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집행정지 관리 소홀, 5년간 35명 도주

- 부산지검 6명으로 최다

<현황 및 문제점>

□ 5년간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 35명 발생

o 2009년부터 2014년6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중 도주자가 35명 발생하였음. 10년 11명, 11년 9명, 12년 3명, 13년 7명, 2014. 6월 5명으로 매년 도주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구속집행정지중 도주자	11	9	3	7	5	35

- 그중 부산지검은 6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2014년 6월 기준 총합 5명 중 2명을 차지하여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서 구속집행 정지 후 병원서 도주한 전과 18범

o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과 18범, 정동원(33세)이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직후 잠적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사실이 확인됨.

- 정 씨는 과거 살인죄로 5년간 복역했고, 또 다시 지난해에는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음.

- 재판을 받던 정 씨는 수차례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하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음. 하지만 검찰은 정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양발을 절단하거나 심한 후유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한 것.

- 따라서 2014년 3월 31일, 구속집행이 정지된 정 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머니가 입원수속을 위해 자리를 뜬 사이 도주를 감행함.

o 경찰은 발목 통증으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보였던 정 씨가 아예 처음부터 도주를 위해 꾀병을 부린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바 있음.

<질 의>

1. 최근 5년간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지방검찰청의 구속집행정지자 중 도주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5년 간 35명 중 6명(17.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총합 5명 중 2명을 차지하여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지방검찰청에 비해 부산에서 이 같은 문제가 최다로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부산지검의 사유 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와 관련 올해 초,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과 18범이 구속집행이 정지된 직후 치료를 이유로 대학병원 방문한 직후 도주하여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사실이 있었음.

- 이같이 허술한 제도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산의 구속집행정지자 도주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부산지검의 의견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구속집행정지자 중 도주자 현황

(단위 : 명)

청 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합 계	11	9	3	7	5	35
부산지방검찰청	0	1	1	2	2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	1	0	0	0	5
의정부지방검찰청	1	1	0	1	2	5
울산지방검찰청	1	2	1	0	0	4
대구지방검찰청	1	1	0	1	0	3
수원지방검찰청	0	1	0	1	0	2
창원지방검찰청	0	0	0	1	1	2
광주지방검찰청	1	0	1	0	0	2
서울고등검찰청	1	0	0	0	0	1
광주고등검찰청	0	0	0	1	0	1
인천지방검찰청	0	1	0	0	0	1
춘천지방검찰청	0	1	0	0	0	1
청주지방검찰청	1	0	0	0	0	1
제주지방검찰청	1	0	0	0	0	1
대전고등검찰청	0	0	0	0	0	0
대구고등검찰청	0	0	0	0	0	0
부산고등검찰청	0	0	0	0	0	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	0	0	0	0	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0	0	0	0	0	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0	0	0	0	0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0	0	0	0	0	0
대전지방검찰청	0	0	0	0	0	0
전주지방검찰청	0	0	0	0	0	0

※ 위 자료는 해당연도 12. 31.자 기준 도주자 인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