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10월 13일(월) -

1. (1p)   “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어야

군인의 군인 성추행 4년 만에 3배 증가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어야

군인의 군인 성추행 4년 만에 3배 증가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군대내 성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군인들이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이었다.

<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현황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6	합계
육군	214	254	278	351	186	1,283
해군	45	78	62	69	37	291
공군	19	17	24	31	8	99
합계	278	349	364	451	231	1,673

ㅇ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군대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278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51건으로 무려 1.6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개월 동안에만 231건에 달해 꾸준히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 군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ㅇ 성범죄 중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8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5년간 군인 상대 군인들의 성범죄 입건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ㅇ 2010년에는 56건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79건에 달해 2010년에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폭증하는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밝혀주기 바란다.

< 최근 5년간 군인 상대 성범죄 입건ㆍ기소 현황 >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	계
육군	입건	44	61	73	78	63	319
	기소	24	25	29	48	47	173
	기소율(%)	55%	41%	40%	62%	75%	54%
해군	입건	9	28	21	21	12	91
	기소	4	8	4	6	3	25
	기소율(%)	44%	29%	19%	29%	25%	29%
공군	입건	3	7	4	6	4	24
	기소	2	4	1	3	2	12
	기소율(%)	67%	57%	25%	50%	50%	50%
계	입건	56	96	98	105	79	434
	기소	30	37	34	57	52	210
	기소율(%)	55%	42%	28%	47%	50%	44%

ㅇ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라지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다.

ㅇ 그 결과 군인들의 군인 상대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올해 들어 그 이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기소율이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75%로 증가했다.

ㅇ 그런데 왜 해군은 군인상대 성범죄의 올해 기소율이 25%로, 육군 75%, 공군 50%에 비해 월등히 낮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ㅇ 군내 성폭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 피해 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군의 90%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사병의 97.4%는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그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47.4%,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봐’가 44.7%였다.

ㅇ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단을 넘어서는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의장은 동의하나?

ㅇ 특히 여군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이 여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합참의장,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은 20대 1이 넘는다는데 맞나?

ㅇ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 내 인사권자들이 그것을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

ㅇ 이처럼 여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악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