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정원 눈치보며 북한이탈주민 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 인권침해의 첫 시작인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운영방식 개선에 나서야

<현 황>

□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기소된 탈북자 간첩사건의 연이은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9월 5일 탈북자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중국에서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지난 3월 10일 기소돼 약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음

- 사건의 실체를 다투기는 커녕 수사기관이 제출했던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됨

◯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동신문센터, 국정원,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이 핵심증거"라며 "하지만 그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힘.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해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힘.

□ 국정원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를 운영했다가는 더 이상 간첩을 잡기는커녕 진짜 간첩도 무죄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 법원, 합신센터의 조사도 사실상 수사로 인정, 피의자인권 보장요구

◯ 국내 정착을 원하는 탈북자가 입국 즉시 제일 먼저 강제로 들어가게 되는 합신센터에 대해 그동안 국정원은 수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상 보호결정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적 조사, 즉 진성탈북자와 위장탈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일 뿐이므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 수사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음.

◯ 그동안 합신센터의 인권침해 및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최장 6개월동안 영장도 없이 사실상 구금된다는 점, ▲ 회유와 강압과 폭행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 그 안에서 자백이 이루어지면 검찰 조사 단계는 형식적으로 거칠 뿐이라는 점 때문임.

- 법원은 "합신센터 2차 조사에서 각 진술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지위, 즉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명확히 함.

- 이어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영장주의,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있었음.

- 민변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국정원 합심센터 조사가 독방에서 장기간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의 고문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

□ 탈북자 인권외면, 국정원 눈치보는 국가인권위

◯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2013년 11월15일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외형 및 실질상 구금·보호시설의 성격을 띠는 합동신문센터의 전반적 처우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 △ 방문조사 대상 여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중대한 국가기밀인지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음

- 인권위법이 조사 대상으로 정한 ‘보호·구금시설’에는 합신센터가 명시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음.

◯ 6일 뒤 2013년 11월 21일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질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 “합신센터에서 조사하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지명을 받았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법이 정한 ‘보호·구금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힘

-  또 “인권위 조사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것이며 국가기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했음

◯ 올해 4월 인권위원 3명이 참석한 침해구제소위(1위원회)는 합신센터 방문조사 안건의 의결을 미룸.

- 소위의 한 위원은 “행정법무담당관의 의견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라고 의결했다”고 함.

◯ 현재 상황은 지난 10월23일 인권위 침해구제소위에서 상정했으나, 차기 소위에서 재심의하자고 계속 연기하고자 함.

<질 문>

1. 국정원 합심센터 현장 감식한 결과 비밀 관찰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독방 조사 과정에서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간접 폭행이나 욕설 등 폭언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이탈 주민들을 오자마자 독방에 가둬놓고 온갖 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게 하는 정보의 대상으로 봄.

- 적어도 탈북민들에게 국제적으로도 일반 난민들에게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 등의 권리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인권위의 조사총괄과와 행정법무담당관은 ‘국정원의 합동심문센터’도 역시 인권위법에서 정한 ‘구금보호시설’로 보고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유영하 구제침해소위위원장(새누리당 추천 몫)은 ‘국정원의 합동심문센터’가 인권위법상의‘구금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지시하였다고 함.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만을 접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스스로 법령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지시한 것은 독립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폄하하는 일이라고 봄.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람.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폭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자 강모씨는 중국에서 체류중 2005년 4월18일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해 입국하게 됐다. 순조롭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소문나기 시작했다.

강씨는 2009년 8월10일 경찰에 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경찰에 자수한 강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4시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입소한 뒤 같은해 9월27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옮겨졌다.

강씨는 센터 입소 첫날 새벽 감기 증세로 앓다가 오전 10시께 센터 내 의무실에서 공중보건소 김모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의약품이 빠르게 지급되지 않는 등 진료에 문제가 있다며 오후 1시께 담당 지도관인 한모씨에게 항의를 했다.

이후 센터 정문으로 이동하던 강씨를 한씨가 제지하면서 서로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한씨가 강씨의 팔을 붙잡아 숙소 출입구로 데리고 왔다. 이에 격분한 강씨는 한씨의 팔을 입으로 물었고 한씨는 강씨를 밀쳐내고 동료인 하씨와 정씨 등의 도움을 받아 강씨를 숙소 출입구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이에 질세라 강씨는 거실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다시 항의를 했다. 지도관 윤씨는 면담과정을 거친 뒤 강씨를 1인실로 입실 조치해 5일간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이후 다인 거실로 배치했다.

강씨는 이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한씨 등이 자신에게 "이런 XX가 다 있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씨는 센터 교도관들에게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씨 등은 강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강씨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당씨 강씨의 센터 동료수용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실시했다. 동료수용자 이모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도관이 '저런 X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며 같은 탈북자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다른 동료수용자 전모씨는 "지도관들이 강씨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며 욕을 한 것을 들었다"면서 "강씨가 독방에 갔다 온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린 듯해 '참고 잘 지내라'라고 격려해줬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동료수용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지도관들이 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 등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증언을 비춰 한씨 등이 강씨와 대화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한씨 등의 행위는 헌법상 강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정원장에게 피진정인들과 중앙합동신문센터 직원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상대의 업무 수행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