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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관세청･조폐공사 국정감사
(10.14일･火)

(관세청)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관세청 세정노력의 한계?

1. 3년 연속 세수부족 현실화... 이유는? 대책은? 내년에는?	1

관세조사 부과금액 2/3(年3,500억원)가 다국적 기업이지만...

2. 다국적 기업 과세자료 제출거부... 관세청 2건중 1건 패소	2

지하경제 양성화 갈 길은 먼데... 주요예산 부족편성

3. 예산심의 삭감재원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에 충당해야	3

(한국조폐공사)

朴대통령, “기념화폐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곳은 조폐공사”

4. 기념화폐 발행 제안서 작성해 한은 설득에 나서야	4

경영계획 달성실패 누적... 5년간 오차율, 영업이익(△37%)･당기순이익(△33%)

5. 금년 8월까지 △86억 적자, 연말에는 +32억 흑자?	6

위･변조 취약 주민등록증...범죄에 악용

6. 주민번호 개편･주민증 신규발급 전망... 위･변조 대책은?	7

5만원권 100장 만들때 6장(30만원)은 버린다?

7. 품질이 문제? 발주기관의 지나친 품질기준의 문제?	8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기술력이 핵심경쟁력

8. 기술인력 80% 40대 이상, 10명중 4명은 50대...
퇴직자 활용방안 마련돼야	9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관세청 세정노력의 한계?

1. (관세청)3년 연속 세수부족 현실화... 이유는? 대책은? 내년에는?

질의) 청장님, 정부의 국세수입이 국세청이 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혀있었습니까?

• 아니면, 관세청의 세정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까?

•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

질의) 내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얼마나 증액돼 있습니까?

• 내년도 관세청 세입예산(금년대비 5~6천억원 증가 추정)편성때는
금년 세수실적과 전망, 내년도 전망에 필요한 자료를 놓고
기재부 세제실과 충분히 협의하셨습니까?

관세조사 부과금액 2/3(年3,500억원)가 다국적 기업이지만...

2. (관세청)다국적 기업 과세자료 제출거부... 관세청 2건중 1건 패소

지하경제 양성화 갈 길은 먼데... 주요예산 부족편성

3. (관세청)예산심의 삭감재원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에 충당해야

<참고> 역외탈세 자료구매 주요 실패사례

ㅇ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19개의 현지 영업실태등 자료제공 대가로 57,000불 요구(’13.6월)

ㅇ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재산국외도피 수사를 위한
러시아 국내 계좌정보 제공 대가로 미화 3,000불 요구(’13.5월)

ㅇ 리비아 선박수출대금 해외도피 수사관련 계좌정보,
수출입 서류입수 대가로 미화 7,500불 요구(’13.4월)

질의) 지하경제 양성화 예산에 대한 인식 전환, Cost→Investment

• 예산심의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예산에 대해 국회 증액이
이루어졌을때 세수실적 등 개선효과를 제출해주시고,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워주실 필요, 견해는?

朴대통령, “기념화폐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곳은 조폐공사”

4. (조폐公)기념화폐 발행 제안서 작성해 한은 설득에 나서야

질의) 각 부처와 시･도지사에게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 부처 담당자들 찾아다니면서 발행 제안서 전달하고, 설명해서

• 조폐공사기 제조, 영업, 마케팅 하고,
한은은 금통위에서 발행승인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필요

• 사장님, 견해는?

경영계획 달성실패 누적... 5년간 오차율, 영업이익(△37%)･당기순이익(△33%)

5. (조폐公)금년 8월까지 △86억 적자, 연말에는 +32억 흑자 ?

□ 금년 8월까지 영업이익 △31억원, 그런데 연간 전망은 +32억원

ㅇ ’15년(62억원), ’16년(90억원), 올해대비 영업이익 2~3배 확대 전망

질의) 지난 5년간 영업이익 오차율 △37%, 당기순이익 오차율 △33%

• 과거 5년간의 계획대비 오차율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 이후 영업계획 달성가능하실지 의문, 견해는?

위･변조 취약 주민등록증...범죄에 악용

6. (조폐公)주민번호 개편･주민증 신규발급 전망... 위･변조 대책은?

5만원원 100장 만들때 6장(30만원)은 버린다?

7. (조폐公)품질이 문제? 발주기관의 지나친 품질기준의 문제?

□ 2010년, 개정 품질기준 적용이후 손율 감소세 전환

ㅇ 그래도 5만원권 100장 만들면 6장은 버리는
현재의 품질 수준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듯

질의) 현재의 손율이 조폐공사 품질이 문제인지,

• 한국은행의 불필요한 품질기준 탓인지 검토하셔서

•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기술력이 핵심경쟁력

8. 기술인력 80% 40대 이상, 10명중 4명은 50대... 퇴직자 활용방안 마련돼야

□ 조폐공사, 300개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ㅇ 은행권 원판제작, 보안인쇄, 기념주화, 전자주민증 등
기술력이 핵심경쟁력 / ※전체 (1,389명)의 74%(1,008명) 기술직

□ 기술인력, 10년전 1,139명 → 현재 1,008명으로 △131명 감소

ㅇ 퇴직수요를 충당하지 않고 있어서 생긴 결과

ㅇ 근무하고 계신분들의 평균 연령도 5년내에 50대로 올라설 전망

질의) 핵심 기술인력의 경우 은퇴후*에도 기술전수가 가능하도록

* 현재, (필요시) 기간제로 임시채용

• 일정 요건 이상의 기술진에 대해서는 자문단 등을 구성하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기술력 단절에 대비할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