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출자회사 5곳 적자 507억원인데,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직원 재취업 시키고 있어!

[한국광해관리공단]

❍ 최근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자회사로 재취업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문1) 2013년 기준으로 공단은 부채가 2,161억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임직원 평균 복리후생비가 447만원에 달하고 있었음. 때문에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102만원으로 내리고, 경조비와 기념품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내리기로 하는「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2013년도 주요 재주제표 현황〉

(단위: 억원, %)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12,010억원	2,161억원	9,849억원	21.9%

〈복리후생비 1인당 개선목표〉

(단위: 천원, %)

3년평균 (‘11~‘13년)	‘13년집행 (A)	‘14년		증감 (B-A)		증감 (C-A)
		예산(B)	계획(C)		%		%
4,441 (10,329)	4,476 (10,827)	3,456 (9,299)	2,472 (8,315)	△1,020 (△1,528)	△17 (△12)	△2,005 (△2,512)	△45 (△23)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문2) 그런데 공단의 방만 경영은 단순히 복리후생비 인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현재 공단에서 출자한 회사가 6곳인데, 강원랜드를 제외한 5개 중소출자회사 중 동강시스타의 누적적자가 249억원, 대천리조트 156억원 등 5개 회사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중소출자회사 재정현황〉

출자회사명		누적 흑·적자(억원)
강원랜드		(흑자) 39,173
중소출자회사	문경레저타운	(적자) 54.4	적자 합계 507억원
	블랙배리CC	(적자) 34.1
	동강시스타	(적자) 249.9
	대천리조트	(적자) 156.1
	바리오화순	(적자) 13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문3) 공단이 중소출자회사 4개 회사에 출자할 때, 모두 이사회 승인만 받았을 뿐 기재부나 산업부 승인도 안 받았음. 이것은 광해관리공단이 회사가 설립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영업이익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자회사 섭립 관련 절차 및 규정준수 현황〉

구분	법률	기재부지침	내부지침	이사회 회의절차	이사회 승인	최종 결재권자
㈜강원랜드	상법	X	X	O	O	이사회
㈜문경레저타운	상법	X	X	O	O	이사회
㈜블랙밸리CC	상법	X	X	O	O	이사회
㈜동강시스타	상법	X	X	O	O	이사회
㈜대천리조트	상법	X	X	O	O	이사회
㈜바리오화순	상법	O	X	O	O	이사회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문4) 그런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공단에서 출자의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했으니,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광해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문5) 그리고 공단은 출자회사를 만들어놓고, 그곳에 공단의 임직원을 대표이사와 고문으로 재취업시켰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기관의 임원들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