	770.0	770.0	0.0%
중원대학교	769.0	769.0	0.0%
침례신학대학교	765.0	765.0	0.0%
선문대학교	760.0	760.0	0.0%
목원대학교	758.0	758.0	0.0%
나사렛대학교	750.0	750.0	0.0%
호서대학교	750.0	750.0	0.0%
꽃동네대학교	750.0	750.0	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50.0	750.0	0.0%
영동대학교	748.0	748.0	0.0%
경주대학교	740.0	740.0	0.0%
백석대학교	730.0	730.0	0.0%
서원대학교	721.0	721.0	0.0%
한남대학교	721.0	721.0	0.0%
대구가톨릭대학교	720.0	720.0	0.0%
경기대학교	720.0	716.0	-0.6%
영남대학교	712.0	712.0	0.0%
계명대학교	708.0	708.0	0.0%
배재대학교	713.0	704.0	-1.3%
경일대학교	700.0	700.0	0.0%
동양대학교	680.0	700.0	2.9%
세명대학교	710.0	700.0	-1.4%
한라대학교	700.0	700.0	0.0%
경운대학교	700.0	700.0	0.0%
루터대학교	690.0	690.0	0.0%
울산대학교	687.0	687.0	0.0%
그리스도대학교	686.0	686.0	0.0%
위덕대학교	685.0	685.0	0.0%
대구한의대학교	730.0	680.0	-6.8%
대구대학교	680.0	680.0	0.0%
서울기독대학교	680.0	680.0	0.0%
포항공과대학교	674.0	674.0	0.0%
대구예술대학교	628.0	650.0	3.5%
한중대학교	627.0	650.0	3.7%
우송대학교	650.0	650.0	0.0%
조선대학교	634.0	634.0	0.0%
건양대학교	630.0	630.0	0.0%
가야대학교	621.0	600.0	-3.4%
동의대학교	600.0	600.0	0.0%
신라대학교	600.0	600.0	0.0%
중부대학교	600.0	600.0	0.0%
부산장신대학교	600.0	600.0	0.0%
대구외국어대학교	600.0	600.0	0.0%
대전신학대학교	600.0	600.0	0.0%
남서울대학교	600.0	600.0	0.0%
창신대학교	600.0	600.0	0.0%
서남대학교	579.1	579.2	0.0%
우석대학교	579.0	579.0	0.0%
원광대학교	577.0	577.0	0.0%
예원예술대학교	575.0	575.0	0.0%
수원가톨릭대학교	570.0	570.0	0.0%
인제대학교	570.0	570.0	0.0%
전주대학교	650.0	570.0	-12.3%
동서대학교	567.0	567.0	0.0%
경남대학교	562.0	562.0	0.0%
고신대학교	557.9	558.1	0.0%
남부대학교	556.0	556.0	0.0%
세한대학교	535.0	555.0	3.7%
대신대학교	550.0	550.0	0.0%
영남신학대학교	550.0	550.0	0.0%
동명대학교	550.0	550.0	0.0%
영산대학교	549.0	549.0	0.0%
부산외국어대학교	600.0	543.0	-9.5%
제주국제대학교	540.0	540.0	0.0%
광주여자대학교	537.0	537.0	0.0%
동신대학교	530.0	530.0	0.0%
한국국제대학교	530.0	530.0	0.0%
부산가톨릭대학교	528.8	528.8	0.0%
한일장신대학교	520.0	520.0	0.0%
호남대학교	520.0	520.0	0.0%
경성대학교	500.0	500.0	0.0%
대전가톨릭대학교	500.0	500.0	0.0%
한영신학대학교	500.0	500.0	0.0%
송원대학교	500.0	500.0	0.0%
호남신학대학교	496.0	496.0	0.0%
광주대학교	492.0	492.0	0.0%
한서대학교	700.0	490.0	-30.0%
한려대학교	484.3	484.3	0.0%
목포가톨릭대학교	484.0	480.0	-0.8%
호원대학교	470.0	470.0	0.0%
한국성서대학교	450.0	450.0	0.0%
예수대학교	449.0	449.0	0.0%
광신대학교	427.0	427.0	0.0%
초당대학교	400.0	400.0	0.0%
인천대학교	400.0	394.0	-1.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00.0	300.0	0.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0.0	300.0	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0.0	230.0	0.0%
중앙승가대학교	210.0	210.0	0.0%
충남대학교	181.0	181.0	0.0%
공주교육대학교	179.0	179.0	0.0%
청주교육대학교	179.0	179.0	0.0%
춘천교육대학교	179.0	179.0	0.0%
광주교육대학교	178.0	178.0	0.0%
부산교육대학교	178.0	178.0	0.0%
대구교육대학교	177.0	177.0	0.0%
진주교육대학교	177.0	177.0	0.0%
경인교육대학교	175.0	175.0	0.0%
창원대학교	171.0	171.0	0.0%
서울교육대학교	171.0	171.0	0.0%
금오공과대학교	170.0	170.0	0.0%
부산대학교	170.0	170.0	0.0%
순천대학교	170.0	170.0	0.0%
부경대학교	169.0	169.0	0.0%
서울대학교	169.0	169.0	0.0%
제주대학교	168.6	168.6	0.0%
경상대학교	168.0	168.0	0.0%
군산대학교	168.0	168.0	0.0%
목포대학교	168.0	168.0	0.0%
안동대학교	169.0	168.0	-0.6%
전남대학교	168.0	168.0	0.0%
전북대학교	168.0	168.0	0.0%
전주교육대학교	168.0	168.0	0.0%
강릉원주대학교	166.4	166.4	0.0%
공주대학교	166.0	166.0	0.0%
충북대학교	166.0	166.0	0.0%
영산선학대학교	150.0	150.0	0.0%
한국해양대학교	123.3	120.2	-2.5%
한국체육대학교	97.3	97.3	0.0%
서울시립대학교	92.0	92.0	0.0%
목포해양대학교	58.3	53.2	-8.9%
한국교통대학교	45.0	45.0	0.0%
한경대학교	23.0	23.0	0.0%
한밭대학교	23.0	23.0	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2.0	22.0	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0	20.0	0.0%
한국교원대학교	-	-	0.0%
광주가톨릭대학교	-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