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8(수)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스마트하이웨이 시범도로 사업종료에 따른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o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현재 공용중인 고속도로가 4,000km를 넘어서는 등 양적인 팽창 뿐만아니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서비스 요구수준도 고급화 되고 있음.

o 그럼에도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1만명당 사망자 수는 2.6명으로서 OECD 국가 32개국 중 30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1.3명인 최하위 수준으로서, 교통사고 사상자수(357,963명)가 암발생자수(202,053명)의 1.8배에 이르고 있음.

o 교통혼잡은 2003년 이후 연평균 3.3%가 증가되어 2009년에는 GDP의 2.6%인 27조라는 막대한 교통혼잡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역시 전체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o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동차와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돌발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안전기술과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지능형 고속도로 개발사업을 진행 중임.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개요

- 정의 : 첨단 IT기술, 자동차기술과 도로기술을 융·복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지능형 고속도로 기술 개발

- 연구기간 : 2007. 10 ∼ 2014. 12

- 연구예산 : 888억원(정부출연 644억원, 민간부담 244억원)

- 발주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총괄기관 : 한국도로공사(연구기관 : 총 58개 기관)

■ 질의

☞ 도로공사 사장님, 현재 국민이 이용 중인 고속도로가 4,000km를 넘어 섰음. 이제는 양적인 팽창 뿐 아니라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임. 동의하시나?

☞ 하지만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1만명당 사망자 수는 2.6명으로서 OECD 국가 32개국 중 꼴찌에서 3위인 30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1.3명인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상자수(357,963명)가 암발생자수(202,053명)의 1.8배에 이르고 있음.

☞ 또한 교통혼잡 추세는 2003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되고 있는데 교통혼잡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시나?

☞ 문제해결을 위해 도로공사는 지능형 고속도로 즉,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 연구예산 888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개발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범도로 구축을 통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범도로 구축은 언제 완료되었나?

☞ 시범도로가 올해 6월말 구축완료 돼 본 사업 종료예정인 금년 12월말까지 불과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함. 시범도로 구축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기술 검증 및 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 게다가 시범구간은 11km로 주행거리는 6~10분에 불과함. 주행거리가 짧아 통신 환경검증 및 다양한 돌발상황 노출 등을 통한 개발기술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첨단 ITS 연구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은 물론 대규모의 시범도로를 구축해 개발기술의 검증 및 실용화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첨단기술을 적용하기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됨.

☞ 도로공사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연구개발 계획부터 검증, 적용까지 꼼꼼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가? 자칫하면 888억원이 투입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철저한 검증없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시범도로 구간 및 운영기간을 연장해 보다 충분한 기술검증 및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