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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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사업수행 능력 의심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설립된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외하고 뚜렷한 성과 없어

- 신화역사공원 10년째 지지부진에, 졸속 추진한 항공우주박물관은 입장객 예상치의 20% 밑돌아 송객수수료까지 지급

- 영어학교 운영법인 ㈜해울은 이미 2년째 자본 잠식 상태

- 유일한 성과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수요에 대한 고려 없어 제2단지 추진해 제주도 내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

- JDC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가치 구현이라는 큰틀에서 제주도의 미래상에 걸맞고 내실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JDC의 사업성과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JDC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JDC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2년 설립돼 제주도 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 하지만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그 성과가 미비하거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 우선 10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에 진척이 전혀 없었던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해에야 겨우 홍콩 란딩개발과 싱가포르 겐팅사의 투자를 유치해 본격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갔다. 하지만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를 요구하는 투자자와 이를 반대하는 제주도청 사이에서 사업 승인도 받지 못한 채 일년 째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사업비 1,146억원을 들여 올해 4월 개관한 항공우주박물관의 경우 9월말 기준으로 13만명의 방문객만이 박물관을 찾아 올해 예상방문객 수 72만명의 1/5도 안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관람객 수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자 박물관 측은 여행사들에 송객수수료까지 지급하며 관람객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영어학교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해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재 해울이 운영하는 NCLS(영국)와 BHA(캐나다)의 충원률은 각각 48.7%, 44.2%에 불과해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이다.

❍ 현재 분양이 완료된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은 JDC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이에 JDC는 현재 제2기술단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청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배정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에 얼마나 더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를 할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은 향후 자주도 내 산업단지의 공급과잉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황영철 의원은 “JDC는 그 설립 취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교두보 역할”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계획과 책임감 있는 공무수행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의 미래상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어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하고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등 섬이라는 특성과 청정자원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형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들어오고, 산업단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과연 제주도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1: JDC 핵심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첨부2: 항공우주박물관 수익성 예측자료, 월별 입장객 수 현황

#첨부3: 항공우주박물관 송객수수료 지급 내역

#첨부4: 국제학교 지원자 및 재학생 현황

#첨부1: JDC 핵심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2014년 4월말 기준)

프로젝트명	면 적 (천㎡)	사업비 (투자실적) (억원)	고용계획 (고용실적) (명)	추 진 상 황
계	6개 사업	80,843 (17,781)	20,888 (1,951)
첨단과학기술단지 (‘03 ~ ’14)	1,099 (332천평)	4,655 (3,178)	1,522 (1,139)	․산업시설용지분양 100%, 지원시설임대 76.1% ․입주기업 : 105개 기업(IT, BT, 민간연구소등) * 용지분양 23개사, 건물임대 77개사
휴양형주거단지 (‘05 ~ ’17)	744 (226천평)	25,000 (1,911)	3,940 (14)	․토지소유권 이전(JDC→BJA) : ‘09.10.19 ․부지조성 준공 : ‘11.12.31(’07.10.23착공) ․곶자왈빌리지(147실)건축공사 착공 : ‘13.9.29
신화․역사공원 (‘06 ~ ’14)	3,986 (1,200천평)	15,945 (2,818)	6,595 (39)	․부지조성 준공 : ‘12. 3.(’07.1착공) ․J지구,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4.4.24 ․항공우주호텔(110실 149억) 준공 : ’14.4. ․민자유치(A,R,H지구/홍콩 란딩그룹) 2조6천억
서귀포관광미항 (‘03 ~ ’20)	232 (70천평)	2,223 (526)	428 (-)	․1단계사업 완료(새연교,새섬 산책로 등) : ’09. 9 ․시설물 기부채납(서귀포시) : ‘09. 11 ․2단계사업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제주헬스케어타운 (‘08 ~ ’18)	1,539 (466천평)	15,214 (1,764)	3,699 (37)	․부지조성공사 착공: ‘11.12.12 (공정율 50.2%) ․중국 녹지그룹 1조380억 본계약 체결 : ‘12.10 - 휴양콘도(188실) 준공 : ‘14.2 - 휴양콘도(212실) 착공 : ‘13.5(’14.8준공예정)
제주영어교육도시 (‘08 ~ ’21)	3,792 (1,147천평)	17,806 (7,584)	4,704 (722)	․KIS(한국국제학교) 등 3개교 개교․1,698명 ․영어교육센터(교육부) 공사 : ‘14. 7준공예정 ․제주119센터(도) 준공 : ’14.3 ․KIS고교 준공 : ’14.5

#첨부2: 항공우주박물관 수익성 예측자료 및 월별 입장객 현황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전 수익성 예측자료

구 분	제주도관광객수	박물관 방문객수	박물관 매출액	비 고
2014년	11,633,128 명	724,773 명	8,375 백만원

□ 2014년 월별 입장객 목표 및 실적

[단위:명, 백만원 9/30기준]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이용객 수	4,041	27,355	18,421	23,844	39,024	17,012	129,697
매출	58	340	220	272	399	184	1,473

※ 이용객수는 전시관 이용객 기준 / 매출은 전시관+테마관 이용객 기준

#첨부3: 항공우주박물관 송객수수료 지급 내역

(’14. 9. 30 기준)

지급월	여행사명	인 원	지급 금액(원)
9월	플러스투어	155 명	310,000
	㈜광성관광여행사	94 명	188,000
	소 계	249 명	498,000
10월 (지급예정)	범한세계여행사	32 명	64,000
	㈜하이제주투어	90 명	180,000
	가인여행사	70 명	140,000
	케이코오롱트래블	121 명	242,000
	문주란여행사	116 명	232,000
	런여행사	60 명	120,000
	뉴월드컵여행사	94 명	188,000
	투어스쿨	37 명	74,000
	소 계	620 명	1,240,000
합 계		869 명	1,738,000

#첨부4: 국제학교 지원자 및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학교명	학사년도	정원	지원자	입학생			재학생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NLCS Jeju	11-12	1,508	1,208	414		22	414	22
	12-13	1,508	815	219		18	614	44
	13-14	1,508	708	125		23	669	66
							735
BHA	12-13	1,212	429	291		19	291	19
	13-14	1,212	375	204	29		490	46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