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통계청 국정감사 》

개선없는 기관의 통계법 위반, 징계 수준 강화해야

꾸준한 국가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 징계 강화해야

▣ 통계법위반 현황

○ 기관의 통계법 위반 건수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09년~’14.9월 현재까지 총 20건의 통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음. 그나마 허위․왜곡 작성된 통계오류로 인해 조치한 사례가 없음이 다행임.

< 유형별 통계법 위반 현황 >

(단위 : 건)

연 도	합 계	미승인 작성	미협의 공표	무단변경	무단중지	신청기한 미준수	비밀보호 위반
2009년	5	-	-	4	1	-	-
2010년	5	-	1	4	-	-	-
2011년	5	4	-	-	-	-	1
2012년	1	-	-	-	-	1	-
2013년	4	4	-	-	-	-	-
2014년	-	-	-	-	-	-	-

* 2014년 9.30일 현재

<기관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기관명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0	5	5	5	1	4	-
보건복지부	5	1	1	2	-	1	-
기획재정부	2	-	-	1	-	1	-
여성가족부	2	-	-	2	-	-	-
국민건강보험공단	2	-	1	-	1	-	-
한국무역협회	2	1	-	-	-	1	-
기 타	7	3	3	-	-	1	-

* 2014년 9.30일 현재

< 기관별 위반건수 및 벌점 누적 현황 >

(2014.10.11. 기준)

통계작성기관	2012년도 위반		2013년도 위반		2014년도 위반		누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계	1	0.5	4	4	-	-	5	4.5
보건복지부	-	-	1	1	-	-	1	1.0
기획재정부	-	-	1	1	-	-	1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	0.5	-	-	-	-	1	0.5
무역협회	-	-	1	1	-	-	1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1	1	-	-	1	1

※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간 관리하고, 관리기간 경과 시 소멸 처리

< 최근 5년간 주요 위반 사례 >

기관명	통계명	위반내용	조치내역	조치일자
보건 복지부	흡연실태조사	조사항목 무단 변경 (법 제18조)	시정요구 벌점부여(1.0)	2010.7.9.
	영아모성사망 조사	비밀보호규정 위반 (법 제30조 및 제33조) ※보고서에 의료기관별 영아사망건수 등을 일부 수록	시정요구 담당자 주의 보고서 회수	2011.3.22.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미승인 통계 작성․공표 (법 제18조)	시정요구 범점부여(1.0) 담당자 주의	2011.9.27.
	치매유병률조사	미승인 통계 작성․공표 (법 제18조)	시정요구 벌점부여(1.0)	2013.8.2.
기획 재정부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동향	미승인 통계 작성․공표 (법 제18조)	시정요구	2011.9.15.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동향	미승인 통계 작성․공표 (법 제18조)	시정요구 벌점부여(1.0)	2013.8.2.

※ 2011년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의 경우 위원회의 판단결과 수치상 오류부분이 자료 전체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였으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이었으므로 주의조치 및 보고서 회수 선에서 그침.

○ 기관별 위반 현황에서도 보듯이 보건복지부의 통계법 위반행위는 지속되고 있음. 위반사항에 대해서 통계청은 통계법 준수촉구 또는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통계청은 통계법실효성 강화방안(2007.11.29.)에 관한 사항을 「통계조정위원회 운영지침(통계청예규)*」에 명시함.

※ 통계법 위반 관리 규정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14.3월 개정

< 누적벌점에 다른 단계별 처분 기준 >

위 반 내 용	처분 기준	조 치 내 용
		통 계 작 성 기 관		통계종사자 관계공무원
		중 앙 행 정 기 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비밀보호 위반 (법 제39조)	누적벌점 5.0 미만	․자료제공 중지		․주의 또는 징계요구
	누적벌점 5.0 이상	․자료제공 중지 ․형사고발		․형사고발
시정․개선 불응 및 기타 법위반 (법 제41조)	누적벌점 5.0 미만	․시정요구 및 후속조치 예고
	누적벌점 5.0 이상	․시정요구 ․기관장 통보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지정기관철회	․주의 또는 징계요구

주1.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간 누적하여 관리하고 관리기간 경과시 소멸

주2. 벌점은 통계별 및 통계종사자․관계공무원별로 구분하여 관리․적용(통계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부여된 벌점을 누계하여 적용)

○ 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으로 현재 누적되고 있는 벌점은 3년간 관리로 제한되어 있으며, 벌점부과시에도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통계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 대다수 이므로,

위반 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인 통계법준수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제공 중지 등 징계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 가장 큰 문제점은 벌점제도의 미약한 부과라고 생각함. 특히 미승인작성건이 2011년 4건, 2013년에 4건이 된다는 것은, 통계법의 근거자체를 기관이 무시하는 행태이며, 또한 통계청으로써 관리감독 의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붙임] 통계법 위반행위별 벌점 기준

위 반 행 위		벌점 기준
		중대	경미
비밀 보호 위반	• 비밀보호 준수 위반 및 기초자료 조작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제39조 제1호 위반)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 또는 제공받은 경우(제39조 제2호 위반)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변경 또는 말소․조작(제39조 제3호 위반)	5.0 이하	3.0 이하
시정 개선 불응 및 기타 법위반	• 표준분류 적용 등 위반 –표준분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제22조 제3항 위반)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 작성 (제22조 제2항 위반)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2.0 이하
	• 사무개선 요구 불이행 –통계작성 중지․변경 요구, 그밖에 통계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요구 불이행(제12조 제2항 위반)	5.0 이하	3.0 이하
	•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작성․중지 및 무단 변경 –승인 또는 협의를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 또는 중지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위반) –승인 또는 협의 받은 사항 임의 변경(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위반)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2.0 이하
	• 결과 미공표 및 공표중지된 통계 무단 공표 –작성한 통계결과 미공표(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공표중지된 통계 협의 없이 공표(제27조 제4항 위반)	3.0 이하	2.0 이하
	• 통계자료 등 미제출 –공표한 통계 결과 미제출(제27조 제5항 위반) –D/B자료 등 통계 관련 자료 미제출(제28조 제3항 후단 위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 미제출(제35조 제2항 위반)	2.0 이하	1.0 이하
	•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 –제공 받은 행정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 (제24조 제4항, 제30조 제3항 또는 제31조 제4항 위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공 (제34조 위반)	3.0 이하	2.0 이하
	• 기타 –조사실시, 변경, 중지 등 승인신청 기간 위반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미사용	1.0 이하	0.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