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0(금)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4-5871
	HomePage : www.silee.co.kr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4,200억 원 필요

올해 관련 예산은 370억 원, 보수불가능

- 보수필요한 시‧도 지정문화재 1,254건, 예산 4,200억 원 필요하지만 재원 부족

- 지난 10년 간 관리 대상 문화재 1,870여 건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40억 원 줄어

- 이번에 문화재청 발표한. 제도개선과제에 시‧도 지정문화재는 빠져, 사각지대 발생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숭례문 등 문화재 관리부실로 인한 국민적 실망과 불신이 커짐. 그만큼 우리 문화재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해짐. 지난해 12월~ 올해 5월 초까지 문화재청에서 한 특별점검은 그런 면에도 의미가 있음. 특별점검을 마친 결과에 대한 견해는?

◎ 문제는 시‧도 지정문화재임. 이번 조사로 1,254건에 대해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것들을 보수하는데 약 4,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함. 천문학적 비용인데,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적기 보수가 힘들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나?

◎ 소방‧감지 설치가 요구되는 문화재 총 2,304건인데 이중 30.6%인 705건 만이 소방‧감지 시설을 갖춰 운용 중임. 결국 나머지 69.4%(1,599건)에 대한 소방‧감지 시설이 필요한 만큼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임.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총체적관리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시‧도 지정문화재가 이렇게까지 방치된 이유는?

◎ 지난 2004년 지정 문화재 6,135건에 대한 보수정비비는 410억 원이었음.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8,009건에 370억 원 임. 지난 10년 간 관리해야할 문화재는 1,870여건 늘어났지만 예산은 오히려 40억 원 깎임. 문화재 관리여건이 악화되면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유가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한데?

◎ 이번 문화재특별점검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향후 관리대책 강화방안은 빠져 있음. 국가지정문화재 보다 시‧도 지정문화재가 더 심각한데, 빠진 이유는?

◎ 현행 예산제도상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음. 하지만 시‧도 지정문화재의 관리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예산상황도 넉넉지 않음. 천문학적 보수비용인 4,200억 원은 올해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370억 원)를 감안하면 사실상 보수는 어려운 실정임.

◎ 결국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임.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이대로 둘 수는 없음.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통일성과 일관성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개요

○ 지난 8월 7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올해 5월 초까지 전국 시‧도와 함께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사찰‧문중‧서원 등 유물 다량 소장처 4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한 결과를 발표함.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7,393건의 문화재 상태를 6개 등급(A~F)으로 분류함.

- 점검결과, 별도의 보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A~C 등급은 5,697건(77.1%), 훼손 위험도가 높아 모니터링이나 보수정비, 즉시 조치 등이 필요한 D~F 등급은 1,683건(22.8%)으로 조사됨.

-  경주 석굴암, 예산 수덕사 대웅전,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등 국보 31건과 보물 118건도 포함.

- 첨성대 등 석조문화재의 경우, 1.601건 중 642건(40.1%), 산성 등 성곽문화재는 391건 중 185건(47.3%)에서 보수 정비가 필요

○ 특히, 시‧도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 시‧도 지정문화재 총 5,305건 중 1,254건(23.6%)이 보수정비 필요

- 그동안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관리에 치중했으며 역사‧문화‧환경 등의 공간적인 보존에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됨.

□ 문제점

○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천문학적 비용, 약 4,200억 원 필요)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도 지정문화재 1,254건에 대한 보수정비 등을 위해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는 총 1,254건으로, 이 중 보수 중이거나, 보수가 완료된 문화재는 265건에 그침.

- 앞으로 이들 광역자치단체들이 고쳐야 할 문화재가 989건임. 이들 문화재 보수를 위한 사업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정 소요예산]

(단위: 건, 백만원)

시□도별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 (건)				비 고
	계	보수 중/ 보수완료	예산반영 필 요	소요예산 (백만원)
계	1,254	265	989	422,557
서 울	29	14	15	99,156
부 산	23	5	18	109,978
대 구	21	6	15	2,260
인 천	35	8	27	13,955
광 주	5	2	3	693
대 전	19	5	14	2,513
울 산	19	-	19	2,761
세 종	8	-	8	830
경 기	62	16	46	8,525
강 원	78	29	49	9,419
충 북	64	25	39	8,099
충 남	140	33	107	17,416
전 북	58	23	35	3,973
전 남	74	16	58	7,234
경 북	307	36	271	46,597
경 남	277	36	241	87,768
제 주	35	11	24	1,380

※ 출처 : 문화재청

○ (소방‧감지 설치 요구되는 문화재 중 30.6%만이 설치) 2014년 기준 소방‧감지 설비 설치가 요구되는 문화재 총 2,304건 중 705(30.6%)만이 설치‧운용 중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소요는 더 증가할 것임.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예산 올해 371억 원에 그쳐, 보수 불가능)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비는 총액은 371억 원에 그침.

- 지난 2004년 시‧도 지정문화재는 6,135건으로 보수정비비는 410억 원이었음.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시‧도 지정문화재는 8,009건이나 보수정비비는 오히려 줄어 370억 원에 그침.

※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문화재청이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에 내려 시도문화재를 관리‧보수 할 수 있었지만,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라 시도문화재 관리‧보수는 안행부가 각 시도에 내리는 분권교부금으로 하도록 함.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정 소요예산]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지정건수	보수정비비		비 고
		예 산 (백만원)	증 감 (%)
2004	6,135	41,031	-	국고보조금
2005	6,359	37,920	△3,111 (△7.6)	분권교부세
2006	6,550	37,970	50 (0.1)
2007	6,634	37,970	-
2008	6,775	37,970	-
2009	6,964	38,980	1,010 (2.7)
2010	7,351	34,256	△4,724 (△12.1)
2011	7,543	34,809	553 (1.6)
2012	7,687	35,808	999 (2.9)
2013	7,855	37,061	1,253 (3.5)
2014	8,009	37,061	-

※ 출처 : 문화재청

○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계획에 지자체 재정지원 빠져) 문화재청은 특별점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수가 필요한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빠짐. 시도 지정문화재가 사실상 관리와 보수의 사각지대에 놓임.

▸문화재청이 발표한 제도개선과제(3대 핵심과제/9대 세부 추진과제)

①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정립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②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 문화재 안전방재 연구기능 보강,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

유물다량 소장처 안전시설 운영 지원

③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 문화재 생애관리의 전자화‧통합화, 문화재관리사 제도 도입,

시‧도 지정문화재 관리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