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생색내기에 그친 ‘사이버사령부’정치개입 사건 대책

軍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적법성 심의위원회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 재발 방지대책으로 내세운 ‘적법성심의위원회’가 모두 군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된 생색내기용 위원회라고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합참 통제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적법성심의원회는 외부 인사 없이 모두 군 내부인사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적법성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이버사령부 참모장 정모 대령, 위원은 사이버사령부 법무관 이모 대위, 합동참모본부 심리전과장 김모 대령과 사이버심리전담당 장모 소령, 간사는 사이버사령부 감찰실장 조모 사무관이 맡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 간사가 모두 군 내부인사로 채워진 적법성심의위원회가 정치 개입 사건 같은 중대한 범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원인 김모 대령과 장모 소령을 제외한 위원장과 위원, 간사가 모두 사이버사령부 내부 인사들이어서 사실상 위원회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준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3월부터 매월 1회씩, 적법성 심의위원회를 실시했지만, 회의 안건 등을 공개하라는 안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가 제한된다"며 거부했다.

안규백 의원은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작전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는 적법성 심의위원회가 유일하다”며 “사이버사령부 작전활동의 적법성 및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처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이 적법성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외부검열단을 편성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개정및 특수사이버보안업무훈령 제정, ▲합참 사이버방어과 신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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