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월)

	위기의 지방재정을 살리려면 국고보조사업 줄여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7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기의 지방재정을 살리려면 국고보조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복기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오히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탓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악화는 중앙정부가 일은 지방에 떠넘기고 예산은 적게 준 탓 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을 실행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행할 경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주고, 대부분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맞대응 예산(매칭)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각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하다보니 사업규모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업대상도 지자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행부가 2013년에 시행한 국고보조사업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는 956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2008년 22조8000억원에서 2014년 37조7000억원으로 65% 늘어난 반면 그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12조2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91%가 증가했다.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증감 현황 】

(단위：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350,107	100	417,716	100	467,410	100	486,182	100	526,125	100	567,164	100	610,763	100
국고 보조금	227,670	65.0	265,387	63.5	292,186	62.5	300,883	61.9	320,606	60.9	340,347	60.0	377,443	61.8
지방비 부담	122,437	35.0	152,329	36.5	175,224	37.5	185,299	38.1	205,519	39.1	226,817	40.0	233,320	38.2

※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

그러다보니 전체 지방예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졌습다. 지방예산은 2008년도에 125조원에서 올해 163조6천억원으로 30% 늘어난데 반해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같은 기간 35조원(28%)에서 61조1천억원(37.3%)로 75% 증가했다.

【 지방예산 및 국고보조금 규모 】

(단위：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 예산(A)	125	137.5	139.9	141.0	151.1	156.9	163.6
국고보조사업(B) (비중 B/A)	35.0 (28%)	41.8 (30.4%)	46.7 (33.4%)	48.6 (34.5%)	52.6 (34.8%)	56.7 (36.1%)	61.1 (37.3%)
▪국고보조금 (구성비)	22.8 (65%)	26.5 (64%)	29.2 (63%)	30.1 (62%)	32.1 (61%)	34.0 (60%)	37.7 (62%)
▪대응 지방비 (구성비)	12.2 (35%)	15.2 (36%)	17.5 (37%)	18.5 (38%)	20.6 (39%)	22.7 (40%)	23.3 (38%)

※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

결국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2008년 53.9%, 2013년 51.1%로 떨어졌고 올해는 44.8%로 급락했다.

내년 이후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한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한 분야만 해도 2010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해마다 1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자자체 마다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이제는 공무원 월급 안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며, “무엇보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해있는 사업부터 정비해야 된다. 국고보조사업을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에서 효과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분권교부세를 현행보다 2배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신설었는데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율은 2005년에 내국세의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과 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여유재원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도록 분권교부세를 현행 0.94%에서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2008∼2014년) 】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53.9	53.6	52.2	51.9	52.3	51.1	44.8
서울	88.3	92	85.8	90.3	90.2	88.8	80
부산	60.5	58.3	57.6	56.4	57.4	56.6	51.4
대구	59.5	54.7	56.3	53.5	52.8	51.8	46.1
인천	71.0	74.2	70.4	69.3	71	67.3	62.6
광주	52.6	48.3	47.5	47.5	46.6	45.4	41.9
대전	66.4	59.3	56.3	57.2	58.3	57.5	49.4
울산	69.9	67.7	67.2	69.1	71.2	70.7	61.4
세종		-	-	-	-	38.8	47.6
경기	76.3	75.9	72.8	72.5	72.6	71.6	61.2
강원	28.2	28	27.1	27.5	26.9	26.6	22.2
충북	34.2	33.3	33.7	32.7	34.2	34.2	26.6
충남	37.8	36.6	36.6	35.4	35.5	36	30.2
전북	22.6	23.6	24.6	24.5	26	25.7	22.8
전남	21.4	19.4	20.6	20.7	21.4	21.7	17.4
경북	28.7	27.7	29.3	28.1	28.3	28	22.7
경남	39.4	39.4	42.9	42.6	43.3	41.7	36
제주	26.3	25.2	26.1	25.1	28.5	30.6	30.1

주)  당초 예산순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