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일시] 2014. 10. 21 (화)
배관 연결부 보온자재 결함으로 수명20년 남은 열배관 교체! 보온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04 ∼‘14년까지 교체비용만 776억원!

1.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역난방공사가 열배관 수명을 예측하고자 '보온재 탄화에 의한 접착강도 저하 및 강관 내부 부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열배관 기대수명은 공급관이 40년, 회수관이 50년으로 분석됨

<열배관시설 기대수명 연구 용역 의뢰 현황>

구 분	보온재접착강도	강관내부부식
연구기간	‘10. 10 ~ ’12. 8	‘10. 7 ~ ’12. 7
연구기관	FFI(독일지역난방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이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열배관시설 최초 매설(마포)은 1988년으로 25년 경과되었으며, 20년 이상 장기사용 배관은 504km로 14%로  20년 더 사용할 수 있어야 함

(’14. 9월 말 기준)
구 분	20년 이상	20～15년	15～10년	10년 미만	계
배관길이	504 km	962 km	645 km	1,513 km	3,624 km
비중	14 %	26%	18%	42%	100%

<사용기간별 배관길이(비중)>

ㅇ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난방 및 온수 공급용 배관(열배관)의 보수 및 교체 등의 비용으로 ‘04년부터 ’13년 현재까지 709억원, 연 평균 71억원을 지출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유지보수비	7,300	6,535	6,563	6,673	5,449	5,676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유지보수비	7,364	9,459	8,958	6,968	6,711	77,656

<열배관 보수 및 교체 등의 비용은 연간 평균 약 71억원>

ㅇ ‘07년부터 ’14년까지 19건의 사고 중 타공사에 의한 사고는 4건, 열배관 자체시설 사고가  무려 15건 발생하였음.

ㅇ 자체시설 사고는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중 배관 연결부 보온자재의 방수성능이 미흡하여 외부 침투수가 유입된 구간에 부식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

- 다시말해 지역난방공사의 배관 설치 잘못으로 인해 수명이 20년이 더 남은 열배관을 교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ㅇ 1997년 이후에 설치된 열배관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

ㅇ 문제는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이 1,033km로 전체 3,624km의 29%에 달한다는 것임.

2. 질  의

ㅇ 지역난방공사 사장! 최근 ‘07년부터 고양, 분당,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15건의 열배관 자체시설 사고 원인이 외부 침투수가 유입된 구간의 부식에 의한 것이 맞습니까?

ㅇ 특히, 1997년 이전에 매설된 열배관에서 사고가 100%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난방공사의 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답변해보세요?

ㅇ 이러다보니 수명이 20년이나 남은 열배관을 교체하는데 연간 평균 71억을 쏟아 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열난방을 공급받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3년 12월 10일 강남 도곡동 사고로 아파트 1,686세대의 열공급이 8시간 넘게 중단되고,

’14년 2월 2일 분당구 이매동 사고로 아파트 1,184세대의 열공급이 4시간 넘게 중단되어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어야 하는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 ‘04∼’13년까지 교체 비용만 776억이 넘습니다. 사장!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ㅇ 산업부에서 나와 있죠?

-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부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하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0년간 열배관 사고 현황

ㅇ 타공사 원인 사고 4건, 자체사고 15건 발생

연 도	일 자	장 소	원 인	조치결과 (복구시간)	피해내용	시설 현황	비 고
2007년	9. 19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 신축현장	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 중 지반붕괴로 열배관 파손	9.19. 22:17 ~ 9.21. 21:00 (46시간 43분)	상가 22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80~150mm 1개소	타기관 원인 피해
	11.17	화성시 동탄 서해그랑블 아파트 신축현장	건물 신축 공사 중 지반붕괴로 열배관 파손	11.17. 19:30 ~ 11.18. 20:20 (24시간 50분)	아파트 159세대 열공급중단	직관 125~150mm 1개소	타기관 원인 피해
2008년	1.1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6단지 인근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공기빼기 밸브 부식 (17년)	1.10. 09:00 ~ 1.11. 09:00 (24시간 00분)	아파트 1,954세대 열공급중단	직관 350mm 에어벤트 2개소
	2.2	강남구 도곡동 세브란스사거리 도곡로 구간 삼호아파트 인근	장기사용한 공기빼기 밸브 부식 (16년)	2.2. 18:50 ~ 22:20 (3시간 30분)	아파트 8,221세대, 빌딩 1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600mm 에어벤트 1개소
	8.20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우성시범아파트 219동 옆	장기사용한 배관의 부식 (18년)	8.20. 11:00 ~ 8.22. 05:00 (42시간 00분)	아파트 5,501세대 상가 등 14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400mm 1개소
2010년	.11.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6단지 앞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배관의 부식 (19년)	11.3. 17:55 ~ 11.3. 23:30 (5시간 35분)	아파트 2,258세대, 상가 등 4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200mm 1개소
2011년	1. 2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사 앞 도로구간	정자역사 외부공사시 접촉에 의한 열배관 파손	1.22. 10:15 ~ 1.23. 21:00 (34시간 45분)	열공급 중단없음 (우회공급)	직관 200mm 1개소	타 기관 원인 피해
	6. 30	강남구 수서동 양재대로 옆 녹지구간	장기사용한 배관의 부식 (19년)	6.30. 17:30 ~ 7.1. 08:30 (15시간 00분)	아파트 3,146세대 상가 등 1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800mm 1개소
	10. 2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 아파트 단지내	장기사용한 배관의 부식 (21년)	10.21. 09:00 ~ 10.21. 21:30 (12시간 30분)	아파트 836세대 상가 등 5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400mm 1개소
	10. 24	강남구 개포동 대청타워 앞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배관의 부식 (21년)	10.24. 20:50 ~ 10.25. 05:10 (8시간 20분)	아파트 3,146세대 상가 등 1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800mm 1개소

연 도	일 자	장 소	원 인	조치결과 (복구시간)	피해내용	시설 현황	비 고
2012년	2. 24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주공8단지 앞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배관의 부식 (15년)	2.24. 08:50 ~ 2.24. 18:24 (9시간 34분)	아파트 3,390세대 상가 등 8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500mm 1개소
	3. 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앞 환승주차장	건물벽체 인입부 배관손상 (20년)	3.6. 09:30 ~ 3.7. 10:30 (25시간 00분)	상가 1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350mm 1개소
	3. 3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사 앞 도로구간	정자역사 외부공사시 접촉에 의한 열배관 파손	3. 31. 01:30 ~ 4. 2. 06:30 (53시간 00분)	열공급 중단없음 (우회공급)	직관 450mm 1개소	타 기관 원인 피해
	6. 25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공기빼기 밸브부식 (20년)	6. 25. 16:30 ~ 6. 26. 04:45 (12시간 15분)	아파트 4,900세대 열공급중단	직관 800mm 에어벤트 1개소
	11. 14	강남구 일원동 늘푸른공원 앞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TEE 부식 (20년)	11. 14. 02:15 ~ 11. 14. 16:00 (13시간 45분)	아파트 3,563세대 열공급중단	TEE 700×150mm 1개소
2013	4. 14	분당구 정자동 불정초교 앞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배관부식 (21년)	4. 14. 23:00 ~ 4. 15. 23:00 (24시간)	아파트 3,158세대 상가 등 12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650mm 1개소
	12. 10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내	장기사용한 배관부식 (21년)	12. 10. 09:40 ~ 12. 10. 17:45 (8시간 5분)	아파트 1,686세대 상가 등 1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200mm 1개소
2014	2. 2	분당구 이매동 한신아파트 앞 녹지구간	장기사용한 배관부식 (22년)	2. 2. 09:10 ~ 2. 2. 13:30 (4시간 20분)	아파트 1,184세대 열공급중단	직관 100mm 1개소
	3. 11	분당구 서현동 그린타운 LG아파트 앞 도로구간	장기사용한 배관부식 (22년)	3. 11. 17:00 ~ 3. 11. 21:40 (4시간 40분)	아파트 3,231세대 상가 등 8개소 열공급중단	직관 400mm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