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질의]

줄어드는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공익광고협의회의 혁신형 중소기업선정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 매월 우수한 중소기업을 신청 받고 선발하여 MBC와 KBS의 광고에 70%정도를 감면해주는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책

하지만 2009년 148개 기업을 선정한 것에 반해 2013년에는 68개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음

특히 2009년에는 신청 기업의 88.6%를 선정했던 것과는 달리 2013년에는 55.6%로 선정률도 급감했음.

계속되는 선정률 감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본래 취지와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의 빈자리에는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어있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께 묻겠음.

사장께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사업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1998년 시행된 중소기업 광고 지원 사업임.

중소기업에게 지상파광고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광고비용도 70%나 할인해줘서 인지도가 필요한 중소기업광고주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임.(수혜 중소기업 EX : 천호식품 등)

3. 하지만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건수 대비 선정률이 88.6%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55.6%로 급감하였음.

또한 선정된 중소기업수도 2009년에는 148개 기업을 선정한 것과 달리 2013년에는 68개 기업에 불과함.

인지도확보가 생명인 중소기업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그 창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임.

그 반면에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전문화된 유관회사와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광고를 대량생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삼성은 제일기획에 95%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고, 현대차는 이노션에, 롯데는 대흥기획에 각각 80% 가까운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유관회사는 해당 대기업에 전문화되고 특화된 광고를 아주 손쉽게 만들고,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황금시간대 광고를 방송할 수 있음.

이렇듯 애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출발점이 다른데 이러한 지원책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됨.   이는 창의성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역행하는 일이며 대기업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점검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4년에는 선정률이 올랐다고 항변할 수 있음. (74%선) 하지만 이 주장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통계이며, 선정된 회사가 8월까지 54개회사로 예년에 미치지 못한 점. 2009년, 2010년에 비해 급감한 점 등을 들어 반박할 수 있음.

<표 1>연도별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및 선정현황

(단위 : 건,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167	148	88.6	125	102	81.6	114	89	78.1	115	83	72.2	123	68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