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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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재난위험시설, 평균 준공연도 1969년

3년간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발생 건수의 절반도 안돼

재난위험시설 평균 준공년도 1969년(45년 이상된 노후건물)

지역별 예산 지원 들쭉날쭉,

전남지역 재난위험시설 부산보다 2배가량 많지만, 지원예산은 부산의 절반

최근 3년간 재난위험시설 발생 99건,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49건에 그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2014년 전국 초중고 재난위험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교육청에 공립 76개, 사립 28개로 전국 104개 시설이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이 26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개, 경북 15개 순으로 재난위험시설이 지정됨. 서울과 경기는 사립학교에 재난위험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시설들의 평균 준공년도는 1969년으로 준공 이후 45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로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전국의 학교건물 시설안전도 우려됨.

- 최근 3년간 D등급으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은 2012년 103개에서 2013년 123개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04개 시설로 감소함. 2014년 서울은 10 감소, 경북 3개 감소 등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꾸준히 증가해 올해 가장 많은 26개 재난위험시설 지정됨.

<표1.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현황>

연번	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수			준공년도 (평균)
		2012	2013	2014
1	전남	12	23	26	1975
2	서울	26	35	25	1963
3	경북	19	18	15	1973
4	부산	5	13	14	1969
5	경남	8	6	5	1959
6	경기	5	5	4	1967
7	대전	4	5	3	1969
8	세종	0	4	3	1972
9	제주	2	2	3	1968
10	울산	4	3	2	1971
11	충북	0	0	2	1968
12	인천	4	2	1	1971
13	광주	3	2	1	1969
14	대구	6	0	0	-
15	강원	3	3	0	-
16	충남	0	0	0	-
17	전북	0	0	0	-
계		103	123	104	1969

* 준공년도 : 2014년 재난위험시설 평균 준공년도

○ 최근 5년간(2010∼2014)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 충북, 인천, 충남, 전북 5개를 제외한 12개 교육청에 연도별 평균 1,095억원, 총 5,478억원의 재난위험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함.

- 제외된 5개 교육청 중 울산, 충북, 인천 교육청은 2014년 5개 재난위험시설이 지정됐으나 관련 예산지원이 없었음. 예산을 지원한 12개 교육청 중에서도 서울, 경북, 경남,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교육청은 5년간 자체재원을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음.

- 전남 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이 꾸준히 늘어 2014년 전국 최다 26개 재난위험시설이 지정됐음에도 5년간 자체재원 편성해 지원하지 않음. 전남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부산교육청보다 매년 2배가량 재난위험시설이 많았으나, 전남교육청이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재난위험시설 개선예산은 부산교육청 1350억원의 절반가량인 760억원만 지원됨.

<표2. 최근 5년간(2010∼2014) 재난위험시설 개선 예산지원 현황(단위:천원)>

구 분	교특(국비)	특별교부금	기타(자체재원)	총금액	연평균
부산	132,650,800	2,650,000	0	135,300,800	27,060,160
서울	107,388,997	5,783,000	50,000	113,221,997	22,644,399
전남	68,944,152	7,301,000	0	76,245,152	15,249,030
경북	56,552,292	7,512,100	2,162,000	66,226,392	13,245,278
경남	30,213,474	4,855,000	5,641,610	40,710,084	8,142,017
대구	37,574,036	0	0	37,574,036	7,514,807
대전	19,104,192	0	0	19,104,192	3,820,838
광주	16,690,567	2,299,000	0	18,989,567	3,797,913
세종	15,399,113	195,000	0	15,594,113	3,118,823
경기	11,983,253	900,000	1,616,499	14,499,752	2,899,950
제주	7,305,000	1,590,000	0	8,895,000	1,779,000
강원	547,000	873,000	0	1,420,000	284,000
총합계	504,352,876	33,958,100	9,470,109	547,781,085	109,556,217

○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은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최종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최근 3년간 49건에 불과해 재난위험시설 발생 9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3.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현황>

지역	재난위험시설 발생 및 현황				심의위원회 개최실적(회)
	11년	12년	13년	계	11년	12년	13년	계
서울	0	7	0	7	0	1	0	1
부산	1	10	3	14	1	2	1	4
대구	3	0	0	3	1	0	1	2
인천	0	1	0	1	0	1	0	1
광주	1	1	0	2	1	1	0	2
대전	4	0	3	7	1	1	1	3
경기	1	4	0	5	1	1	0	2
전남	6	16	6	28	2	3	3	8
경북	7	11	3	21	6	9	5	20
경남	0	1	1	2	1	1	1	3
제주	2	0	1	3	1	0	0	1
세종	0	4	2	6	0	1	1	2
계	25	55	19	99	15	21	13	49

○ 유기홍 의원은 “재난위험시설급인 D등급 초중고 104개가 아직도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재난위험시설인 초중고에 시설개선 예산을 빠르게 지원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