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석탄공사 광업소 지난해 인명사고, 44.2명”

- 백만톤당 재해인원 2008년 22.3명에서 지난해 44.2명으로 증가

- 형식적 안전관리, 노후한 장비가 원인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의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운영 중인 탄광(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인명사고는 사망 10명, 부상 120명이고, 백만톤당 재해인원 수는 2008년 22.3명, 2009년 37명, 2010년 26.5명, 2012년 47.3명, 2013년 44.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1> 최근 6년간 백만톤당 재해인원

※ 백만톤당 재해인원=재해건수(사망×5+부상)/생산량×1,000,000

또한, 석탄공사는 탄광 내 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반 작업 점검시, ‘모든 항목이 양호하고 규정과 상태 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에 운반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림2> 2013년 6월 운송점검일지 및 운송 안전사고 현황

사고시기	인명피해	건수
2013.1	부상	3
2013.2	부상	1
2013.4	부상	1
2013.5	부상	1
2013.6	사망, 부상	3
2013.7	부상	1
2013.8	부상	2
2013.9	부상	1

※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한편, 석탄공사가 보유 중인 안전관련 장비 1,276개 중 32.4%인 413개는 C등급 이하의 불량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광업소의 경우, 광산 내 사고발생 시 구조활동을 벌이는 특수구호대가 사용할 산소호흡기의 경우 28개 중 78.6%인 22개, 응급환자 구급용 산소구급기는 5개 전부가 불량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안전관련 장비 현황(3개 광업소 합산)

장비명	용도	총수량	상태
			A	B	C	D	E
산소호흡기	특수구호대 구호작업용	63	4	25	12	5	17
고압산소병	산소호흡기 예비	31	-	15	14	2	-
산소구급기	응급환자 구급용	18	-	10	3	-	5
자기구명기	갱내 비상대피 시	770	40	620	110	-	-
가스검정기	갱내 유해가스 측정	277	15	85	56	90	31
그 외	가스 원격감시 등	117	16	33	28	21	19
총계		1,276	75	788	223	118	72

※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탄광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노후장비를 제 때에 교체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며 “석탄공사는 탄광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과 인력을 최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