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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4. 9. 00)
최근 3년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3만건!! □ 국공립대 개인정보 9,568건 노출, 개인정보 노출 전체의 30% 차지 □ 기관별 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마련시급

□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82개 교육기관에서 총 31,214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 2011년 3,821건에 달하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3에는 13,942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65%나 급증하였음.

- 2014년(8월까지)에도 적발된 건수가 3,277건에 달했음.

-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학번,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휴대폰번호, 자격증, 계좌번호, ID/패스워드, 성적표, 출석표 등 이었음.

[표 1]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개인정보 노출 건수
2011	34	3,821
2012	20	10,174
2013	67	13,942
2014. 8월	61	3,277
합계	182	31,214

※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는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

□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건수를 살펴보면, 국공립대가 9,568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립대 8,648건(27.7%) ▲교육청(특수학교 포함) 7,808건(25%), ▲고등학교 2,319건(7.4%) 등의 순이었음: [표 2] 참조

[표 2]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연도(년)	기관유형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청 (특수학교 포함)	국공립대	사립대	기타	합계
2011	0 (0)	0 (0)	0 (0)	6 (1,129)	7 (129)	18 (1,715)	3 (848)	34 (3,821)
2012	1 (171)	1 (2)	0 (0)	1 (7)	13 (7,942)	2 (2,041)	2 (11)	20 (10,174)
2013	11 (796)	5 (6)	7 (490)	18 (6,555)	4 (1,494)	16 (4,317)	6 (284)	67 (13,942)
2014. 8월 31일	9 (525)	4 (226)	30 (1,829)	4 (117)	2 (3)	11 (575)	1 (2)	61 (3,277)
합계	21 (1,492)	10 (234)	37 (2,319)	29 (7,808)	26 (9,568)	47 (8,648)	12 (1,145)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소재한 36개 기관에서 10,973건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으며, 이어 ▲경기(26개 기관, 1,539건), ▲부산(20개 기관, 8,126건), ▲경북(15개 기관, 1,161건) 순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개인정보 노출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2011년	10 (1012)	4 (973)	2 (238)	-	1 (4)	3 (383)	1 (129)	-	2 (9)	1 (15)	-	4 (112)	-	1 (3)	2 (192)	2 (676)	1 (75)	-	34 (3821)
2012년	4 (2222)	2 (6647)	1 (11)	1 (62)	1 (43)	1 (49)	-	1 (1)	1 (7)	2 (974)	1 (23)	1 (1)	2 (8)	1 (122)	1 (4)	-	-	-	20 (10174)
2013년	18 (7663)	6 (46)	1 (1348)	10 (1313)	5 (318)	1 (4)	3 (511)	1 (1)	4 (59)	2 (1192)	3 (182)	4 (707)	1 (61)	6 (535)	1 (1)	-	1 (1)	-	67 (13942)
2014. 8월 31일	4 (76)	8 (460)	4 (41)	1 (180)	-	-	2 (4)	-	19 (1464)	-	4 (8)	2 (48)	2 (12)	-	11 (964)	4 (20)	-	-	61 (3277)
합계	36 (10973)	20 (8126)	8 (1638)	12 (1555)	7 (365)	5 (436)	6 (644)	2 (2)	26 (1539)	5 (2181)	8 (213)	11 (868)	5 (81)	8 (660)	15 (1161)	6 (696)	2 (76)	0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 문제는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인터넷상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데 있음.

- 실제로, S사립대와 K국립대의 경우 이름, 학번,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심지어 H 국립대의 경우 2012년에 게시된 학번,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지금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각 기관에게 개인정보노출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상세보고서를 182개 기관에게 통보하였음.

- 하지만, 노출결과 회신이 2013년 7월부터 이루어져 현재 회신 된 조치결과는 단 98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짐 : [표 4] 참조

[표 5]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각 기관 보고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노출기관 회신 건수	회신율
2011	34	-	-
2012	20	-	-
2013	67	37 (7월~12월)	-
2014. 8월	61	61	100%
합계	182	98

※ 2011년 ~ 2013년 6월까지는 노출결과 회신 절차 미 수립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적극적인 실태점검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