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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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민자 SOC 손실보전액

3조 2,224억 원 (`02~`13년)

- 정부, 지난 10년 간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고속도로에 각각 1조 904억 원, 9,648억 원 지급

- 손실보전액, `10년 3,737억 원, `11년 4,101억 원, `12년 5,533억 원, `13년 6,244억 원으로 매해 최고치 경신

❍ 철도‧도로 등 민간자본 건설 SOC 손실보전액이 지난 해 6,244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국토교통부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홍천‧횡성)의원에게 제출한 MRG 지급액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도로 민자 SOC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 총액이 3조 2,2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 보장.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 정부의 손실보전금 규모는 2002년 591억 원으로 시작해, 2010년 3,737억 원, 2011년 4,101억 원, 2012년 5,533억 원, 2013년 6,244억 원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손실보전액은 역대 최고치다.

❍ 정부가 가장 많은 손실 보전을 해 준 사업은 인천공항철도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조 904억 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해 주었다. 연평균 손실보전액은 1,817억 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도 지난 10년 간 민자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총 9,64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어 천안-논산 고속도로 4,334억 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3,795억 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458억 원, 서울외곽고속도로 1,203억 원 등 대부분 고속도로 민자 운영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다.

❍ 문제는 정부와 민자 사업자간 MRG 보장 기간 협약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데 있다. 가장 많은 손실을 보전해 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발생하는 적자규모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려 2040년까지 보전해줘야 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협약 조건 상 2020년까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나머지 민자 사업도 협약 조건으로 따지면 손실보전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다.

❍ MRG 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IMF 외환위기 직후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 황영철 의원은 “MRG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거 협약 조건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는 MRG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 별첨 1 : MRG 지급 사업 현황

별첨 2 : MRG 지급액

□ 별첨 1 : MRG 지급 사업 현황

연번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 내용 (㎞)	총투자비(억원)				협약 조건	공사 기간	운영 년도
				계	국비	지자체	민자
1	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 중구 운서동 -고양시 강매동)	40.2km	17,440	2,838	-	14,602	운영개시후 20년간 80%미달분	‘95～‘00	‘00～‘30
2	도로	인천대교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2.3km	15,201	7,335	-	7,866	운영개시후 15년간 80%미달분	‘05～‘09	‘09～‘39
3	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충남 천안 목천 -논산 연무)	81.0	14,028	4,082	-	9,946	20년, 82% 미달분	‘97～‘02	‘02～’32
4	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대구 동구 용계 -경남 김해 대동)	82.0	19,511	5,837	-	13,674	20년, 77% 미달분	‘01～‘06	‘06～’36
5	도로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화접)	36.3	14,712	4,236	-	10,476	20년, 90% 미달분	‘01～‘07 (‘06년 부분개통)	‘06～’36
6	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군 범서면)	47.2	11,319	3,299	-	8,020	30년, 타인자본원리금 상환보장	‘06～‘08	‘08～’38
7	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 강동 강일 -강원 춘천 동산)	61.4	14,235	4,284	-	9,951	80%(1～5년), 70%(6～10년), 60%(11～15년)	‘04～‘09	‘09～’39
8	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기 용인 영덕 -서울 강남 세곡)	22.9	8,144	3,652	-	4,492	10년, 70% 미달분	‘05～‘09	‘09～’39
9	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경기 화성 봉담 -동탄)	38.5	8,569	2,485	-	6,084	80%(1～5년), 70%(6～10년), 60%(11～15년)	‘05～‘09	‘09～’39
10	철도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서울역)	61.0	42,185	10,171	-	32,014	평균 58% (‘07～’08년 90%, ‘09～’20년 65%, ‘21～’30년 58%, ‘31～’40년 46%)	‘01∼‘11	‘11∼‘40
11	철도	신분당선(강남~정자)	20.8	15,808	1,913	638	8,407	80%(1～5년), 70%(6～10년) 단, 50% 미만시 지급無	’05∼’11	’11∼’40

□ 별첨 2 : MRG 지급액

(단위 : 억 원)

사 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누계
인천공항 철도	-	-	-	-	-	-	-	1,040	1,645	1,188	1,322	2,750	2,959	10,904
인천공항고속도로*	-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1	761	977	9,648
천안-논산고속도로	-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454	4,334
대구-부산고속도로	-	-	-	-	-	-	-	668	478	576	567	667	839	3,795
부산-울산 고속도로	-	-	-	-	-	-	-	-	-	317	280	435	426	1,458
서울외곽고속도로	-	-	-	-	-	-	-	-	63	144	416	236	344	1,203
서울-춘천 고속도로	-	-	-	-	-	-	-	-		36	165	96	96	393
인천대교*	-	-	-	-	-	-	-	-	-	-	69	115	127	311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	-	-	-	-	-	-	-	-	-	92	25	14	131
용인-서울 고속도로	-	-	-	-	-	-	-	-	-	24	15	-	8	47
		591	-	2,040	1,181	1,264	1,114	2,861	3,558	3,737	4,101	5,533	6,244	32,224

* 인천공항, 인천대교는 감면손실보상금(택시 빈 차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