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9(일)
No	총 4매
담당	박윤희 비서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서울대 강의평가 보니…매학기 '보통' 미만 30여개

폐강된 강좌는 지난해 2학기에는 83개(2.7%), 올해 1학기에는 73개(2.3%)에 달해

서울대 강의평가 기준 마련 필요

서울대가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 질 개선 등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지 않아 평가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학교 차원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2002학년도에 강의평가를 도입했고 지난해 1학기부터는 평가 결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공개했다. 각 단과대나 학과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 승진이나 재임용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다른 다수의 국립대는 학칙이나 내규에 강의평가 조항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별도의 규정과 제재가 없다 보니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인 3점(5점 만점) 미만 수업이 매학기 30개 넘게 나오는 등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1학기의 3점 미만 강좌는 인문·사회대 2개(전체 강좌 대비 0.1%), 자연과학대 21개(4.4%), 공대 7개(1.9%), 의대 1개(0.5%), 예체능계 3개(0.9%) 등 34개(1.1%)였다. 지난해 2학기에도 31개 강좌(1.0%)가 3점 미만을 받았다.

평가가 낮아도 수업이 걸러지지 않기에 일단 개설했다가 수강생 수 부족 등으로 폐강된 강좌는 지난해 2학기에는 83개(2.7%), 올해 1학기에는 73개(2.3%)에 달했다. 강 의원은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규정이 필요하다"며 "평가가 낮은 과목은 강의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낮은 평가가 반복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강의 제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현황>

□ 서울대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연구능력 제고와 더불어 교수능력(교육능력)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따라서 후자의 측면에서 서울대는 수업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강의평가 제도를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대는 다음과 같은 강의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강의의 수준과 학생의 강의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음

- 2013학년도 1학기부터부터는 강의평가 결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있음

<문제점>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법인화 전환 이후 대학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자율적인 강의평가 제도 구축과 내부 규율 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 강의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첫 번째 문제로서, 강의평가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부재함.

- 강의평가 결과는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별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교수업적평가 반영, 승진 및 재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서울대 차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강의평가 시행(안)은 대학본부와 각 대학(원)의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매학기 시행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다른 국립대학교의 경우 강의평가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점과 대비됨

<표 1> 국립대 강의평가 내규 제정 사례

대학	내규/ 규정/지침	강의평가 관련 내규 제정 내용	비고
전남대	전남대 교학규정	제32조(수업평가) ① 각 교과담당 교원 및 수강 학생은 교과목에 대한 수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수업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경북대	경북대학교 수업 관리 지침	제27조의2(강의평가) 총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이 강의평가를 실시한다.<항신설 2006. 6. 14> 6.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범위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6. 8>
강원대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지침	전임교원은 강의평가가 평균 점수 보다 미달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없으나,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를 최대 25점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시간강사는 연속 2학기 동안 평점 3.5 미만인 경우 다음 2개 학기 위촉을 제한하고 있음.

□ 두 번째 문제로서 강의평가 관리 규정의 미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강의평가 하위 과목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표 2>에서 2013년 2학기와 2014년 1학기의 서울대 폐강율(개설강좌수 대비 폐강 강좌 비율)은 평균적으로 2.7%, 2.3%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예체능(2013년 2학기 7.1%, 2014년 1학기 8.6%)과 자연과학(2013년 2학기 3.7%, 2014년 1학기 2.2%) 계열의 폐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실제 개설 과목 중에서 강의평가를 평균 3.0미만으로 받은 과목 비율도 평균 1.0%에 이르고 있는데, 계열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자연과학의 경우 2013년 2학기 2.6%, 2014년 1학기 4.4% 비율로 강의평가 평균 미만 과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강의평가 결과 평균 3.0 미만 강좌 현황

구분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개설 (a)	폐강 (b)	폐강 비율(b/a*100)	실제 개설 (c=a-b)	평가저조강좌 (d)	비율 (d/c*100)	개설 (a)	폐강 (b)	폐강 비율(b/a*100)	실제 개설 (c=a-b)	평가저조강좌 (d)	비율 (d/c*100)
인문 사회	1660	32	1.9	1628	7	0.4	1725	26	1.5	1699	2	0.1
자연 과학	480	18	3.7	462	12	2.6	492	11	2.2	481	21	4.4
공학	366	6	1.6	360	6	1.7	376	2	0.5	374	7	1.9
의학	190	2	1.0	188	1	0.5	200	3	1.5	197	1	0.5
예체능	351	25	7.1	326	5	1.5	357	31	8.6	326	3	0.9
합계	3047	83	2.7	2964	31	1.0	3150	73	2.3	3077	34	1.1
*출처: 서울대학교

□ 강의의 질 개선과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단순히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강의평가 결과를 환류시킬 제도적 장치와 규정이 필요하고 봄

강의 평가 결과의 환류 장치로서 현재 서울대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컨설팅 제도의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공과대학의 경우 2006년 1학기부터 정년임용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강의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강의평가가 낮은 과목의 경우 강의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낮은 강의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강의 제재 수단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임.

□ 이와 같이 보다 체계적인 강의 평가 관리를 위해 서울대 차원의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