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5(수)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국정감사 자료분석 – 28 ]

“ 간 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기념품업체에서 법인카드 ‘카드깡’까지....

신용카드 할인(‘카드깡“)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해 1,281만 유용

- 투자유치·홍보마케팅 담당자, 개인의 유흥비 마련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들통나

○ 유흥비 마련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에다 기념품업체에서는 ‘카드깡’ 까지

○ ‘간 큰 제주개발센터 직원, 법인카드 사적사용 수법도 갖가지, 혀 내둘러....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방지 등 비리예방책과 종합청렴도 실질적 개선조치 절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투자유치를 담당하던 직원이 개인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적사용하다가 들통 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실에서 제주개발센터 소속의 하급직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제주개발센터 관광사업처 소속으로 신화역사공원 관련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업무담당을 맡고 있던 하급직원(주임)이 개인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개인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140만원)을 차용하고, 회사명의로 임대한 렌트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렌트사용비용(100만원)과 차용금(140만원)을 포함한 총 24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다가 들통났다.

또한 기념품 구매 관련 거래가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에서 신용카드 할인(속칭 ‘카드깡’)까지 요청해 3차례에 걸쳐 1,040만원을 결제한 후 수백만원(86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고의적인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공공기관 재산 1,281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의 사례를 보면 내부시스템이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또한 종합청렴도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는 종합청렴도 조사결과가 허울좋은 수치인지 알수 있다.

각종 비리 수법을 살펴보면, 과연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수법

* 2012년 10월말에 제주도의 잠재투자자인 중국의 모 그룹 관련자들이 투자유치 업무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행사를 마친 후 행사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보고도 없이 이    들 중국그룹의 실무자들과의 관광 등을 목적으로 그 다음날까지 기간을 연장해 관련 비    용을 100만원 발생시켰으며, 부족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렌트카 대표에게 140만원을 차    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제주개발센터 법인카드로 2차례에 걸쳐 241만원을 부서장    승인없이 결제하였고, 이를 사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후 2013년 2월에서야 카드결제 취    소와 동시에 전액변제함.

* 2013년 1월에는 기념품 구매관련 거래가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를 방문해 부서에서 보    관하고 있는 출장용 법인카드로 250만원을 결제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62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중국 모그룹 해외 출장협의 명문으로 재무회계실에서    법인카드를 수령해 2차례에 걸쳐 790만원을 결제하고, 동일 계좌로 2차례에 걸쳐 7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62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함

* 2012년 2월, 도자기업체를 방문해 3차례에 걸쳐 934만원을 변제키로 하고, 차용확인서    작성 및 카드 결제금액 1,040만원 전액에 대해 결제 취소함,

* 감사실의 감사가 개시되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함.

이같은 제주개발센터 직원의 비리수법은 지난해 내부 감사실에서 적발한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관련한 특정사  안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고객만족도와 종합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매년 증가추세라고 자랑해 왔다. 지난 2008도에 고객만족도가 80.9점이었으나 지난해 는 96.3점으로 증가되었다.

〈 2008년 이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객만족도 (기획재정부)	80.9	90.7	87.4	78.8	82.5	96.3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조사’에서도 역시 개선추세라고 자랑해 왔다. 지난 2010년에 미흡, 2011년 매우미흡, 2012년 보통, 2013년에는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다.

〈 2008년 이후 청렴도 변동추이 〉

연도	등급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2010	미흡	8.67 (19/21)	9.00 (13/21)	7.77 (21/21)	-
2011	매우미흡	8.50 (24/25)	8.97 (19/25)	7.65 (25/25)	-
2012	보통	8.68 (15/26)	9.30 (6/25)	7.21 (24/25)	-
2013	우수	8.59 (4/30)	8.76 (14/30)	8.99 (3/30)	7.41 (14/30)

이처럼 소속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심지어 속칭 ‘카드깡’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비리 예방을 위한 견제·감시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의원은 한편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투자유치 업무를 업무담당자인데, 만약 제주도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각종 잠재투자자들에게 술접대와 향응제공 등을 하고 있다면 글로벌 기준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업무행태라는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제주개발센터와 관련된 일부 업체도 카드깡 등 부정비리에 연루되었는데, 유사사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법인카드 사용시 해당 실,처장에게 SMS 발송 등 실효성 있는 법인카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임직원들의 비리예방을 위해서는 감사실의 감사업무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내부감사 및 견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는 물론 종합청렴도 개선수치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비리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