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국방기술품질원]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관리소홀 문책 필요

8. [국방기술품질원]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관리소홀 문책 필요

○ 지난 10월 14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음.

- 우리군의 주요 전투력인 K1A1(케이원에이원), K21(케이이십일), K9(케이나인) 등의 장비에 들어간 일부 부품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위‧변조 건수만 901건이고, 이렇게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들은 총 1,437번에 걸쳐 계약에 사용되었음.

- 창원지검은 업체관계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 2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음.

※ 기품원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3개 업체를 고발, 수사의뢰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상 업체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실시. 대부분 하청업체들임.

→ 이들 부품이 비핵심부품이라 할지라도, 성능발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납품이후 문제가 된 부품은 없나? 이들 장비들이 성능발휘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군수품 부품은 핵심부품과 비핵심 부품으로 나뉨. 핵심부품은 전투능력 등 군수품의 본질적인 성능과 직결되는 부품으로, 주로 무기관련 부품. 비핵심 부품은 그 외 부품.

※ K9 자주포의 경우, 관련업체가 폴란드, 터키, 인도 등에 수출을 추진 중에 있어 동 사건이 성능문제로 이슈화 될 경우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 우려하고 있음.

○ 품질보증에 책임이 있는 기술품질원은 계약업체에 품질보증활동을 위임하고, 계약업체는 또 하청업체에 위임했음.

- 그리고 기품원이든 계약업체든 어느 누구도 하청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음.

○ 방사청과 기품원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공인시험기관과의 검증정보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변조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음.

- 그리고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음.

○ 후속조치가 일부 제도개선과 업체 고발에 그친다면, 정작 책임을 져야할 방사청과 기품원은 빗겨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기품원장) 내부 문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업무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졌나?

○ 내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청함. 획득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문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에서 벗어나,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