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4

국토부(한국감정원)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시장 월세 대세, 못 따라가는 통계 사각지대

■ 질의

☞ 감정원장님, “월세 전환 늘고, 전세 씨말라가..”최근 신문 부동산면에 이런 문구 많이 보이죠? 최근 4년 사이 부동산임대시장에서 전세비율은 얼마나 감소하고 월세비율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는가?

<표1-최근 4년간 임대시장 전월세비율 – 출처 한국감정원>

구분	전세	월세	전세비율	월세비율
2011	885,071	436,171	67.0%	33.0%
2012	873,705	450,122	66.0%	34.0%
2013	832,784	540,388	60.6%	39.4%
2014.8월	578,765	416,959	58.1%	41.9%

- 이처럼 저금리와 전세난에 따라 월세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은 월세거주 비중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아시죠?

☞ 최근 한국감정원은 기능조정을 통해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을 표방하며, 주택 등 통계 분야의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감정원의 국가승인통계인 주택 및 월세가격 통계는 국가승인 통계로 주택시장 판단자료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맞는가?

☞ 현행 주택관리 통계는 매매 및 전세 위주임.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전세)는 전국 206개 시군구, 표본 19,697호를 조사함.

<표2-주택가격동향조사 VS 월세가격동향조사>

조사	조사지역	주택유형	표본수	주기	예산	인력
주택가격 동향조사	206개 시군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19,697호 (6,228호)	매월 (주간)	23.6억원	244명
월세가격 동향조사	8개 시도	〃, 오피스텔	3,000호	매월	4.6억원	139명

- 이에 비해 월세가격동향조사 조사지역은 몇 개 시군구인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지방의 경우 통계 사각지대가 너무 크지 않은가?

- 월세가격동향 조사지역과 표본을 확대할 계획은?

☞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 경우도 8개 시도만 조사하고 있죠?

- 전국 시군구로 조사대상과 표본을 늘려 조사해 지역별 전환율 작성을 해야 하지 않는가?

- 또한 평균만 공개해 세부내용은 알 수 없음. 주택 유형별(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규모별, 보증금수준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개해 통계 활용도를 높여야하지 않는가?

▲ 전월세전환율 :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반대.

△ 산출방식 : 보증금, 월세가격, 전세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된 종합(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월세이율을 시도별 평균값으로 산출

※ 월세이율(%) = {월세가격/(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전월세전환율(%) = 월세이율×12개월

☞ 임차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거래에 실용적으로 쓰일 다양한 보조지표도 생산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통계 활용도도 제고할 감정원의 대책은?

(자료요구 감정원 답변 – 향후 조사 확대 및 활용도 제고 계획)

□ 월세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매매․전세시장의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을 위해 주택유형별 조사표본을 확대

ㅇ 표본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동향’과 ‘월세동향’을 통합하여 약 25,000호의 표본에 대한 주택매매․전세․월세값 조사 추진

ㅇ 국토부 발주에 의해, 월세가격지수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14.1～8, 한국주택학회) 수행 중

<주택동향 확대방안 개요>

구분	주택동향조사	월세동향조사	통합조사	비고
조사지역	․전국 206개 시군구	․8개시도	․전국 206개 시군구	․월세조사지역 확대
공표단위	․아파트 : 시군구 ․연립/단독 : 시도, 생활권역	․시도	․시군구	․주택/월세 조사지역 세분화
조사항목	․매매, 전세	․보증금, 월세액, 전세액	․매매,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조사시기	․매월(아파트 매주)	․매월	․매월(아파트 매주)
조사물량	․월간 19,697개 호 (주간 아파트 6,228호)	․3,000가구	․약 25,000호 (주간 8,333호)	․주택 27% 증가 ․월세733% 증가

□ 전월세전환율을 주택 유형별(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규모별, 권역별로 세분화 공표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거래 및 수익률 참고자료로 제공

□ 임차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월세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유용하고 다양한 보조지표*를 생산하여 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