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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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떳다방 대책 시급 양도소득 탈루로 인한 국세청 부가가산세 3년간 총 1조 3천억 2.중부지방국세청 조직 확대해야! - 조직확대의 조건은 납세자들의 동의와 신뢰 - 납세자보호담당관 민간에 개방해야! 3.경기도 자영업자 5년차 생존률 31% - 중부청의 세정지원 정책 확대해야

떳다방 대책 시급

○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신고접수 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 이중 28.6%인 1502건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재건축연한 30년 완화 및 청약시장에 대한 유주택자 제한 폐지(9·1 부동산 대책)로 인해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음

- 양도소득 무신고·과소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조 3천억원이었음

*참조 : 2010년 5130억원 / 2011년 3234억원 / 2012년 5092억원 – 국세청

-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는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큼

○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지역별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 전국 평균이 2012년 0.95%, 13년 1.13%, 14년 현재 1.23%인 반면,

- 서울 강남구, 서초구 / (위례)하남 / 원주, 평창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강남과 서초, 평창의 경우 재개발 지역의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명 ‘떳다방’

-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떳다방’의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강남, 서초, 하남, 원주, 평창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임. 박광온 의원은 각 청장에게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

○ 아울러 박광온 의원은 “세무당국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투기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라고 강조

중부지방국세청 조직 확대해야!

- 조직확대의 조건은 납세자들의 동의와 신뢰

- 납세자보호담당관 민간에 개방해야!

○ 2013년 기준, 각 지방청의 직원 1인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 중부지방국세청이 357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부청은 관할구역이 대한민국의 28%를 차지할 만큼 넓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집중 개발로 인해 인구수요와 세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중부청 관할 지역의 대형 택지개발 현황을 보면, 파주운정과 동탄2지구를 비롯하여 총 8곳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개발이 완료되면 66만호 세대, 174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앞으로 직원 1인이 책임지는 인구수는 다른 지방청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임.

- 지방청별 1인당 납세인원을 비교해 보면,

- 약 1300만의 납세인원 중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납세인원은 4백 40만명. 1인당 납세인원을 분석해 보면, 11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중부청의 세수가 77% 증가하고 사업자수는 약 135% 증가했으나 이 기간 동안 직원정원은 32%증가에 그침

-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건수를 보면, 2013년, 2014년 6월 현재의 경우 중부청은 지방청의 37%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부청은 전국에 분포된 세무서 115곳 중 32곳의 세무서를 산하관서로 관리하고 있음. 박광온 의원은 “얼핏 보기에는 관할 세무서가 가장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함

- 박광온 의원은 “일례로 전체 세수실적의 8.29%를 차지하는 대전청의 경우 15개 관할 세무서를 두고 있고, 14.53%를 차지하는 부산청의 경우 이와 비슷한 16개 세무서만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4.21%의 대구청과 21.35%의 중부청의 세수실적 차이는 약 5배이지만, 관할 세무서는 대구청 13개, 중부청 32개로 약 2.5배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설명

- 그렇다고 현장강화 차원에서 세무서만을 신설하다보면, 직원관리 등 오히려 지방청의 관리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 세무서가 서내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 정원이 있듯이,

지방청장 또한 적정 관할서가 있다고 강조

○ 따라서 결국 세무서의 세원․징수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원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지방청 또는 지청을 신설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

○ 끝으로 박광온 의원은 “아무리 직제확대라는 명분이 좋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라고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할 때 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지방청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

○ 박광온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적 역할을 강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내부직원 비위 비리 사실에 대한 적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고 비판하며,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및 사무관급 내부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독립성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의 비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올해 6월부터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외부에서 2년 임기의 민간인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임용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지방청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지적

경기도 자영업자 5년차 생존율 31%

중부청의 세원지원 정책 확대해야

○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013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1억 16만원으로 연 이자비용은 526만원인데 반해 ‘임금근로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5169만원으로 연 이자비용은 245만원

-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4517만원에서 4707만원으로 증가

- 즉,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자영업자 평균 생존율’을 보면,

- 자영업자가 5년차가 되었을 때 생존율이 평균 33%에 불과

- 인천, 경기, 대전, 서울에 소재한 자영업자는 전국 평균 생존율 보다 낮은 최하위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사업자 시도별 폐업 현황’을 보면,

- 9년 동안 총 약 712만 명이 폐업

-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지난 9년 동안 자영업 폐업자 수를 보면,

- 서울 158만명, 경기 164만명, 인천 39만명, 강원 22만명

-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관할 지역의 자영업 폐업자 수는 225만명으로 전체의 31%

- 서울과 중부청을 합한 수는 383만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3%

○ 이에 박광온 의원은 두 청장을 질타

- 세무당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이전에 세수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의신청 건수’ 건수를 보면,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서울청 9353건, 중부청 9202건으로 전체 2만 4555건의 76%

- 인용건수 역시 서울청 2322건, 중부청 2601건으로 전체 6383건의 77%수준

- 인용액은 서울청 1672억원, 중부청 2390억원으로 전체 5348억원의 75%

- 관할 지역의 경제규모, 세무 공무원들의 1인당 납세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

○ 국세청은 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를 판단해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조치를 지원하고 있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방청별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 서울청과 지방청은 2009년부터 전국 평균에 미달

○ 이에 박광온 고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