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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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수)>

양창영 의원, “비정규직 상여금 수급, 정규직 절반에도 못미쳐”

-정규직은 15.4% 못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59.6%나 못 받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여금 수급률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상여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표-1>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상여금 지급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수	18,397	12,486	5,911
상여금 수급 근로자수 (비중)	12,948 (70.4)	10,560 (84.6)	2,388 (40.4)

(출처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4년 3월)

양창영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은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분석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현황조차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근로 환경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