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 시도별 간접고용 분포
	2014. 10. 21(화)
	국회의원 주 영 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329호 (Tel. 02-784-9501~9503 / F. 02-788-2838)

고용형태에서 나타난 지역간 격차의 위험성

■ 배 경

○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7월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300인 이상 2,942개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별/ 성별/ 산업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역별’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음.

<고용형태 공시제>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공시 내용 : 직접고용 근로자, 소속외 근로자

* 직접고용 근로자 -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 간접고용 근로자)

-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17개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특정 지역에서 직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지역 내 양극화문제는 물론 지역고용상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게끔 하였음.

■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 17개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제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 직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45.6% 포인트이고,

- (역시 직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에서) 울산, 전남, 경남, 경북 등이 전국 평균인 79.9%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7개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단위: 개, 명)

지역	기업수	전체 근로자수 (A)	직접고용근로자					소속외 근로자
			소계 (B)	비율 (B/A)	기간없음	기간제	기타
총계	2,942	4,363,884	3,486,375	79.9	2,738,262	675,338	72,775	877,509
서울	1,455	2,612,486	2,110,239	80.8	1,615,825	440,160	54,254	502,247
부산	160	136,281	116,709	85.6	77,608	36,499	2,602	19,572
대구	82	65,313	59,287	90.8	41,469	16,401	1,417	6,026
인천	110	109,377	90,570	82.8	73,642	15,794	1,134	18,807
광주	34	39,756	35,982	90.5	25,213	9,726	1,043	3,774
대전	65	70,815	58,013	81.9	41,901	14,889	1,223	12,802
울산	51	121,372	58,680	48.3	51,462	6,679	539	62,692
경기	508	687,510	567,385	82.5	482,413	79,859	5,113	120,125
강원	34	28,640	24,682	86.2	17,729	5,932	1,021	3,958
충북	54	42,912	37,985	88.5	31,377	6,577	31	4,927
충남	83	78,379	69,494	88.7	57,513	11,495	486	8,885
전북	35	30,035	26,179	87.2	21,902	4,259	18	3,856
전남	25	29,290	16,551	56.5	12,083	2,368	2,100	12,739
경북	104	123,947	87,949	71.0	75,732	10,985	1,232	35,998
경남	119	171,892	112,332	65.4	100,103	11,983	246	59,560
제주	16	11,211	10,524	93.9	8,838	1,372	314	687
세종	7	4,668	3,814	81.7	3,452	360	2	854

* <주> 공시의무 사업주는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사업주가 여러 개의 (지역)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합산(법인 단위)하여 공시 → 서울이 본사인 경우 각 지역의 사업장(지사 등) 근로자수는 서울 본사의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공시됨.

→〔대부분의 300인 이상 기업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여러 개의 지역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에서 일괄하여 게시)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지역별로 따지면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별 직접고용이나 소속외(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그 지역의 지역고용의 질을 말해주는 것임에는 분명함.

○ 울산과 경남, 전남 등의 직접 고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그 지역 특정 대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남.

- 예를 들어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직접고용 근로자 27,756명에 간접고용 근로자  40,767명, 경남의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13,208명과 30,666명 등으로 이들 기업들에서 그 지역의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만들어 내는 것임.

○ 간접고용의 비중이 큰 지역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역시 큰 지역에 해당

<간접고용 비율 상위 3개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

(단위 : %)

구 분	울산	전남	경남
비정규직 구성비	57.6	58.8	41.8

*「17개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 결과」상의 직접고용근로자 중 기간제와 기타 근로자, 소속외 근로자는 경활인구조사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들 근로자를 모두 합산한 결과임.

■ 지역 고용의 질이 중요한 이유

○ 익히 잘 알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겪은 부산(영도)의 사례는 지역 고용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최근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는데,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반이 세계 경기회복 지연과 해운업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신규 수주 부진, 중국 업체들의 성장과 엔저에 따른 일본 업체의 약진 등으로 인해 업황 회복의 전망이 밝지 않음.

- 만약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사업 변경 등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면(이럴 경우 협력업체의 폐업,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것), 울산이나 전남, 경남 등의 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즉, 지역 고용이 몇몇의 대기업에 의해 좌우된다는 얘기는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것임.

○ 그리고 지역 내에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은 무엇보다 ‘지역 내 양극화’도 조장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지역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고 그것이 몇몇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지역 고용형태의 구성에 따라 지역 사회에 치명적 위험을 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고용을 유도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 역시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