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2. (일) <총 3쪽>

올해만 경찰서

유치장 사고 벌써 10건

- 최근 3년간 자살시도, 자해가 21건으로 가장 많아

- 임수경 의원,“유치업무 강화, 유치장 환경개선 통해 사고 방지 주력”

경찰청 유치장 사고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유치장 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2013년까지 유치장사고가 21건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에만 벌써 1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청과 서울청은 올해 들어서만 각각 2건과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부산, 전남, 경북, 제주청은 최근 3년간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유형별로는 자살시도․자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4건, 자살 3건, 도주 1건의 사고가 발생 하였다.

문제는 유치장내 자살과 자살시도․자해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유치장을 대상으로 수사과가 아닌 경무과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시범운영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유치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2011.7월이후) 발생한 13건 사고에 대해 경무관 11건 수사과 2건으로 수사과가 아닌 경무과에서 시범운영을 한 유치장에서 다수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임수경 의원은 “점차 줄어들던 유치장 사고가 올해만 벌써 10건이라면서 유치장 관리부서의 유치업무를 강화하고, 유치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 사고 방지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유치장 사고 발생 현황

- 지방청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지방청	총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9월)
계	31	7	6	4	4	10
서울	7	3	2			2
부산	1		1
대구	1			1
인천	3			1	1	1
광주	1	1
대전	2				1	1
울산	1				1
경기	4	1				3
강원	2	1				1
충북	3			1	1	1
충남	1		1
전북	1			1
전남
경북	2		2
경남	1					1
제주	1	1

- 사고유형별 유치장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사고유형	총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9월)
계	31	7	6	4	4	10
자살시도․자해	21	4	4	2	4	7
자살	3	2				1
사망	4	1		1		2
도주	1			1
기타 사고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