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0(금)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이기호 비서

<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국가보훈처 >

<대상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수익성 의료장비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 현 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 부산 등 전국 5곳에서 3,407 병상 규모의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4,705억원을 기관 예산으로 집행함.

구 분		중 앙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병상수	합 계	1,400	540	594	500	373
	국 비	950	394	357	354	261
	사 비	450	146	237	146	112
진료 과목	직 제	30개	22개	22개	22개	19개
	운 영	30개	21개	28개	20개	20개
종사인원(현원)		1,789명	610명	653명	539명	418명

< 문제점 >

□ 수익성 의료장비 활용률 50% 미만인 장비가 55개에 달해, 취득금액도 55억원이 넘어,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보훈의료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보훈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의료장비는 모두 345개로, 전체의 84%의 장비가 50% 이상(77개, 22%)·100% 이상(213개, 61.8%)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용률이 50% 미만인 장비도 55개(16%)에 달하며, 취득금액도 55억8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보훈병원 수익성 의료장비 계획 대비 활용 실적 >  (단위:%,백만원)

활용률	장비 품목 수(비율)	취득금액(비율)
계	345개 (100%)	85,825(100%)
100% 이상	213개 (61.8%)	61,509(71.7%)
50-100%	77개 (22.3%)	18,733(21.8%)
50%미만	55개 (15.9%)	5,583(6.5%)
┗ 10%미만	┗ 8개	┗ 920

< 보훈병원 50% 미만 활용 수익성 의료장비 현황 >

병원	사용부서	장 비 명	취득일자	취득금액(천원)	활용률(%)
중앙	비뇨기과	전립선레이져치료기	2005-09-30	214,060	13
중앙	재활의학과	전동식 승하강용 월풀	2005-09-30	38,658	13
중앙	수술장(통증클리닉)	고주파신경차단술기기	2005-12-30	33,396	23
중앙	신경외과	뇌.척추수술 항해기기	2005-12-30	300,564	33
중앙	영상의학과	디지털 투시촬영기	2006-12-29	288,420	47
중앙	내과(내시경실)	내시경시스템	2007-10-31	139,061	34
중앙	흉부외과	흉강경시스템	2007-11-30	106,462	15
중앙	치과	방전가공시스템	2007-12-28	59,521	5
중앙	응급실	이동식초음파진단기	2009-06-25	87,487	25
중앙	신경외과	뇌혈류측정기	2011-07-25	31,500	10
중앙	비뇨기과	복강경시스템	2011-07-26	80,758	13
중앙	혈액종양내과	성분채집기	2011-07-27	56,000	17
중앙	외과	항문기능검사치료기	2011-08-29	69,000	49
중앙	산부인과	질 확대경	2013-10-18	37,500	10
중앙	재활의학과	전신 승, 하강용 월풀	2013-10-28	197,900	49
중앙	재활의학과	수중 보행 운동기	2013-10-30	78,800	15
중앙	재활의학과	수중 보행 운동기	2013-10-30	78,800	23
중앙	재활의학과	수중운동 및 재활치료시스템	2013-12-31	498,000	19
부산	안과	녹내장 레이저 수술기	2004-02-04	92,683	48
부산	외과	외과 초음파 진단기	2007-01-03	83,757	17
부산	피부과	광치료 레이져	2007-06-07	36,000	27
부산	비뇨기과	전립선레이저수술기	2007-08-07	192,280	2
부산	안과	세극등 현미경	2007-10-11	33,800	6
부산	신경외과	의료용 고주파 치료기	2007-12-14	31,271	24
부산	정형외과	고관절내시경 및 고주파수술기	2010-10-21	68,500	33
부산	정형외과	환자체위고정기	2011-09-30	48,000	43
부산	정형외과	관절경	2011-12-19	102,686	28
광주	영상의학과	디지털투시촬영기	2004-06-30	370,791	29
광주	내시경실	초음파내시경	2004-12-31	135,375	10
광주	영상의학과	유방조직검사기	2004-12-31	67,298	10
광주	내시경실	직장내압검사기	2005-03-31	67,432	10
광주	진단검사의학과	중합효소연쇄반응측정기	2005-09-30	58,666	40
광주	내시경실	내시경시스템	2005-12-29	61,376	7
광주	피부과	광선치료기	2006-10-23	40,480	11
광주	내시경실	소장경	2006-12-04	37,862	10
광주	수술실	정형외과네비게이션	2006-12-28	68,220	47
광주	내분비내과	내분비내과초음파기	2008-12-30	54,648	16
광주	정형외과	정형외과초음파기	2010-10-14	49,000	38
광주	수술실	백내장수술기	2012-06-19	130,000	30
광주	신경과	뇌혈류측정기	2012-08-09	76,000	27
대구	내시경실	기관지경	2005-12-29	33,396	27
대구	신경과	근전도진단기	2005-12-29	37,534	33
대구	수술실	정형외과 네비게이션	2006-03-22	141,367	20
대구	피부과	광치료 레이져기	2007-01-04	39,000	7
대구	안과	알곤레이져치료기	2007-03-06	98,640	10
대구	진단검사의학과	자동생화학분석기	2007-12-28	45,800	3
대구	핵의학과	초음파진단기	2009-06-26	87,487	28
대구	비뇨기과	체내충격파쇄석기	2011-08-09	32,000	4
대구	이비인후과	타각적청력역치검사기	2013-09-23	58,000	24
대구	내과	기관지경	2013-12-20	34,900	27
대전	영상의학과	디지털 투시 촬영기	2005-03-29	456,814	2
대전	정신과	뇌파 검사기	2005-09-30	48,981	12
대전	피부과	광선 조사기	2007-05-17	36,000	40
대전	안과	각막곡률 반경 측정기	2009-12-10	67,298	45
대전	비뇨기과	초음파 진단기	2010-06-30	63,500	44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도 ‘활용률이 낮은 수익성 의료장비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2013.4)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장비 활용도 실적과 내부 경영평가(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등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질 의)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병원이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해 놓고도 활용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장비가 전체의 16%인 5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률이 10% 미만인 장비도 8개(9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 의) 공단 산하의 보훈병원들이 2011년·2012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3년 겨우 133억원 흑자로 전환됐으나, 흑자 전환 사유도 ‘2013년도에 원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본사 사옥 매각이익 194억원 발생’했기 때문으로, ‘11, ’12 연속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치료 레이져기(IPL)와 같은 미용시술을 위한 장비 등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들여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활용도 제고 등 향후 공단의 대책과 향후계획은 어떠합니까?

< 연도별 보훈병원 수익․비용 비교 현황 >           (단위 : 억원)

수익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영성과
	국비 보상금	4,254	4,767	5,137		재료비	1,188	1,262	1,325	‘11 ‘12 ‘13	△46 △17 133*
	건강 보험등	1,874	2,000	1,930		인건비	1,905	2,047	2,198
	복권 기금	113	-	-		위탁 진료비	2,388	2,420	2,444
	기타 수익	220	131	89		경비등	1,026	1,186	1,056
	계	6,461	6,898	7,156		계	6,507	6,915	7,023

* 133억원 = 본사 매각대금 194억원 – 세금 61억원

수익성 의료장비를 매입한 이유가 다양한 진료과에서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이용해 수익을 내겠다는 의미임을 감안 할 때, 수익성 의료장비가 보훈병원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제 값을 못하며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훈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