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7(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 이 완 영

LH아파트 기획소송에 따른 입주자 피해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소송건수	(건)	38	45	37	35	13	168

□ 발생사유

-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균열, 누수, 결로 발생 및 조경수 고사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공사에서 하자보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형화된 소송으로 분쟁소송의 사유는 동일함

□ 기획소송 대책, 대응인력현황

1. 건설분쟁 전문변호사 운용

- 건설분쟁관련 법리적,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처

2. 법원감정에 적극대처

- 재판부는 대부분 법원감정에 결과에 의존하여 판결금액을 결정하므로, 소송초기단계부터 법원검증 및 감정에 참관하여 사실확인 및 기술적 의견, 자료 제시

3. 대응인력현황

- 본사에서 하자소송을 일원화하여 건축직 2명이 전담수행

- 각 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부와 분양주택관리부에서 소송이 제기된 단지별로 소송보조수행자 지정하여 운영

□ 기획소송으로 인한 부작용

- 입주자들이 하자소송 제기에 따른 초기비용을 부담스러워 하지않고 소제기에 쉽게 동의하도록 변호사(법무법인)측에서 소송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입주자의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 발생

①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일부승소하게 되면 하자진단비용, 법원감정료 등 지출을 공제하고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금 등의 명목으로 20∼30% 정도를 가져가 입주자 귀속분은 실질적인 하자보수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② 소송절차는 다른 분쟁해결 수단보다 장기간이 소용되고 비용부담이 크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자보수가 중단되어 생활상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노출 등을 초래할 수 있음

③ 기획소송 변호사가 소송을 권유하면서 입주자의 기대수준만 높여놓고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합의와 소송지속 여부를 둘러싼 통일된 의견도출이 어려울 경우 입주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④ 하자보수의 경우 시설공사별로 1∼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시행하나, 하자소송이 종결되면 추후 발생되는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 보수하여야 함.

■ 질의

☞ LH공사 사장님,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법무법인들이 입주자를 설득해 소송을 벌이는 ‘기획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LH아파트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소송’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 기획소송의 경우 입주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데 사실인가?

☞ 무엇보다 LH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 시공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또한, 기획소송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하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해주고, 소송발생 이전단계에서 입주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하자분쟁조정 활성화로 소송 최소화에 만전을 다해야한다고 보는데,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