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0(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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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침수 피해 한 해 평균 4200억원에 침수 우려 농지 1,147지구

-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진행률 53.1%에 그쳐 -

- 지난 5년 복구비만 2조1,542억 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침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한 반면 배수개선사업은 더디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경지 침수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44만9천ha에 달하고 폐사한 가축수도 155만 마리에 달해 정부지원 복구비로 2조 1,54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입은 5일 동안의 피해규모가 농작물 침수면적 229ha, 가축폐사 24,580마리에 달해 정부지원 복구비 지원으로만 13억 3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농가의 농경지 침수 피해액 규모는 복구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은 물론 수리시설 피해를 포함하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

농경지 침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배수개선사업은 더디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총 1,147개 지구에 117,422ha나 됐다. 배수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침수가 우려되는 2,033개 지구를 선정했으나 실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곳은 886개 지구, 185,288ha에 불과했다. 지구수로 볼 때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 배수개선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곳을 기준으로 볼 때 농지침수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으로 31,967ha이며,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24,034ha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이 20,727ha, 경남이 16,417ha, 경기도가 4,201ha 순이다.

진행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선정된 3개 지구에 대해 모두 ‘15년 이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진행률 0%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8개 중에서 1개 지구만 완료되어 15.9%, 제주가 91개 중에서 19개 지구 완료에 그쳐 37.5%의 낮은 진행률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농경지 침수로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배수개선사업 진행은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배수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