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세청 국정감사>

생계형저축 비가입대상 10,479명 허위 가입

- 장애인, 유공자 등 가입대상 맞는지 국세청은 적정 여부 검증하지 않아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 은행연합회는 물론

검증과 설계가 허술한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모두 질타 받아야

▣ 질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479명이 13,94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 은행연합회는 물론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모두 검증에 손을 놓고 있었음.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된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생계형저축 비과세제도는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유족·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2014.12.31.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임.

○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 문서를 통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는 자에 한해서만 생계형저축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2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저축자의 이름·주민번호·계약사항·변경사항 등을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서는 마땅히 생계형저축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나, 감사원의 2013년 4월 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던 것.

○ 감사 결과 2011년 말 기준 생계형저축 가입자 중 60세 미만 가입자 232,510명 중 10,479명(계좌 수 13,941개)이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했음.

○ 생계형저축이 2000년 도입되어 13년간 운영된 점을 볼 때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과 은행연합회, 관리·감독·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임.

○ 청장,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서 이런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