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7일 (월)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직접 약정자 19.6만 명 중 42%가 5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약정자 연 평균소득 436만원, 1천만원 미만 소득자 56.2% 소액 채무불이행자, 과감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구제하고,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 회생․ 파산으로 연계해 재기 도와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상환자의 40~50%는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의 빚을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으로, 채무자들이 조속히 대출을 완제하고, 하루 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받은 국민행복기금 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7.5조의 (구)신용회복기금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10.3조의 부실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와 직접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 것은 19만 6,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19만 6천명의 채권액은 2조 1,659억으로 캠코가 매입한 가격은 2,512억이었으며, 캠코가 약정체결 채무자들로 하여금 회수한 금액은 1,785억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1년 동안 매입 금액 2,512억의 71%(전체 매입액 5,271억 대비 34%)를 회수한 것이다.

이는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회수율을 이미 상회하는 것으로, 이 추세라면 조만간 캠코는 매입 금액을 전부 회수하고, 부담을 지지 않게 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인수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국민 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	1,017	75,193	3,776	7,480
	순수행복기금	974 (채권매입자수)	103,341	5,271	1,785
		196 (약정체결)	21,659	2,512
	총계	1,991	178,534	9,047	9,265

김기식 의원이 19만 6천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체금액별로는 평균 1,059만원으로, 500만원 미만> 500만원∼1천만원 > 1천만원∼2천만원> 2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4천만원, 4천만원 이상 순으로 많았다.

전체의 42.3%인 8만 2,995명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자였으며, 2천만원 미만의 약정체결자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연체금액별 약정체결자 현황 (명,%)

구 분	500만원 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이상	합 계
인원	82,995	43,744	38,908	15,889	7,130	7,310	195,976
비중	42.3%	22.3%	19.9%	8.1%	3.7%	3.7%	100%

연체기간별로는 평균 6년 4개월로, 6년 초과>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1년 이하 순으로 많았다. 7년 이상의 장기연체자가 8만 3,993명으로 42.8%에 해당했다.

연체기간별 약정체결자 현황 (명,%)

구 분	1년이하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년초과	합계
인 원	3,358	33,982	30,491	17,597	16,709	9,846	83,993	195,976
비 중	1.7%	17.3%	15.6%	9%	8.6%	5%	42.8%	100%

소득금액별로는 연 평균 436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 1천∼2천만원> 2천∼3천만원> 3∼5천만원> 5천만원 이상 순으로 많았으며, 1천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전체의 56.2%인 11만 58명으로 확인됐다.

소득금액별 약정체결자 현황 (명,%)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합 계
인 원	110,058	52,879	20,749	10,245	2,045	195,976
비 중	56.2%	27%	10.6%	5.2%	1%	100%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 110만명 중 42%에 해당하는 46만명이 500만원이하 소액대출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민행복기금 역시 결과는 같다”며, “정부가 소액대출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35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14만명은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국민행복기금 6개월을 맞이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바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약 172만명가량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등 공적․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는 반면 약 114만명 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조정이 어렵고, 나머지 약 65만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무직 등의 사유로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하여 본인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적으로 상환 64만명 +  공적․사적 채무조정 이용중 76만명 +  국민행복기금 지원 예상 32만명

장기연체 소외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31만명 +  기초수급자 등 24만명 +  고령층 등 67만명 - 중복 8만명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당국은 114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해, 이들은 채권추심 압박과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 속에 사실상 사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개인 회생과 파산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114만명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개인회생, 파산 등과 연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