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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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송회관·프레스센터 ‘관리 따로, 수익 따로’ ―――― 01 관리비는 코바코, 임대수익은 콘텐츠진흥원·언론재단 몫 코바코, 2년째 적자…무단사용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코바코, 연례적 사업집행 부진…면밀한 사업진단 필요 ― 03 예산과다·방만경영 때문, 중소기업 광고제작 지원 미반영 ‘불똥’ 코바코, 중기 광고제작 지원 수도권 80% ‘몰아주기’ ―― 06 서울 경기만 홍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 인지조차 못해 코바코, 지역인재 채용 확대 외면 ―― ―― ―― ― ―― ―― 0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서울 출신 82%…구분전형 필요 MBC ‘시청자 만족도 최하위’, 신뢰 회복대책 필요 ――― 11 기자협·국책硏·언론매체 조사, 공익성·공정성·다양성 등 저조 MBC, 신경민 의원 발언 왜곡…정정보도 해야 ―――――― 13 대법원 “정정보도, 위자료 지급하라”, 신 의원 승소 확정
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 방 송 문 화 진 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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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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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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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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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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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21.(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방송회관·프레스센터 ‘관리 따로, 수익 따로’

관리비는 코바코, 임대수익은 콘텐츠진흥원·언론재단 몫

코바코, 2년째 적자…무단사용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 코바코 소유 고정자산 위탁관리 현황

○ 문화부, 사단법인 한국언론회관(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신)이 프레스센터를 무상 위탁관리 지침(1985년 계약 체결).

※ 위탁관리는 무상으로 하고, 임차료․관리비 등의 수익금은 언론회관의 수입으로 함.

○ 문화부, 방송회관을 사단법인 방송회관(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신)에 무상위탁관리할 것 지침(1998년 계약 체결). 2002년 문화부는 기존 계약서상 위탁관리기관에서 부담하던 재산세 등도 코바코가 부담하도록 지침하여 계약 변경.

□ 코바코 당기순이익 현황

○ 코바코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정(2012. 2. 22.) 이전인 2011년 189.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2년 41.2억원, 2013년 48.9억원의 적자 발생.

※ 코바코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	2013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2012. 2월)
18,911	-4,118	-4,985

※ 헌법재판소는 2008년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12년 2월 제정된 미디어렙법에 의해 KBS, MBC, EBS 등은 공영 미디어렙(현 코바코)에 포함시키고, SBS와 지역민방, 케이블채널의 광고를 판매하는 민영미디어렙(SBS 자회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의해 방송광고 판매.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코바코 보유자산 중 방송회관과 프레스센터는 건립 당시 주무부처인 문화부 지침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무상 위탁관리하기로 한 바 있으나, 미디어렙법 통과로 코바코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새출발함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자산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3년 말로 계약을 종료한 것임.

- 그럼에도 문화부 소속인 양 기관은 여전히 문화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인정치 않고 부처간 협의를 주장하며 무단으로 사용수익 중에 있음.

- 위탁관리 기간의 세금 등 관리비용은 코바코가 납부(연 36억원)하고 임대수익은 관리운영기관 자체수입(한국콘텐츠진흥원 연 17억원, 언론재단 연 5억원)

- 코바코가 부담하는 방송회관과 프레스센터의 관리비용(36억원)을 관리운영기관이 부담한다거나, 임대수익(연 22억원)을 코바코 수입에 포함한다면 코바코의 재정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코바코, 금년 7월 양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 급기야 정부 공공기관간 소송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협의와 협력의 정신을 잃고 기관이익에만 몰입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보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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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1.(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연례적 사업집행 부진, 면밀한 사업진단 필요!

예산과다·방만경영 때문, 중소기업 광고제작 지원 미반영 '불똥'

□ 코바코 주요 사업 및 집행 현황

○ 코바코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따라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 지원사업과 공익광고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금년 9월말 현재 코바코의 주요 사업집행 실적을 보면, 광고연구 집행률 32%를 비롯, 공익광고 41% 등 전체 사업예산(182.2억원)의 53%(96.1억원)만 집행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요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년			2014년			사업내용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광고진흥 시설운영	8,392	5,623	67%	8,375	4,855	58%	광고문화회관, 연수원, 지사시설 운영
마케팅 조사	1,841	819	44%	1,645	713	43%	MCR, PEI 등 광고관련 마케팅 조사사업 수행
방송광고 판매	2,352	1,178	50%	2,387	1,112	47%	지상파(KBS,MBC)/해외/신규매체(뉴미디어 등) 광고판매
IT인프라	2,539	1,670	66%	2,254	1,512	67%	코바넷 등 광고인프라 운영
공익광고	3,024	1,902	63%	1,837	751	41%	공익광고 제작집행,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등
광고연구	1,862	583	31%	1,154	368	32%	광고정책연구, 광고비조사, KAI, 광고표준화 등 연구
광고교육	747	337	45%	571	298	52%	광고관련 교육사업
계	20,757	12,112	58%	18,223	9,609	53%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코바코는 주요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2. 2. 22.)에 따라 SBS의 민영 미디어렙 분리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2011년 전체 예산(258.5억원)의 73%(188.3억원), 2012년 59%(293.6억원 중 172.6억원 집행)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요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광고진흥시설운영	마케팅 조사	방송광고판매	IT 인프라	공익 광고	광고 연구	광고 교육	계
2011	예산	8,011	2,154	3,170	2,239	6,213	3,111	952	25,849
	집행	6,627	1,468	2,170	2,035	4,504	1,471	551	18,826
	집행률	83%	68%	68%	91%	72%	47%	58%	73%
2012	예산	8,631	3,008	3,358	3,087	5,417	4,753	1,100	29,355
	집행	7,050	1,796	1,508	2,460	2,773	1,139	537	17,263
	집행률	82%	60%	45%	80%	51%	24%	49%	59%

-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지 못하고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게 한 데 원인이 있으며, 코바코가 민영미디어렙 출범 등 방송광고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비치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해 온 한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이러한 상황에서 코바코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중 고비용으로 인해 홍보가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의 광고제작을 지원하는 사업(21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사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봄.

-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광고 등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공신력있는 효과측정 기준과 방식이 없어 광고주가 적극적인 스마트광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광고 이용기반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역시 시급히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코바코, 중기 광고제작 지원 수도권 80% ‘몰아주기’

서울 경기만 홍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 인지조차 못해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에도 불구하고 광고 제작비가 없어 홍보를 못하는 중소기업에 제작비 지원(‘15 예산 반영 추진 중),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 및 매체별 광고비 할인

- 1998년 7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 지원 대상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그린비즈 및 녹색 인증 중소기업, IP스타기업 등

○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협의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통신위원회 + 중소기업청 + KBS + MBC) 운영 지침에 따라 선정

○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및 집행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 청	167건	125건	114건	115건	123건
선 정	148건	102건	89건	83건	68건
집행률	66%	62%	67%	54%	72%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례

기업명	광고제품	지원기간	방송광고 지원내역	기업 매출액		매출변동
동양이지텍	온수매트	‘12.11월~ ’14.1월	8.8억원 광고집행 →정상가 29.4억대비 20.6억원 할인	2012년 200억	2013년 400억	100% 증가
다우닝산업	소파 등 가구	‘13.12월 ~	3.5억원 광고집행 →정상가 11.6억대비 8.1억원 할인	2013년 291억	2014년 350억 (예상)	20% 증가
스노우폴	눈꽃빙수기	‘13.5월 ~ ‘14.6월	2.7억원 광고집행 →정상가 9억대비 6.3억원 할인	2012년 5억	2013년 25억	400% 증가
호성테크	어깨안마기	‘14.8월 ~	1.2억원 광고집행 →정상가 4억대비 2.8억원 할인	2013년 100억	2014년 200억 (예상)	100% 증가

□ 질의요지

○ 코바코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비 부족으로 광고제작이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광고제작비 지원과 광고비 할인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음.

- 2009년 148개, 2010년 102개, 2011년도 89개, 2012년 83개, 2013년 68개로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기업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신청서만 제출한 후, 광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방송광고 지원을 받기위해 중소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에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실제 선정을 기다리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난 2010~2013년 4년간 실제 광고제작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전체(128개 업체)의 78.9%(101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사정이 이러한 데는 코바코가 경기방송, CBS, 경인방송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이 사업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0~2013 혁신형중소기업 광고제작 지원 대상 기업의 지역별 분포

지역	업체수	비율	지역	업체수	비율
서울	57	45%	경남	4	3%
경기	35	27%	대전	2	2%
인천	9	7%	강원	0	0%
대구	5	4%	충남	1	1%
경북	3	2%	전북	2	2%
부산	2	2%	광주	1	1%
충북	2	2%	울산	1	1%
전남	4	3%	제주	0	0%

-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지역인재 채용확대 외면, 구분전형 등 대책 시급!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서울 출신 82%

□ 현  황

○ 코바코는 2006∼2010년 5년 동안 경영난과 신공사 전환에 따른 정원 감축을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못하다 2011년 10명, 2012년 15명, 2013년 1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 함.

○ 2011년, 2012년, 2013년도 채용신입사원의 출신지역을 보면 2011년 10명 중 9명, 2012년 15명 중 12명, 2013년 9명 중 7명 등 최근 3년간 총 34명 중 28명(82%)이 서울 출신.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2011	9	1(울산)
2012	12	3(경북, 부산, 제주)
2013	7	3(부산, 대구, 전북)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11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하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코바코는 2011년 하반기 지역인재 채용실적 10%로 ‘미흡’지적을 받았고 지역인재 채용 30% 달성시기를 2011년도 하반기로 통보받음.

- 하지만 2012 신입직원 채용 시 서울 출신(12명)이 85.7%에 달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을 이행치 못함.

- 2013년의 경우, 10명의 신입직원 중 지역 출신은 3명으로 채용목표(30%)는 달성했지만, 여전히 서울 출신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코바코는 신입직원 채용 시 공통 자격요건인 공인영어성적, 필기시험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 지역인재 채용확대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신입직원 채용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보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방송문화진흥회]

MBC ‘시청자 만족도 최하위’, 신뢰 회복대책 필요

기자협·국책硏·언론매체 조사에서 공익성·공정성·다양성 등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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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1.(화)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의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MBC 보도 등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불성립 및 소송은 30.8%(33건)으로 가장 많고, 정정반론보도문 및 사과문 23.4%(25건), 인용결정 6.5%(7건)이며, 합의는 15.9%(17건)에 불과하였음.

※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MBC 언론 조정 현황

취하	조정불성립 및 소송	정정·반론보도문 및 사과문	인용결정	이의신청	합의	기타	합계
18건	33건	25건	7건	5건	17건	2건	107건
16.8%	30.8%	23.4%	6.5%	4.7%	15.9%	1.9%	100%

○ MBC의 신뢰도 및 만족도 추락

- 한국기자협회‘영향력 있는 언론사’에 대한 조사에서 MBC는 2008년 2위, 2011년 3위였으나 금년 6위로 하락하여 JTBC(1.6%)에도 못 미치는 1.2% 기록하여 영향력 미미하다는 평가 받음.

- 시사IN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에서 MBC는 2008년 2위로 선정되었으나 금년 6위로 하락하였으며, ‘불신하는 매체’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3위 기록

※ 불신하는 매체 순위(2014년) : 1위 조선일보, 2위 KBS, 3위 MBC

- 2014년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 조사’에 따르면 방송3사 4개 채널 중 시청자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익성·공정성·신뢰성·유익성·다양성의 점수에서 최하위 기록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C 언론 조정 결과는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및 사과문 배포 23.4%(25건), 인용결정 6.5%(7건)으로 MBC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가 약 30%(32건) 차지

○ 또한, 2014년 MBC가 피고가 된 소송사건은 전체(13건)의 85%(11건)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시청자들의 MBC 보도 부당함에 대한 항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MBC 소송사건의 피고·원고 현황

	피고	원고
2012년	80.0%(24건)	20.0%(6건)
2013년	62.5%(20건)	37.5%(12건)
2014년	85.0%(11건)	15.0%(2건)

- MBC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항의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MBC가 기자협회, 국책연구기관, 언론매체의 조사에서 신뢰도와 만족도 등 저조한 평가를 받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방송문화진흥회]

MBC, 신경민 의원 발언 왜곡…정정보도 해야!

지난 15일 신 의원 승소 확정, 대법원 “정정보도, 위자료 지급하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1.(화)

□ 현 황

○ MBC, 신경민의원의 ‘지역감정, 학벌주의 조장 발언’왜곡 보도

- 2012.10.16.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신경민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 MBC는 신경민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해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6차례 보도(2012.10.16.~22.)

- 2013.1.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 규정 준수하라는 권고 조치 받음.

○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 3심에서 MBC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확정

- 2012.11.30. 신경민의원, MBC 허위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 1심(2013.8.29.)과 2심(2014.5.16.)을 거쳐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MBC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

- 2014.10.15. 대법원은 3심에서 MBC측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결과를 최종 확정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MBC는 신경민의원의 발언을 왜곡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방문진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정정보도 관련 판결내용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및 ‘뉴스투데이’의 뉴스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 8] 기재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 MBC는 공정한 보도 원칙을 준수하여 다시는 이러한 왜곡보도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방문진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