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비 <자사고> 17.9% 많이 지원

2011~13 3년간, 갈수록 일반고와 차이 벌어져.. 최대 17.6배

정진후 “특권교육 영향과 제도 취지 감안해 재정지원 신중해야”

목적사업비 지원이 작년, 자사고에 17.9% 많았다. 3년 전에는 일반고가 많았는데, 재작년 역전되었고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최대 17.6배 나는 곳도 있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1천 369억원을, 사립 일반고에 1조 6천 556억원을 지원했다. 학교당 연평균 지원액은 자사고 9억 1천만원, 사립 일반고 8억 6천만원으로 자사고가 6.0% 많았다.

<표 1> 2011~2013년 자사고와 사립 일반고 대상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자사고			사립 일반고			차이율
	학교수	지원액	학교당	학교수	지원액	학교당
2011년	51교	43,986	862	630교	564,793	896	△3.8%
2012년	50교	49,111	982	648교	601,425	928	5.8%
2013년	49교	43,823	894	645교	489,361	759	17.9%
계	150교	136,920	913	1,923교	1,655,579	861	6.0%

* 차이율 = (자사고 – 사립 일반고) / 사립 일반고, 이하 같음

출처 :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시도교육청 작성 후 교육부 취합

연도별로 보면, 2011년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3.8% 적었지만, 2012년 들어 역전하여 5.8% 많았다. 2013년은 17.9%로 사립 일반고와 멀어졌다.

자사고 있는 13개 시도만 놓고 봐도, 비슷한 경향이다. 다만, 2013년 들어 사립 일반고와의 격차가 19.4%로 전국(17.9%, 앞의 표 1)보다 조금 커졌다. 자사고 소재하는 시도에서 일반고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표 2> 2011~2013년 자사고와 사립 일반고 대상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13개 시도)

단위: 백만원

	자사고			사립 일반고			차이율
	학교수	지원액	학교당	학교수	지원액	학교당
2011년	51교	43,986	862	558교	508,426	911	△5.3%
2012년	50교	49,111	982	562교	522,990	931	5.5%
2013년	49교	43,823	894	561교	420,120	749	19.4%
계	150교	136,920	913	1,681교	1,451,536	863	5.7%

* 13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시도별로 보면, 3년 연평균의 경우 서울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서 일반고 지원 많았고, 다른 8개 시도에서는 자사고 지원 많았다. 자사고 지원 많은 시도는 2011년 5곳, 2012년 7곳, 2013년 10곳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표 3> 2011~2013년 시도별 자사고와 사립 일반고 대상 목적사업비의 학교당 지원액 차이율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서울	△15.3	△17.2	△36.2	△21.7	강원	△97.4	△94.8	128.6	△36.8
부산	17.8	△1.0	3.8	7.5	충북	자사고 없음
대구	△13.1	22.0	121.4	30.5	충남	58.5	232.0	255.9	175.3
인천	△32.4	1659.1	242.2	610.5	전북	△19.7	△14.7	△6.5	△14.1
광주	△24.5	5.2	△27.3	△13.8	전남	△76.2	△73.6	63.1	△36.7
대전	△6.2	44.1	187.6	79.3	경북	234.4	△8.8	29.4	83.6
울산	48.9	60.6	22.5	44.0	경남	자사고 없음
세종	자사고 없음				제주	자사고 없음
경기	4.8	77.7	65.3	49.9	많은 곳	5곳	7곳	10곳

3년 동안 꾸준히 일반고 지원 많은 시도는 서울과 전북 두 곳이고, 꾸준히 자사고 지원 많이 한 곳은 울산 경기 충남 등 세 군데다.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의 차이가 가장 큰 시도는 2012년 인천으로, 1659.1%의 차이율(17.6배)을 보였다. 다음은 2013년 충남으로, 차이율 255.9%(3.6배)였다.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 학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다. 이번 자료는 교육환경 개선 같은 시설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 같은 교육복지비, 방과후 학교 사업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지원기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당국이다.

자사고는 실정법상 재정지원 가능하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명퇴수당 제외)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불가하나, 다른 부분들은 목적사업비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어민교사나 영재학급 또는 진로체험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있는 경우라도 목적사업비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신설 자사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수십 억원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사립 일반고와 재정지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학비의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시행령의 학비지원 조항은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지원기관에게 재량권 있는 만큼, 전액 할 것인지 법인 부담분 고려하여 부분지원 할 것인지 등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학비지원 조항은 2011년 12월 신설되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부담을 경감한 격이다.

둘째, 자사고 지원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학비를 많이 징수하되, 법인이 많이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 받지 않는 것이 취지다. 시행령은 재정지원 불가를 최소 범위로 국한하였는데, 법의 구멍을 크게 만든 셈이다.

셋째, 목적사업비는 지원기관의 뜻이다. 이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뜻은 일탈이고 남용일 수 있다. 학비지원 가능한 2011년 12월 이전에도 자사고 지원 많았다면, 말할 것도 없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같은 사립이지만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지원을 더 많이 했다”며, “법령의 넓은 그물코를 활용하여 자사고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합법을 가장하여 우리 교육에 생채기 냈다”고 말했다. “일반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시대의 화두인 지금, 교육자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정 의원은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붙임 : 2011~13 시도별 고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10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

2011~13 시도별 고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시도	년도	자사고			일반고(사립)			차이율
		학교수 (교)	지원액 (백만원)	학교당 (백만원)	학교수 (교)	지원액 (백만원)	학교당 (백만원)
서울	11년	27	21,182	785	107	99,095	926	△15.3%
	12년	26	19,711	758	108	98,850	915	△17.2%
	13년	25	12,415	497	110	85,600	778	△36.2%
	소계	78	53,308	683	325	283,545	872	△21.7%
부산	11년	2	2,493	1,247	44	46,553	1,058	17.8%
	12년	2	1,889	945	44	41,972	954	△1.0%
	13년	2	1,574	787	44	33,369	758	3.8%
	소계	6	5,956	993	132	121,894	923	7.5%
대구	11년	4	3,242	811	32	29,833	932	△13.1%
	12년	4	4,607	1,152	33	31,145	944	22.0%
	13년	4	4,690	1,173	33	17,476	530	121.4%
	소계	12	12,539	1,045	98	78,454	801	30.5%
인천	11년	1	219	219	20	6,482	324	△32.4%
	12년	1	5,703	5,703	20	6,484	324	1659.1%
	13년	1	1,223	1,223	20	7,147	357	242.2%
	소계	3	7,145	2,382	60	20,113	335	610.5%
광주	11년	3	1,458	486	33	21,237	644	△24.5%
	12년	3	2,083	694	33	21,789	660	5.2%
	13년	2	939	470	35	22,605	646	△27.3%
	소계	8	4,480	560	101	65,631	650	△13.8%
대전	11년	2	2,637	1,319	19	26,700	1,405	△6.2%
	12년	2	4,602	2,301	19	30,335	1,597	44.1%
	13년	3	10,416	3,472	18	21,727	1,207	187.6%
	소계	7	17,655	2,522	56	78,762	1,406	79.3%
울산	11년	2	805	403	8	2,163	270	48.9%
	12년	2	973	487	8	2,424	303	60.6%
	13년	2	718	359	8	2,344	293	22.5%
	소계	6	2,496	416	24	6,931	289	44.0%
세종	11년	자사고 없음			개청 前
	12년				1	836	836
	13년				1	2,115	2,115
	소계				2	2,951	1,476
경기	11년	2	1,744	872	91	75,742	832	4.8%
	12년	2	3,272	1,636	91	83,764	920	77.7%
	13년	2	2,582	1,291	91	71,070	781	65.3%
	소계	6	7,598	1,266	273	230,576	845	49.9%
강원	11년	1	36	36	17	23,991	1,411	△97.4%
	12년	1	62	62	17	20,265	1,192	△94.8%
	13년	1	2,140	2,140	17	15,904	936	128.6%
	소계	3	2,238	746	51	60,160	1,180	△36.8%
충북	11년	자사고 없음			15	8,214	548
	12년				15	13,550	903
	13년				14	12,745	910
	소계				44	34,509	784
충남	11년	1	582	582	27	9,913	367	58.5%
	12년	1	1,167	1,167	28	9,842	352	232.0%
	13년	1	1,019	1,019	27	7,731	286	255.9%
	소계	3	2,768	923	82	27,486	335	175.3%
전북	11년	3	2,993	998	53	65,861	1,243	△19.7%
	12년	3	2,758	919	53	57,133	1,078	△14.7%
	13년	3	2,804	935	53	52,957	999	△6.5%
	소계	9	8,555	951	159	175,951	1,107	△14.1%
전남	11년	1	220	220	37	34,137	923	△76.2%
	12년	1	297	297	37	41,650	1,126	△73.6%
	13년	1	1,280	1,280	36	28,258	785	63.1%
	소계	3	1,797	599	110	104,045	946	△36.7%
경북	11년	2	6,375	3,188	70	66,719	953	234.4%
	12년	2	1,987	994	71	77,337	1,089	△8.8%
	13년	2	2,023	1,012	69	53,932	782	29.4%
	소계	6	10,385	1,731	210	197,988	943	83.6%
경남	11년	자사고 없음			48	43,384	904
	12년				61	57,495	943
	13년				60	48,044	801
	소계				169	148,923	881
제주	11년	자사고 없음			9	4,769	530
	12년				9	6,554	728
	13년				9	6,337	704
	소계				27	17,660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