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국정감사_제주도청, JDC 총 21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 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 (784-560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저상버스 도입 10대로 전국 꼴찌

-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누적 실적에 경북을 제외한 제주도 최하

□ 제주 한라대, 재직자 교육사업으로 2억원 예산 썼으나, 입학생 수 2명뿐

-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으로 2억원 예산 썼으나, 입학생 수 2명 뿐

□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소유 중 43% 중국인 소유,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부동산토지이민제도 도입 이후 중국인 토지 소유 급증

□ 제주음식물 가스화 시설사업 4년 연속 이월 중

- 2010년 시작된 사업이 2014년 4월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해

□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율 40% 수준

제주․강원 25%로 가장 낮고 경북 최고

-‘14년9월기준, 광역도시별 혁신도시 입주율 평균 39.13%

<제주국제자유도시>

□ 학생 정원 1212명에 310명만 뽑는 제주 국제학교

- 제주국제학교 NLCS Jeju와 BHA 학생 정원 절반도 못 채워

□ 제주국제학교 자퇴생 비율 16.2% 학생모집 때 심층 면접 절실

- 12-13학사년도 전교생 968명 중 157명(16.2%) 자퇴

□ 민자사업투자 현황 2013년 누적치까지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 23.8%에 불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개발사업 중 민간실투자 사업  실적 부실 문제 도마

□ JDC 부채 5년새 268.8% 증가,

부채 5천억이상인 기관 부채증가량보다 5배 높아

- 금융부채 5천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 중 17개 중 상위 4번째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 ‘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정기회>

1. 제주시 저상버스 도입 10대로 전국 꼴찌

-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누적 실적에 경북을 제외한 제주도 최하 -

-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예산 늘리고 도입율 늘려야 할 것 -

▣ 현황

0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차량의 가격 차이 금액(1대당 1억원)을 보조하여 주는 것

- 보조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씩 부담(서울시 60%부담)하며, 국고는 지자체를 통해 집행

- 2013년 예산액 420억 원 중 집행액이 282억 1,500만원, 불용액이 137억 8,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67.2%로 낮은 상태

<2013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집행률 (B/A)
42,000	42,000	-	-	42,000	28,215	67.2	0	13,785

▣ 문제점

1. 저상버스 도입 대수 10대로 전국시도별 중 제주도가 최저

- 제주도는 당초 목표치를 50대로 잡았으나 실제 10대만이 도입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음

- 제주도는 ‘16년까지 40대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

-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92.9%로 가장 높고 경남 83.8% 순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누적실적>

(단위: 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13,493	4,130	1,002	661	922	370	384	266	3,906	170	162	227	255	204	326	458	50
도입 대수	5,338	2,147	329	203	240	116	168	80	1,179	158	101	52	72	54	45	384	10
달성률	39.6	52.0	32.8	30.7	26.0	31.4	43.8	30.1	30.2	92.9	62.3	22.9	28.2	26.5	13.8	83.8	20.0

▣ 질의

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매우 저조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현재 제주도의 저상버스 도입 실적 추이를 보면 2016년까지 40대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이므로 제주도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 ‘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정기회>

2. 제주 한라대, 재직자 교육사업으로

2억원 예산 썼으나, 입학생 수 2명뿐

-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으로 2억원 예산 썼으나, 입학생 수 2명 뿐 -

- 제주도, 홍보를 제대로 하든, 사업을 폐지하든 결단 내려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이란?

-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운영지원 사업(‘14년 종료사업)과 소수․희소계열 재직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분

- 고졸 취업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취업 후 계속교육 체제 강화할 필요

- 고교 취업분야별․직종별 전문적인 일-학업 병행체제 확충 필요

0 제주 한라대, 2013년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으로 2억원 예산 지원 되었지만, 예산대비 사업효과 떨어짐

- 제주한라대에 ‘13년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14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생 수가 2명에 불과한데 이는 입학생 수 1명을 확보하기 위해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떨어짐

<재직자특별전형 학과운영지원 사업의 사업효과>

구분	대학명	지원 금액	분야	2013			2014년
				재직자 특별전형	재직자 입학생수	충원률	재직자 특별전형	재직자 입학생수	충원률
전문	제주 한라대	2억원	마사	-	-	-	10명	2명	20%

▣ 질의

0 제주 한라대가 ‘13년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으로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수가 2명에 불과해 입학생 1명을 확보하기 위해 1억원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큼. 이에 제주도는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든 아니면 사업 예산을 받지 않고 폐지하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제주도 국정감사 : ‘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정기회>

3.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소유 중 43%

중국인 소유,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부동산토지이민제도 도입 이후 중국인 토지 소유 급증 -

- 공시지가 기준, ‘09년에 비해 ’14년 1450배 증가한 5,807억원 소유 -

▣ 현황

0 제주도 외국인 취득 토지 누계 현황

-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 총 1,373만8천m2

- 외국인 취득 토지 총 누적면적 중 43%인 592만2천m2 중국인 소유

-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 2009년 2만m2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m2으로 최근 5년 사이 급증

-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09년 4억원에서 ’14년 5,807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무려 1,450배 증가

<제주도 외국인 취득 토지 누계 현황>

(단위 : 1,000m2)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외국인취득 누적면적	7,608	7,874	9,516	9,808	10,971	13,738
중국인취득 토지면적	20 (0.26%)	96 (1.21%)	1,416 (14.68%)	1,929 (19.66%)	3,150 (28.71%)	5,922 (43.10%)
공시지가 기준	4억원	9억원	597억원	1,241억원	2,178억원	5,807억원

0 2009년 제주도 외국인 취득 토지 중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현재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현재 6%로 급감

0 2014년 상반기에만 제주도 중국인 취득 토지가 277만3천m2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m2의 2배 넘음

0 중국 부동산 제주도 대규모 투자 사례

-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뤼디그룹이 1조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의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153만m2 부지에 의료 연구개발 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

- 이 밖에 콘도 등 주거용 외에도 최근 시내 호텔, 쇼핑센터, 식당, 성형외과 등 상업용 부동산도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음

▣ 문제점

1.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으로 급격히 늘어난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소유가 단시간에 이루어진 만큼 부작용 우려

2.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대책 필요

3.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난개발을 관리할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질의

1. ‘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 급증. 이에 따른 난개발, 국부유출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 우려. 이에 외국인 토지소유가 지역경제와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견해는?

2.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취득 누적면적 중 43%가 중국인 소유. 균형있는 투자유치 아닌 한 국가의 자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경우 자본이 갑자기 회수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에 대한 대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 ‘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임시회>

4. 제주음식물 가스화 시설사업 4년 연속 이월 중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부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금액은 29억 100만원에 달함 -

- 2010년 시작된 사업이 2014년 4월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해 -

▣ 현황

0 제주음식물 바이오가시화 시설사업이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임

0 동 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임. 제주음식물바이오가스화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현액 5억 6천만원이 전액 집행

▣ 문제점

1. 제주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2010년 시작된 사업이 2014년 4월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3년까지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금액은 29억 100만원에 달함

<제주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 실집행현황>

사업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작	종료	교부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0	2016	720	-	720	1,080	720	1,743	600	1,743	2,342	560	2,342	2,901

2.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에 따라 2010년에 교부된 사업비가 2013년 말까지도 이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제주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것도 문제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위배

▣ 질의

0 원칙적으로 2010-2011년 교부된 금액 중 2014년 현재 시점까지 이월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재재이월금지 규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납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봄. 견해는?

0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답습에 따라 계속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큼. 예산배정시 이월금지 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하고 국고를 환수하던지, 아니면 주민동의하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제주도 국정감사: 20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정기회>

5.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율 40% 수준

제주․강원 25%로 가장 낮고 경북 최고

- ‘14년9월기준, 광역도시별 혁신도시 입주율 평균 39.13% -

- 경북 58.34%, 울산 55.56%, 대구 45.46%, 전북 41.67%, 광주‧전남 37.5%, 충북 36.37%, 부산 30.77%, 경남 27.28%, 강원‧제주 각 25% 순 -

- 이노근, 지난해 입주율 3위 제주도는 올해 골찌를 기록하고 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는 해당 광역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전국 10개 광역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 입주률 39.13%

- 경북 58.34%, 울산 55.56%, 대구 45.46%, 전북 41.67% 순으로 높아

- 제주‧강원 각 25%, 경남 27.28%, 부산 30.77%, 충북 36.37%, 광주‧전남 각 37.5% 순으로 낮아

- 제주의 경우 작년에 3번째로 입주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가장 낮아

※ 1년전 광역도시별 입주 현황(‘13년9월말 기준)

- 전국 10개 광역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 입주률 8.7%

- 대구 18%, 경북 16.7%, 제주12.5%, 울산 11% 순으로 높아

- 강원․충북 0%, 전남 6.3%, 부산 7.7%, 전북 8.3%, 경남 9%

0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는 공공기관도 있어

-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 광주‧전남: 한국인터넷진흥회,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

- 기타: 한국식품연구원(전북), 에너지관리공단(울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북), 영화진흥위원회(부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경남)

- 미착공 사유는 대부분 종전부동산 미매각에 따른 이전청사 공사비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 지적사항

0 제주혁신도시는 작년에 세 번째로 입주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가장 낮은 수준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의자가 무엇보다도 중요

- 이전 기관에 대해 각종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

[첨부] 광역도시별 혁신도시 입주 현황

광역시도	위치 (시․군․구)	면적	이전 기관수	부지조성 공정률	입주률	입주기관명
						완료기관명	미입주 기관명
계			115		39.13	45	70
제주	서귀포시	1,151	8	100	25.0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강원	원주	3,612	12	99.9	25.00	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경남	진주시	4,077	11	99.8	27.28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동발전(주)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토지주택공사, 저작권위원회,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안전관리원
부산	부산시	935	13	100	30.77	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대한주택보증(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남부발전(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충북	음성 진천	6,985	11	100	36.37	정보통신정책연구,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광주전남	나주시	7,334	16	100	37.5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력공사, 한전 KDN, 한전 KPS, 력거래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북	나주시	9,909	12	100	41.67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기안전공사, 지방행정연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식품연구원
대구	대구시	4,216	11	99.9	45.46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한국감정원, 중앙신체검사소, 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신용보증기금, 가스공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진흥원
울산	울산시	2,984	9	99.5	55.56	근로복지공단, 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동서발전(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경북	김천시	3,815	12	100	58.34	교통안전공단,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달청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도로공사, 건설관리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력기술(주)

<JDC 국정감사 : ‘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임시회>

6. 학생 정원 1212명에 310명만 뽑는

제주 국제학교

- 제주국제학교 NLCS Jeju와 BHA 학생 정원 절반도 못 채워 -

- 학교운영재단은 3년째 자본 잠식 상태 -

- 학생 선발 규정을 다각화 하고 학교 홍보 방안을 통해 정원 늘려야 -

▣ 현황

0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두 개의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와 ‘브랭섬홀 아시아(BHA)’

0 개발센터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해울에서는 제주도에 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 중

0 NLCS Jeju는 ‘11.9월 개교하여 3년차, BHA는 ‘12.10월 개교하여 2년차

개교 5년차에 정원을 100%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

▣문제점

0 제주 국제학교 정원 대비 현원 저조 현황

- NLCS, BHA의 지원자 대비 합격자 수는 많지 않아 학생 충원률이 저조함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NLCS Jeju와 BHA가 각각 49%와 44%(‘13.12월 기준)

- 2012년에 비해 5%, 1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제주 국제학교 정원 대비 현원 현황>

학교명	연도	정원	현원	충원률
NLCS Jeju	2012	1,508	658	44%
	2013		735	49%
BHA	2012	1,212	310	26%
	2013		536	44%

- NLCS Jeju는 학교 정원이 1,508명, BHA는 1,212명으로 1,000명을 훨씬 웃돌지만 실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3년 기준 각각 735명과 536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

0 ㈜해울의 재무건전성 악화

- ㈜해울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64억원 수준이 되었고, 부채비율은 2011년에 4,868%, 2012년부터는 완전잠식되었으며, 유동비율은 2010년 236.9%에서 2013년에 38.1%로 급격히 감소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개발센터는 ㈜해울의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는 국제학교의 개교준비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많이 소요되었고 학교 운영이 초기임에 따라 현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제학교 금융리스에 대한 지급이자를 선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 (주)해울 주요 재무 및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총자산	9,505	145,167	320,166	327,300
부 채	3,767	142,245	333,943	363,723
자 본	5,738	2,922	△13,777	△36,423
매 출	68	8,423	24,663	43,497
영업이익	△4,303	△5,031	△7,668	△2,106
당기순이익	△4,219	△7,760	△21,464	△22,591
부채비율	65.7%	4,868.1%	자본잠식	자본잠식

▣ 질의

0 내국인 입학 정원이 제한되어있다고는 하나, 학생 정원이 절반 수준인 현재의 입학 기준을 고집한다면 재무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임. 대안은?

0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학생을 보다 더 많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0 국제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 모집 유형을 다양화하고 졸업생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생 충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 견해는?

<제주도 국정감사: 20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정기회>

7. 제주국제학교 자퇴생 비율 16.2%

학생모집 때 심층 면접 절실

- 12-13학사년도 전교생 968명 중 157명(16.2%) 자퇴 -

- NLCS 재학생 658명 중 112명, BHA 재학생 310명 중 45명 자퇴 -

- 이노근, 자퇴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학교측에서 무분별하게 학생 수를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향후 학생모집 때 심층 면접이 절실 -

▣ 현황 및 문제점

0 12-13학사년도 제주국제학교 전출생 현황

- 제주국제학교가 개학 때 968명이던 학생 수가 1년 뒤에는 811명만 남아 자퇴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12-13학년도 재학생 968명 중 157명(16.2%)이 전출

- 내국인 재학생 905명 중 149명(16.5%)이 전출

- 외국인 재학생 63명 중 8명(12.7%)이 전출

- NLCS 재학생 658명 중 전출 112명(17%)

- BHA 재학생 310명 중 전출 45명(14.5%)

[제주국제학교 12-13학년도 학생 전출 현황]

구분	재학생 (학사년도 시작일 기준)			전출생 (학사년도 종료일 기준)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전체	968	905	63	157	149	8
NLCS	658	614	44	112	109	3
BHA	310	291	19	45	40	5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위: 명

0 12-13학사년도 제주국제학교 전출 사유 현황

- 전체 전출생 157명

- 개인사유 112명(71.3%)

- 해외이주 18명(11.5%)

- 유학 16명(10.2%)

- 타 국제학교 전학 6명(3.8%)

- 외국대학진학준비 5명(3.2%)

[제주국제학교 12-13학년도 학생 전출 사유 현황]

구분	전체	개인사유	해외이주	유학	타 국제학교 전학	외국대학 진학준비
전체	157	112	18	16	6	5
NLCS	112	75	11	16	5	5
BHA	45	37	7	-	1	-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위: 명

▣ 지적사항

0 제주국제학교 자퇴생 비율 16.2%

- 자퇴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학교측에서 무분별하게 입학생 수를 채웠기 때문

- 앞으로는 학생 모집 때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진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JDC 국정감사 : ‘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정기회>

8. 민자사업투자 현황 2013년 누적치까지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 23.8%에 불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개발사업 중 민간실투자 사업

실적 부실 문제 도마 -

-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 마련 및 마케팅 강화 등의 관리 노력이 필요 -

▣ 현황

0 개발센터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3년 민간 투자유치 규모는 총 3조 3,085억원으로 이는 2013년 말까지 민간 투자유치 규모 총 6조 8,085억원의 48.6%에 해당하는 실적임.

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개발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조 6,187억원 규모임.

0 2013년도 민간의 실투자 실적은 2,915억원으로 계획대비 80.2%이며, 2013년 말까지 누계실적 8,053억원 대비 36.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개발센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2013년에 투자유치가 성사되어 2013년 말 기준 분양실적은 64.4%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함

▣ 문제점

1. 다만, 2013년의 민간투자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개발센터시행계획 기간인 2011년까지의 투자유치 부진에 따른 저조한 민간투자 실적의 영향으로 시행계획 상 2013년 말 민간 투자계획 누계기준 3조 3,803억원 대비 23.8%의 실적률을 나타내고 있음.

개발센터는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민간투자자(란딩)가 확정되어 2014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2011년까지 민간투자 계획 대비 실적은 16.7%,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18.3%와 80.2%로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함.

< 2013년 기준 개발사업 민간 투자계획 대비 실적 현황 >

(단위 : 억원, %)

사업명	2013년			2013년까지(누적)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영어교육도시	895	1,061	118.5	5,630	4,272	75.9
헬스케어타운	800	798	99.8	4,914	835	17.0
첨단과기단지	300	670	223.3	2,912	1,314	45.1
휴양형주거단지	1.100	259	23.5	12,761	1,505	11.8
신화역사공원	541	127	23.5	7,011	127	1.8
서귀포관광미항	-	-	-	575	-	-
합계	3,636	2,915	80.2	33,803	8,053	23.8

2. 이와 같이 민간투자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① 세계경기 침제로 인한 민간의 투자심리 위축, ② 경제자유구역 등 경쟁지역 대비 제도적 인센티브 미흡, ③ 부지 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으로 인한 투자자 발굴의 어려움 등이 있음.

▣ 질의

1. 민간투자 사업의 특성 상 투자 기업의 재무상황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일부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23.8%라는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문제가 없는지 견해는?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개발사업들의 민간 실투자 실적이 미흡하므로,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 마련 및 마케팅 강화 등의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는?

#참고 : 개발센터 추진 개발사업 대규모 투자유치 현황

<개발센터 추진 개발사업 대규모 투자유치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계	‘12년까지	‘13년	투자자
유치실적 계	68,085	35,000	33,085
(유치실적률)	(100%)	(51.4%)	(48.6%)
휴양형주거단지(관광, 휴양)	25,000	25,000	-	버자야社
헬스케어타운(의료, 관광)	10,000	10,000	-	녹지그룹
신화역사공원(관광, 복합리조트)	25,600	-	25,600	란딩&겐팅
국제문화복합단지(관광, K-POP 등)	6,945	-	6,945	이랜드社
에코 프로젝트(청정1차 사업)	540	-	540	대동공업(주)

<JDC 국정감사 : ‘14년 10월 16일(목), 제329회 정기회>

9. JDC 부채 5년새 268.8% 증가, 부채 5천억이상인 기관 부채증가량보다 5배 높아

- 금융부채 5천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 중 17개 중 상위 4번째  -

- 금융부채 5천억원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 증가량은 55.7%, JDC의 증가량은 268.8%로 약 5배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0 2013년 말 현재 상기 비금융 공공기관 중 금융부채 잔액이 5,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7개 기관임

- 이들 17개 기관의 금융부채 총액은 281.5조원임. 이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 283.1조원의 99.4%

- 이들 17개 기관의 ‘13년 말 금융부채는 2009년 대비 101.3조원(55.7%) 증가

<금융부채 5,000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09(a)	2010	2011	2012	2013(b)	(비중)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한국토지주택공사	749,811	844,202	897,740	962,085	979,767	(34.6)	229,956	30.7
한국전력공사	343,192	396,170	473,396	542,266	617,731	(21.8)	274,539	80.0
한국가스공사	155,108	165,003	231,104	269,491	291,446	(10.3)	136,338	87.9
한국도로공사	206,480	223,115	232,329	237,686	244,629	(8.6)	38,149	18.5
한국철도시설공단	110,332	127,057	140,663	152,519	172,500	(6.1)	62,168	56.3
한국철도공사	73,420	103,892	110,517	119,702	149,226	(5.3)	75,806	103.2
한국석유공사	48,350	73,142	119,114	111,837	119,166	(4.2)	70,816	146.5
한국수자원공사	23,538	70,554	112,958	118,632	115,980	(4.1)	92,442	392.7
한국광물자원공사	4,057	8,141	15,163	20,520	33,213	(1.2)	29,156	718.7
한국지역난방공사	17,629	23,159	25,394	25,690	25,391	(0.9)	7,763	44.0
부산항만공사	12,703	13,820	14,003	14,304	14,800	(0.5)	2,097	16.5
대한석탄공사	12,315	12,507	13,770	13,945	14,545	(0.5)	2,230	18.1
인천국제공항공사	27,173	21,984	19,581	16,733	12,141	(0.4)	-15,031	-55.3
여수광양항만공사	11,259	10,467	9,862	9,119	8,410	(0.3)	-2,849	-25.3
JDC	1,518	2,517	4,819	5,810	5,598	(0.2)	4,080	268.8
한국산업단지공단	3,613	4,255	4,020	3,477	5,419	(0.2)	1,806	50.0
인천항만공사	800	2,213	3,422	4,278	5,300	(0.2)	4,500	562.5
합계(d)	1,801,297	2,102,197	2,427,855	2,628,095	2,815,263	(99.4)	1,013,966	56.3
전체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e)	1,818,266	2,122,380	2,444,968	2,643,541	2,831,377	(100.0)	1,013,111	55.7
(비중)(d/e)	(99.1)	(99.0)	(99.3)	(99.4)	(99.4)	—	—	—

※ 출처 :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0 2009년 대비 2013년의 증감률을 보면, 이중 JDC는 17개중 4번째로 높은 증감률을 기록했음

0 금융부채 5천억원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 증가량은 55.7%, JDC의 증가량은 268.8%로 약 5배 높아

▣ 질의

0 금융부채 5천억원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 증가량은 55.7%, JDC의 증가량은 268.8%로 약 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부채가 매우 높은 편인데, 대책은?

0 JDC가 보낸 서면자료를 보면 “‘17년까지 금융부채 “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듣기 좋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금융부채를 포함한 부채 감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