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재산 (Unclaimed Property)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우체국예금, 미수령배당      금, 미수령주식, 미지급복권당첨금, 환급세액, 은행대여금고보관물품     중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은 물품, 전화나 전기의 미지급보증금, 법원     의 공탁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신용카드소멸포인트, 기프트카드     소멸포인트, 상품권미사용액, 모바일상품권미사용액 등의 미청구재산     이 각각의 법규에 의해 제각각 관리되고 일부는 국고에 귀속되고 일     부는 해당금융기관이나 해당기업의 잡수익으로 처리되어 원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따라서 미국의 unclaimed property act처럼 이러한 미청구재산을

가칭 미청구재산관리재단으로 넘겨서 집중관리하고 원소유자에게       홈페이지공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미소금융재단을 확대개편하여 국무조정실 산하의 정식기관으로 승격시킬 필요성

미청구재산관리재단에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되 이자지급은 중지하며 편입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은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Unclaimed Property 즉 미청구재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

(예상답변)  네

미청구재산이란 “법이나 약관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면처리된 모든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미수령주식, 미수령배당금, 휴면성 신탁금, 미수령 파산저축은행 배당금, 신용카드 소멸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의 공탁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환급세액, 미지급복권당첨금, 상품권미사용액, 모바일상품권미사용액, 전화나 전기의 미지급보증금, 휴면우체국예금, 통신요금환급액 등 금융위 소관이 아닌 것까지 합치면 아마 수조원에 달할 겁니다.

이런 미청구재산은 찾으려고 해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것인데도 소멸시효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국고나 금융기관 또는 해당기업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거니와 부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

(예상답변)   네

위원장님

무거래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이자지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12. 8. 23)이후 휴면예금의 미소금융재단 출연이 중단된 상태죠?

(예상답변)  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전면개정해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

(예상답변)   네

본 의원은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미청구재산관리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려고 할게 아니고 국민의 돈은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청구재산은 국가나 금융기관, 기업이 미청구재산관리재단으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모두 넘기되 이자지급이나 소멸시효는 인정하지 않고 재단에서 관리하여 원 소유주에게 찾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은 복지나 사회적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