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가스공사, 판공비 등 1,021억 원 가스요금에 전가”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해외사업 인건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급비용에 반영

소비자로부터 고스란히 회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가스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가스공급과 무관한 비용 1,021억원을 가스요금에 반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산정하면서 국내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해외사업 담당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292억원과 사업성 경비 380억원 총 672억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했다. 사업성경비는 해외사업팀에서 사용한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이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인재양성 및 유관기관 지원에 138억원, 직장 운동부 운영에 2억원, 글로벌 사회 공헌에 10억원, 기타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 후원에 106억원 등 총 349억원의 일반적 성격 기부금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산정을 위한‘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제7조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요금산정 기간동안의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며,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비규제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좌현 의원은 “부당하게 반영됐던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하며, “매년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소였다. 가스공사는 과다 회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별첨1] 공급비용에 반영한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자원개발 인재양성 및 유관기관 지원	3,194	3,185	3,222	4,258	13,859
온누리 열효율 개선 사업	2,437	2,252	2,356	2,133	9,178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	4	14	19	42
직장 운동부 운영	50	-	70	80	200
글로벌 사회 공헌	90	59	329	547	1,025
기타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 후원 등	1,386	2,503	3,039	3,680	10,608
합계	7,162	8,003	9,030	10,717	34,912

[별첨2] 공급비용에 반영한 해외사업 경비 내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인 원 수 (명)	규제	2,693	2,715	2,782	2,689	2,668	2,587	2,618	2,793	-
	해외사업	32	32	38	58	49	134	127	141	-
비율 (%)	규제	98.8	98.8	98.7	97.9	98.2	95.1	95.4	95.2	-
	해외사업	1.2	1.2	1.3	2.1	1.8	4.9	4.6	4.8	-
인건비		1,389	1,372	1,521	1,589	1,425	1,737	2,060	-	-
공통 사업성경비		1,280	1,601	1,649	1,657	2,095	1,877	1,940	1,451	-
해외사업	인건비	16	16	20	34	25	86	95	-	292
	사업성 경비	15	19	22	35	38	92	90	69	380
	계	31	35	42	69	63	178	185	69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