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황

- 2012년 9월 24일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자금

100억원 대출 승인

2012년 10월 4일 100억원 중 80억원 대출

2012년 10월 12일 선박 등록 및 등기 완료

2013년 2월 5일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가 127억원)

2013년 2월 19일  20억원 대출

□문제점 및 대책

청해진해운은 대출이 실행된 2012년 이전 3개년간 계속 매출액      증가율이 연속 감소하여 론모니터링 대상으로 추출되었으나

제주물동량 및 여행수요 증가, 요금인상(9%)에 힘입어 매출규모가

회복되리라는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 대출이 실행됨

그러나 실제로는 2012년에도 매출액증가율이 4년 연속 감소하였고

세월호가 본격적으로 운항한 2013년에는 매출액이 2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망에       비해 훨씬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결국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더라도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남

산업은행장께 묻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청해진해운에게 세월호 구입자금 100억원을 2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해준 사실이 있지요 ?

(예상답변)    네

산업은행 내규상 최근 2년간 매출액 연속감소는 론모니터링 대상이지요 ? 론모니터링 대상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 한마디로 말해서 대출할 때 주의하라는 뜻이죠 ?

(예상답변)   네

론모니터링 대상으로 추출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까 ?

(예상답변)  고객전담역과 신용관리역의 승인을 얻어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신용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대출의 경우 신용조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신용관리인의 승인도 없이 고객전담역의 전결로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거 절차상의 하자 아닙니까 ?

(예상답변)   ...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여신승인서류를 보면 2012년 9월 24일 대출을 승인해줄 당시 청해진해운은 3년 연속 매출액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거가대교 건설로 인한 부산 – 거제간 항로 폐쇄로 인해 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서는 론모니터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나 절차없이 인천 – 제주 항로 등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분기부터 해상운임 9% 인상이 적용되어 매출규모 가 증가하여 흑자전환할 것으로 추정하고 100억원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론모니터링 대상이고 아직 요건이 미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대출이 신용조회를 거치지도 않고 고객전담역의 전결로 대출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는 큰 폭의 흑자를 추정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의 2012년과 2013년 실제 손익 자료를 보면

2012년에는 영업손익이 2억 5천만원 흑자가 났지만 정작 세월호가 본격적으로 운행한 2013년에는 7억 8,5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 추정치가 장밋빛 전망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5년간 매년 20억 이상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세월호에 대한 100억원 대출은 처음부터 무리한 대출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

또한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정확한 감정가가 나와야 담보비율 따져서 대출금액이 결정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

(예상답변)    네

그런데 세월호의 경우 100억원 대출승인은 2012년 9월 24일에 결정났는데 감정평가는 5개월 후인 2013년 2월 5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의 설명으로는 선박개보수가 예정되어서 그렇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예상답변)  ...

본 의원은 론모니터링 대상인 대출에 대해 정확한 감정평가도 없이 청해진해운의 말만 믿고 선뜻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에 대한 대출이 은행 내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하였다면 부결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가정이지만 만일 그 때 세월호에 대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