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예타 연구원 선발 신중

현 황

○ 국가재정법상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중 예비타당성 제외 사업 조항을 애초의 ‘재해 복구 지원’에서 ‘재해 예방 복구지원’으로 고쳐 재해 예방사업을 포함시키면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둔갑시켜 대부분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시켜 추진함.

질의사항

○ KDI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대부분의 토목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큰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영주댐의 경우 댐으로 확보한 물의 대부분을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용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예타보고서 상에 그 편익이 86%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하려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물을 희석시켜 수질을 개선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연구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연구진을 꾸렸다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의 경우 외부연구진으로 <오규창 동부엔지니어링 전무>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오규창 전무는 국토부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 엔지니어링 분야의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알았다면 고의적으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것이고, 몰랐다면 그 만큼 KDI의 검증 시스템이 허술한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KDI는 국토부의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타를 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 KDI가 예타를 할 때 활용하는 외부전문가의 인력풀을 넓혀야 합니다. 그만 그만한 학계 풀만 활용할게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성을 갉고 닦은 NGO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면밀하게 해서 해당 사업에는 연구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조정실장)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습니다. 4대강사업이 시급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국무조정실장) 지난 2012년 2월 10일에 4대강 낙동강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려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국무조정실장)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조항을 이명박 정부 개정 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