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박종진 (010-6336-4298)

‘부산 에코델타시티’, 빚더미 ‘제 2의 한강르네상스’ 우려

- LH, 경제성 떨어진다며 포기한곳, 수공서 5조4천억중 80%부담키로

- 박수현 의원 “사업중지가 정답, 강행시 국토부‧수공 책임 명확히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시‧국토교통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승인한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다가 서울시에 수백억 원의 적자만 떠넘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또“4대강 투자비 8조원으로 인해 빚더미에 빠진 수자원 공사는 수익성도 확실하지 않은 에코델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채감축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는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한 국가하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인데,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말기인 2012년 12월에 첫 번째 친수구역으로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비롯해 첨단산업, 국제물류, 문화예술,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조 4,386억원이며 80%는 수자원공사가, 2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2010년에 LH도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이다. 7만 5천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의 주택공급 상태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낙동강의 철새도래지를 훼손한다.는 까닭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당초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투자비 회수가 늦어질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하면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인구 7만5천명)가 입주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기투자비로 7,400억원이 지출됐고, 2017년까지 1조 4,800억원, 2020년까지 총 5조438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공사시작까지 2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공급은 불가능하고 2020년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사업 완성 시까지 투자금을 투입했다가 분양 후에야 회수할 수 있어, 최소 2020년까지는 부산에코델타 사업 투자에 따라 수공의 빚이 4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박수현의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수공의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투기성사업이다”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