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봐주기 행태 개선해야

☞ 곽성문 코바코 사장, 현재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 5년간 지상파(KBS, MBC, SBS) 간접광고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KBS	MBC	SBS	합계	2010년 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2010	1.8	15.6	12.4	29.8
2011	15.1	106.0	53.0	174.1	484.2%	500%
2012	55.9	87.5	118.8	262.3	780.2%	50.6%
2013	103.0	88.2	145.1	336.3	1028.5%	28.2%
2014.8	74.2	87.7	111.0	272.9
합 계	250	385	440.3	1,075.4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크리에이트

간접광고는 방송사의 어려운 광고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최근 현황처럼 간접광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현실임.

하지만 제가 간접 광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지적을 위한 것만은 아님.
광고 관련 통계가 바로 종편에 대한 특혜의 한 단면이기 때문임.

☞ 현재 지상파의 광고 자료는 각각의 미디어랩을 등을 통해
방통위에 제출되고 있음.
코바코 사장,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관련 광고자료 제출이 잘 되고 있는가?

지상파 3사는 제출하고 있음

☞ 방통위 부위원장, 종편 역시 자료제출이 잘 되고 있는가?
종편의 경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음

방통위는 올해 초 종편의 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 이행실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그런데, 지금처럼 종편에서 자료제출 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통위의 정책은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음.
특히, 광고매출액 등의 자료 제출의 근거 법률이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은 제출하고 종편은 ‘영업 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방통위 부위원장, 관련 법률이 지상파와 종편에 다르게 적용될 이유가 있는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특혜 아닌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종편간접광고 매출액 및 계약실적 미제출 사유>

o (미제출 사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간접광고 매출액 및 계약실적, 계약금액은 방송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로 방송사측에서 자료 미제출

o (근거법령) 간접광고 판매에 대해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음

- 매출액, 계약실적, 계약금액은 경쟁 미디어렙 체제 하에서 방송사 및 미디어렙 측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봄

※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답변자료

제가 이처럼 단순한 자료제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광고 뿐 아니라 방송정책 전반에 방통위의 종편 특혜가 적용되기 때문임.

☞ 방통위 부위원장,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규제 완화 관련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설립 안건이 논의되었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해당 전문위원 구성 비율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
위원회 설립이 보류됐는데 맞는가?

※ 지상파 방송사, 방송협회 추천 2명, 유료방송사 및 케이블 협회 추천 3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명, 방통위 추천 2명 총 8명 구성

지상파 측을 대변하는 방송협회는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지상파 대 유료방송사의 2:3 비율을 문제 삼아
종편 등 유료방송에 치우친 인사라며 비판 성명을 내었으며,
야당 측 상임위원(김재홍 위원) 또한 전문위원 구성비율의 문제를 지적함

※ 전문위가 설치되면 KISDI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효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방통위에 의견제시 할 예정이었음. 향후 광고총량제 도입에 막대한 영향 예상

이와 관련해 특히 방통위의 종편 봐주기 행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음

☞ 일각에서는 방송광고 전문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방통위의 무분별한 종편 봐주기 행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 이에 동의하는가?

부위원장은 부인하겠지만
방통위는 지난 3년간 종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번 이내 채널번호를 보장했고, 지역방송에는 허락지 않던
방송발전기금을 신생사업자라는 이유로 면제 해주었으며,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사의 영향력을 팔아 직접광고 영업이 가능케 해주었음

특히 올해 2월에는 종편 4사에 ‘1사1렙’을 허가하여
공공서비스 보장을 우선하고,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며,
제한적인 경쟁이 가능한 ‘1공영 1민영’체제를 무력화 시킨 상황임

방통위의 본 역할은 종편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봄
이제 더 이상 방통위가 종편의 대변자이어서는 안 됨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종편 운영전반의 점검과 함께
종편 측의 자료 비공개에 대해서는 합당한 제재를 내려야함

☞ 부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