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4(금)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국회의원 이 완 영

[교통안전공단]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개조 차량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세월호 및 판교 추락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 고조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집중

□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도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 설치 등 불법 개조가 만연하여 안전을 위해 관리강화 필요

ㅇ 불법 개조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940만대)의 약 2.6%인 약 50만대로 추정되나, 불법 차량 식별 전문가는 전국에 단 6명 뿐

□ 불법개조차량 단속 현황

구분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등 위반	단속실적	(대수)
2010년	13,144	5,298	2,096	20,538	(7,850대)
2011년	14,767	6,040	2,827	23,634	(8,549대)
2012년	11,992	3,818	1,684	17,494	(7,749대)
2013년	15,261	3,520	2,166	20,947	(8,105대)
2014.09	18,704	2,829	1,432	22,965	(13,825대)

□ 불법단속반 운영 현황

지 역	단속인력	근무경력
서울·강원	1명	24년
경기·인천	1명	12년
부산·경남·울산·제주	1명	18년
대구경북	1명	19년
광주·전남·전북	1명	12년
대전·충남·충북	1명	22년

■ 질의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 고조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도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 설치 등 불법개조가 만연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

☞ 최근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 7,749대(17,494건), 2013년 8,105대(20,947건), 2014년에는 9월 현재 13,825대(22,9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사장님, 공단에는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불법차량 식별 전문가가 총 몇 분 있습니까?

☞ 전문가가 전국에 단 6명뿐이니, 매년 5만대 이상의 불법개조차량이 도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발 차량은 20%수준에 불과함.

- 전문가 확보가 절실한데, 계획이 있습니까?

-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개조차량 단속을 위한 지자체공무원, 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현행 연 2회에 불과함. 교육확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사장님, 돈을 벌기 위해 화물 공간을 늘리거나, 남한테 돋보이려고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또한, 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차축조작 화물차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수선유지비와 재포장비용으로 2013년에만 870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

-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처벌 수위는 적정하다고 보시나?

- 현재 불법개조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불법 자동차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없는데,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나?

■ 참고자료 - 불법개조차량 관련 처벌규정

ㅇ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승인대상) 길이·너비·높이 등 2개 구조, 원동기·주행장치 등 13개 장치

ㅇ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을 한 소유자(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정비업자(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처벌가능(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81조)

- 또한, 민간 검사업체가 불법 튜닝을 감추어 주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불법개조차량 운전자의 상당수가 불법개조의 위험성은커녕 불법인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음.

- 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