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감정원 복리비 줄였어도 타 공공기관 보다 복리비 2배나 많아…….

❍ 256개 공공기관 평균 복리비는 205만원, 한국감정원은 줄여서 431만원?

❍ 자녀 학자금 신청인원은 줄어드는데 지급액은 높아져…….

❍ 작년에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임직원 자녀 학비 일체 지불 지나친 방만 경영 의혹도...

❍ 황영철의원 “감정원의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착실히 수행해야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256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연간 지급한 1인당 평균 복리비 205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13년 기준, 256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연간 지급한 1인당 평균 복리비는 205만원으로 38개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의 평균인 427만원의 절반수준(48%)으로 나타났다.

❍ 2013년 기준, 한국 감정원은 598만원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67만원을 줄인 431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더불어 가장 많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게다가 2011년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30명이 신청하였으며 총 18,800,000원을 받았으나 2013년 기준 학자금 지원현황에서는 2011년 보다 24명이 줄은 106명이 신청하여 2011년보다 많은 21,700,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까지 한국감정원은 임직원 자녀 학자금에 대해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일체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서울특별시 국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한도로 지급되며 현재 임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80명으로 2014년 9월 기준 총 99,406,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 황영철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복리후생비에 관해 “복지도 중요하지만 한국감정원은 현재 과도한 복리비가 책정돼있어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덧 붙여 “감정원이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첨부1: 최근 3년간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현황 및 건별 세부내역

최근 3년간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현황 및 건별 세부내역
구분		중,고등학교			본인대학교, 대학원
연도	재원	금액	인원	세부내역	금액	인원	세부내역
2011 년	예산	18,800,0000	130	무상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	13,800,0000	27	학자금대부 (수업료, 무이자)
2012 년	예산	19,100,0000	106		13,200,0000	16
2013 년	예산	217,474,000	95		11,300,0000	25

#첨부2: 학자금 지원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	총액	평균	대상	인원	총액	평균	대상
2012년	11	914	83	직원 자녀	95	190,736	2,008	직원 자녀
2013년	0	0	0		95	217,474	2,289
2014년 9월	0	0	0		80	99,406	1,243

#첨부3:  2012년, 2013년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12		2013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학자금	육아보조비	370,000	386,300	433,000	359,100
	중고교	191,000	191,650	306,000	217,474
건강검진		513,600	454,648	10,000	33,191
경조사비		3,000	2,100	6,000	300
선택적복지		943,000	985,657	1,350,000	1,383,894
기념품		74,800	614,886	80,000	74,600
행사지원		200,000	137,114	200,000	90,982
문화여가		195,000	204,662	240,000	241,465
재해보상		56,000	82,889	100,000	200
단체보험		240,000	181,270	178,000	17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