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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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 설계기준

20년 전 시장방침으로 여태껏 운영

그 근거도 미국 교통부 발행 핸드북

-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 총 2,418개

- 이 중 73%가 사람 통행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

- 환기구 높이 기준, 20년 전 ‘시장방침’으로 운영

- 근거도 미국 교통부 발행 ‘핸드북’

❍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 설계기준(환기구 높이기준 등)이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여태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환풍기 설치 및 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1~9호선 지하철 역 주변에 설치된 환기구는 총 2,418개로 이 중 73%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보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기구 높이기준의 가이드라인인 설계기준은 1994년 8월 12일에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여태껏 운영하였으며, 서울시는 환기구 설계기준으로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Subway Environmental Design Handbook’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밝혀졌다.

❍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Subway Environmental Design Handbook’은 말 그대로 지하철 환경 설계에 관한 일종의 안내서와 같은 개념이다. 결국 서울시는 법적근거도 없이 미국 안내서를 기준으로 한 ‘시장방침’을 20년 간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지하철 환기구 추락 등 안전사고에 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환기구 안전 매뉴얼도 없이 환기구 안전사고를 일반 재난사고․사건으로 분류하여 일반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

❍ 황영철 의원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로 국민적 불안심리가 높아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환기구 외 일반 빌딩 환기구 등의 설치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행정력이 높다는 서울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 설계 기준도 20년이나  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운영마저도 미국 교통부의 안내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시급히 제대로 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 첨부자료 1. 서울특별시 지하철 환기구 설치현황

첨부자료 2. 환기구 운영 관련 자료

□ 첨부자료 1 : 서울특별시 지하철 환기구 설치현황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계	2,418	111	431	270	178	417	273	442	113	183
보 도	1,777 (73%)	92	254	207	160	327	192	354	71	120
녹지대	389 (16%)	7	47	38	7	79	58	75	26	52
차 도	49 (2%)	5	1	1	-	1	14	11	16	-
기 타 (중앙분리대)	203 (9%)	7	129	24	11	10	9	2	0	11

<자료출처 : `14.10.19 서울시 제출자료>

□ 첨부자료 2. 환기구 운영 관련 자료

❍ 건설규정

≫ 설치기준(도시철도건설규칙 ‘14.7.8)

- 제44조(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함.

- 제66조(환기구 내부의 설비) 환기구 내부에는 출입이 쉽도록  계단이나 사다리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철책을 설치하여야 함.

❍ 기타규정(설계기준)

≫ 환기구 높이기준 (시장방침 ‘94.8.12)

- 기 준 : 환기구 높이 1.5m (부득이한 경우 1.2m까지 낮출 수 있음)

※ 현장여건상 탑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배기구에 한해 0.3m 허용

- 근 거 : Subway Environmental Design Handbook (미국 교통부 발행)

- 차도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한 먼지가 지하철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환기구를 탑형으로 설치

- 보다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환기구의 적정한 높이는 4～6 feet(1.2～1.8m)

≫ 환기구 면적기준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방침 ‘05.3.11)

- 기 준 : 풍도 내 풍속기준에 따라 환기구 면적 산정

-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숙을 요하는 지역 : 5㎧ 이내

- 상업, 공업지역 등 정숙도가 낮은 지역 : 7㎧ 이내

- 녹지, 농림지역, 하천부지 등 기타지역 : 10㎧ 이내

※ 지면형의 경우 2.5㎧ 이내

❍ 최근 5년간 실시된 지하철 환기구 안전점검 실시 내용

- 지하철 환기구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대상 시설물로서 시특법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 정기점검 외에 시설물 관리주체인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매월 1~2회 수시점검 하고 있음

< 환기구 점검 항목 >

․ 환기구 외관상태, 그레이팅 및 출입문 시건 장치, 지상출입 사다리,    환기구 표지판, 차수문 이상 유무 등 주기적 점검

< 이상 발생시 >

․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다음연도 예산반영 보수 시행

❍ 최근 5년간 접수된 지하철 환풍기 안전사고 현황

- 1~9호선 설치된 환기구는 2,418개소로 사고발생 현황은 없음

❍ 지하철 환풍기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지하철 환풍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매뉴얼은 없으나,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신속한 지휘체계를 가동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도모하고자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

- 단계별 대응내용

재난신고 접수 → 상황파악 및 전파 → 초기대응방법 결정 → 현장이동 및 피해상황 확인 → 후속조치(응급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