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학교 전기요금 지원책, 홍보만 요란

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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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8 (수)

‘찜통교실’ 대책으로 보통교부금에 증액 반영...계획안 6월 중순에야 내려보내

학교별 세출예산안 검토...100개교중 45개교는 오히려 전년대비 전기요금 예산 감액

교육부는 25% 지원 증가 홍보...“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학년 개시 전에 시행해야”

❏ 대부분 초‧중등학교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었지만 불구하고 한여름 무더위에도 냉방기를 틀지 않아 찜통교실에서 어린 학생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몇 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 이는 각급 학교에서 4~5천만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교문위 회의 과정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야당에서는 찜통교실 해결을 위해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전개되었다.

❏ 결국 2014년도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학교 전기요금 인하와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교육부 일반회계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반영된 바 있다.

(10) 정부는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현행보다 4% 인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

❏ 교육부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4% 할인하는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통교부금 재정 수요액에 1,004억원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언론에 홍보하여 상당수 주요 언론에 “학교전기요금 지원이 25% 증가하여 찜통교실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 그리하여 전국 11개 시‧도에 소재한 100개 초‧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학교 세출예산서를 검토하여 전기요금 지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책정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봤더니 학교별 전기요금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학교는 45개교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는 학교는 6개교, 증액된 학교는 49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광주는 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 미비로 검토하지 못함.

※ 초등학교 34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32곳을 대상으로 실시

❏ 학교회계는 일반적인 회계와 달리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 학교예산에는 국회나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방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학교예산이 수립된 이후에야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증액한 보통교부금을 확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2014. 4. 17)

❏ 한편,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은 시‧도교육청에 6월 10일에야 발송

※ 6월 10일 협조 요청 공문에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완화 추진계획안’ 첨부

- 교육부는 8개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학교운영비 예산은 전년대비 평균 5.5% 증액 편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개념은 실제로 특정 예산액을 시‧도별로 편성하여 내려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한 보통교부금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마련된 것인지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도교육청에서 중간에 조정교부된 내역을 6월 중에 학교에 전달하더라도 실제로 학교에서 전기요금 예산을 늘려잡았을 가능성을 확신할 수도 없으며, 그 시점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계획안을 내려보낸지 한참 지난 시점일 가능성도 있다.

❏ 또한 교육부는 학교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각 교육청이 재정이 어려워도 학교운영비는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 중 수십가지 항목의 하나에 불과하다. 문제는 보통교부금에 전기요금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반영했다는 것과 만약 보통교부금에 반영한다면 1월초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발빠르게 지침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작되는 학교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했어야 하나 6월 중순에야 계획안을 포함한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는 사실이다.

❏ 이와 같은 대응을 하고서 언론을 통해서는 무려 25%나 학교 전기요금이 증가했다는 확인되지도 않고 과장된 내용을 보도하도록 홍보했다.

❏ 향후 실제로 학년초 예산 편성액보다 얼마나 전기요금을 조정하여 증액하였는지 자세한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으로 편성하여 확실하게 학교별로 지원된 만큼의 예산이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