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헌법재판소 견학프로그램 인기 … 방문자들에게 만족도 또한 높아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헌법재판소를 찾는 많은 국민들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를 홍보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고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상 및 접수

- 대상: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외국인

-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접수

※‘14. 1. 1. ∼ 9. 17. 210개 팀/ 5,893명 참여

※ 평일 오후 2시(시간 변경요청 시 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

∘ 견학 코스(1시간 30분 내외 소요)

- 홍보책자 등 배부 → 영상 시청(초등학생은 애니메이션) → 헌법연구관 강의(초·중·고생은 견학전문관 강의) → 옥상공원 관람 → 도서관 관람 → 대심판정 관람(심판정 관련 설명 및 기념사진촬영) → 후원 관람(백송 및 헌법수호자상 등 설명)

□ 견학평가 및 향후 계획

∘ 견학만족도 설문조사

- 대상: 연간 견학 참여인원의 약 5~6%(300~400명)

- 일시: 상반기 중 6월, 하반기 중 12월

- 설문내용: 헌법재판소 소개영상, 홍보물, 견학 강의 및 순서 등에 대한 만족도

※‘14 상반기 설문조사 종합만족도: ’만족한다‘ 이상 94.5%(158명 조사). 설문조사 결과는 견학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참고예정.

∘ 헌법재판소의 향후계획

- 현재까지 견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견학을 진행하던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초청견학(사회 소외계층)을 확대할 나갈 예정이며,

- 법복입기 체험 등을 통해 견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7-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최 세계헌법재판회의, 사상 최대 규모로 100여 국가 참여

- 8개국 언어 동시 통역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한국의 문화 알리기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주최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는 약 100개 국가의 헌법재판기관장과 국제기구 대표 등 350여명이 한 곳에 모였음.

- 회의장 뒷편에 마련된 통역 부스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의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지원함.

- 참가국이 다양한 만큼 공식 언어로 아랍어, 영어, 불어, 독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가 지정됨.

∘ 참가자들이 각국의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회의 위상이 드러남.

-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각국의 참석자들은 자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임.

∘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처음으로 치룬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행사진행력 또한 탁월했음.

- 이번 총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총회를 주관하는 베니스위원회에서는 기존 회원국만 초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헌재가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위해 비회원국도 초대하자고 제안해 초청 과정에서 당초 71개였던 회원국이 93개로 늘어나기도 함.

- 또한 헌재는 베니스 위원회를 설득하여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음.

∘ 헌재는 회의 일정과 함께 환영 리셉션과 공식만찬 등 교류행사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멋과 맛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함.

- 공식만찬은 9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최로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열렸고, 환송만찬은 30일 박한철 헌재소장 주최로 한국 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되었음.

- 또 참가자들의 기호에 따라 안보, 산업, 전통 등의 테마로 구성한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창덕궁, 수원화성, DMZ, 난타 관람 등을 통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7-2.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소, 상반기 4개월간 하루 평균 9건씩 220여건 실시 … 광주·부산에서 큰 호응 얻어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헌재 개소이래 처음으로 지난 12일~14일 광주광역시(시청 민원실)에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열었고 19일부터는 부산광역시(시청 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지역상담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하고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

- 지역상담실에는 부장연구관 등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 절차, 청구서 작성방법 등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상반기 4개월 동안 집계된 상담실적은 법원의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에 대한 사항(47건), 헌법재판제도나 절차(30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15건),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21건), 지자체 관련(12건), 기타 상담(101건) 등으로 나타남.

□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현황

구분	광주 지역상담실					부산 지역상담실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상담건수	10건	15건	18건	16건	15건	64건	41건	33건	29건	45건
	계: 74건					계: 212건

∘ 운영 실적

∘ 운영기간: 2014년 상반기

구 분	광주 지역상담실	부산 지역상담실	비고
3월	12일(수)~14일(금)	19일(수)~21일(금)	※ 상담시간 수요일: 14:00-17:00 목·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4월	9일(수)~11일(금)	16일(수)~18일(금)
5월	14일(수)~16일(금)	21일(수)~23일(금)
6월	11일(수)~13일(금)	18일(수)~20일(금)

구 분	광주 지역상담실	부산 지역상담실	비고
7월	9일(수)~11일(금)	16일(수)~18일(금)	※ 상담시간 화·수요일: 14:00-17:00 목·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8월	12일(화)~14일(목)	20일(수)~22일(금)
9월	24일(수)~26일(금)	17일(수)~19일(금)
10월	15일(수)~17일(금)	15일(수)~17일(금)
11월	12일(수)~14일(금)	19일(수)~21일(금)
12월	10일(수)~12일(금)	17일(수)~19일(금)

구분	상담내용
부산	3월: 스크린 독과점 방지법 미제정의 위헌 여부 등 64건 4월: 화물차량 구조개량을 허용함으로서 과적원인 제공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등 41건 5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33건 6월: 상속세 수정신고를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및 법률조항(상속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송 방법 문의(헌법소원 청구절차 안내) 등 29건 7월: 상속세 수정신고를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및 법률조항(상속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송 방법 문의 등 45건
광주	3월: 주채무자가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보증인은 면책이 안 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0건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평가된 토지보상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불만 제기 등 15건 5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설정된 연대보증의 해지방법 문의 등 18건 6월: 구속 수감 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등 16건 7월: 2014년 녹색사업단 감사시 정부정책자금 지원 중복지적으로 사업취소 및 회수결정, 이에 대한 법률해석 문의 등 15건

∘ 운영일정: 2014년 하반기

[참고자료] 광주·부산 지역상담의 주요 내용들

#1. Q 장애인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와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모씨. 김씨는 장애인 차별적 단어를 사용하는 지자체 조례의 헌법적 구제방안을, 이씨는 암 투병자에 대한 의료보험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헌법적 보호방안을 문의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단어나 차별조항을 많이 볼 수 있고 자치법규인 조례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단어를 사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나 차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동 조례를 헌법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A 조례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헌재법 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경상북도 시·군의 의회의원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2006헌마67)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09. 3. 26.)을 한 바 있다.

#2. Q 암으로 투병중인데 항암제가 고가이고 대부분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치료법의 경우에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다. 현 규정상으로는 의료행위나 약재, 치료재료 등에 따라 세세하게 항목을 지정해 보험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치료약재나 치료법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암은 대부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진행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일일이 약재 또는 치료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험적용 여부를 고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현 제도상의 문제로 암투병시 시의적절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A 현재 정부에서는 비싼 항암제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약재, 치료방법, 처치 및 수술료 등 세부 항목 중 보험 적용이 되는 약재 등을 일일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해 현재, 직접,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면 해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어 위 고시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Q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있다. 자녀가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동도 불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고 있다. 보기에 안타까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실질적 조사를 의뢰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고 부지정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계속 중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제청 신청이 가능하다.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헌재에 접수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30일 안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법령으로 행정청의 매개없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헌재법 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4. Q 지인이 보증을 간곡히 부탁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빚 독촉 부담을 면제 받았다. 인정상 보증을 섰던 본인은 여유가 있어서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주채무자가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를 떠안고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가?

A 행정기관의 처분 등 매개없이 법령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헌재법 68조1항에 의한 법령소원이 가능하다. 다만 청구기간, 변호사 등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 선례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으나, 동일 건을 청구했던 동일인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