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5일(금)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401-9099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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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문어발식 투자마다 큰 손실

8개 기업에 554억원 투자…, 지난해 당기순손실 125억원

37억 투자 유일한 흑자 기업이 이익이 연간 1600만원

북한에 투자한 흑연광산은 남북경색으로 연락조차 안돼

기능조정 해놓고 자원개발 대신 손쉬운 가공투자

박완주 의원 “비효율 국내 가공사업 출자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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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핵심사업인 자원개발보다는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국내광물가공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국내 광산 및 광물가공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8개 광물가공업체에 544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고사하고 7개 업체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몰리브덴을 가공하는 혜인자원은 광물자원공사가 31억원을 들여 지분 49%를 인수했지만 지난해 45억원 등 최근 5년간 무려 161억원 적자로 자본이 모두 잠식돼 매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알루미나를 생산하는 한국알루미나는 2008년 광물자원공사가 143억원을 들여 지분 49%를 사들였는데 2011년 당기순손실 9억원을 비롯해 2010년 20억원, 2013년 30억원 등 해마다 적자가 급증하면서 수익은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세아M&S도 2011년에만 40억원, 2012년 22억원, 2013년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황산니켈과 코발트를 생산중인 에너켐 역시 170억원을 투자해 42.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적자가 21억원에 달했다.

대한광물은 60억원을 투자해 북한 측과 50%씩 공동투자를 벌였는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연락조차 제대로 되질 않고 있다. 31억원을 투자해 48%지분을 확보한 지엠씨는 아직은 탐사중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46억원이다.

광물자원공사가 37억원을 투자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영우자원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6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라 광물 등 자원개발기능에 중점을 두고 기능조정을 했었다.

당시 공사는 개발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다. 옛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사명도 변경하고, 자원개발로 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해외자원개발이 강조되자 수입의존 광물의 국내 안정적 공급 및 수입대체를 명분으로 수직계열화에 나서겠다며 국내 자원가공에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출자를 통한 지분보유 보다는 융자지원이 바람직했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자원산업에 직접투자와 함께 지난해에도 9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방만하고 무분별한 문어발사업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3조원(부채율 207%)을 넘어서면서 부채증가율이 1년 동안 54.4%까지 치솟았다.<표2 참조>

지난 5년간 독자 신용등급 역시 무디스에서 B3, S&P에서 BB등급을 받는 등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았다.<표3 참조>

박완주의원은 “핵심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혈세를 물 쓰듯 하는 사업은 마땅히 정리되어야 한다” 며 “국내 가공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을 조정하고 융자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내출자회사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지분율	주요사업	투자금액 (취득가액)	2013년 당기순이익	자본	부채
정촌흑연	50.0	흑연	6,034	0	-	-
에너켐	42.5	황산니켈, 코발트	17,000	-2,096	36,751	15,740
한국알루미나㈜	49.0	특수알루미나	14,343	-2,982	21,626	18,870
㈜영우자원	43.5	활석, 백운석	3,700	16	8,592	7,465
㈜지엠씨	48.0	연,아연	3,112	-483	1,318	6
㈜세아M&S	14.7	몰리브덴	5,995	-2275	22,491	64,516
대한광물㈜	15.0	철광	1,200	-218	4,692	24,800
혜인자원	49.0	몰리브덴	3,087	-4,529	-10,835	18,219
합계			54,471	-12,567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

<표2> 부채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2012~2013)

(단위: 조원, %, %p)

기관명	유형	부채금액				부채비율
		2012 (a)	2013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2012 (d)	2013 (e)	증감 (e－d)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95.1	104.1	9.0	9.5	186.2	202.3	16.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138.1	142.3	4.2	3.0	466.0	457.8	-8.2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14.3	17.6	3.3	22.8	244.2	372.0	127.8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32.3	34.7	2.5	7.7	385.4	388.8	3.4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16.0	18.2	2.2	13.5	112.4	111.3	-1.1
한국장학재단	준정부기관	7.6	9.0	1.3	17.6	―	―	―
한국광물자원공사	공기업	2.3	3.5	1.2	54.4	170.1	207.6	37.6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	45.9	46.7	0.8	1.7	171.4	156.8	-14.6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	6.6	7.3	0.7	11.0	367.5	399.3	31.8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25.3	26.0	0.6	2.4	97.1	94.3	-2.8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표3> 광물자원공사 국외 독자신용등급

평기기관	2010	2011	2012	2013년	2014
무디스	A1	A1	Ba3	B3	B3
S&P	BBB	BB+	BB+	BB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