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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10.20일･月)

본청 주관 조직성과 평가 공개

1. 전국 6개 지방청중 종합평가 4위... 세무조사･감사는 5위	1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대... 5년전보다 +30%p 증가

2.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604억원	2

전년보다 세수 3,600억원 감소했지만, 덜 거둔 세금도 역대 최대

3. 5년만에 더 거둔 세금 +2배, 덜 거둔 세금 +4배로 증가	3

5년전보다 현장조사 늘리고(568→663건), 간편조사 줄이고(166→72건)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야	4

본청 주관 조직성과 평가 공개

1. 전국 6개 지방청중 종합평가 4위... 세무조사･감사는 5위

□ 전국 6개 지방청 중에서 ’11년까지는 종합평가 1~2위를 기록

ㅇ ‘12~’13년 2년 연속 4위

□ 1~2위 할 때도 다소 나쁜 순위를 기록했던

ㅇ 세원관리가 4위로 내려 앉았고

ㅇ 좋은 평가를 받아오던 조사 분야가 지난해부터 5위

ㅇ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오시던
감사분야 순위가 지난해부터 5위로 내려앉음

질의) 세수점유비가 지난해 기준 전국의 3.0% 수준으로
민원이 많은 서울, 중부청 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

• 대구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 견해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대... 5년전보다 +30%p 증가

2.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604억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사-심판-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

□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5년전보다 +30%p 증가, 역대 최대

□ 세무조사후 부과금액 5년만에 +2배 →  강도 높은 세무조사 의미

□ 대구청, 이의신청･심사청구･소송 등의
납세자 불복제기 3~4건중 1건은 패소

ㅇ 대구청이 잘못 거둔 것으로 결정돼
납세자에게 돌려준(불복환급금) 5년동안 1,604억원

- 대형환급이 있었던 ’09년을 제외하면 ’10년부터 꾸준히 증가세

ㅇ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이자(부실과세에 대한 비용의 성격)도 5년간 52억원

질의) 청장님, 납세자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불러오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 있는 그대로, 세법에 따라 편안한 조사를 진행해주실 필요, 견해는?

전년보다 세수 3,600억원 감소했지만, 덜 거둔 세금도 역대 최다

3. 5년만에 더 거둔 세금 +2배, 덜 거둔 세금 +4배로 증가

□ 과다부과는 납세자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불러오고

ㅇ 환급시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하므로 재정낭비 초래

- 지난해 과다부과 49억원,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

□ 과소부과는 감사원 감사, 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이 없을 경우
그대로 묻혀버릴(납세자 불복제기 X) 가능성

ㅇ 지난해 과소부과 786억원, 5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

-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사반과 납세자간의 ‘결탁’으로 오인 할수도

□ 대구청의 지난 5년간 전국에서의 세수점유비는 2.9%

ㅇ 과다부과 비중은 4.9%, 과소부과 비중은 8.0%

질의) 조사과정에서 특히 관리자들이 세법대로, 규정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세무조사의 품질을 높여주시는 노력이 필요, 견해는?

5년전보다 현장조사 늘리고(568→663건), 간편조사 줄이고(166→72건)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야

* 간편조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현장 점검을 가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최소화

□ 국세청 전체, 현장조사는 5년전보다 3천건 수준 증가

ㅇ 간편조사는 오히려 △380건 감소

□ 대구청도 5년전보다 현장조사는 +95건 증가

ㅇ 간편조사는 오히려 △94건 감소

질의) 가급적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보다는 국정감사 하듯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현장방문은 최소화 하는
간편조사를 현재의 2배 수준(전체의 20%)으로 늘려주실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